2018년 02월 19일 (월)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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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 발족
법무부가 2월 13일 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의 성희롱 ·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외부위원 11명으로 출범한 위원회에선 법무...
제4회 모의헌재 경연에 52개팀 참가
2월 2일 최종변론이 진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주최 '제4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그럼에도' 팀이 1등을 차지해 헌법재판소장상을 받았다. 이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뜨거운 사이다' 팀이 금상, 은상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
"유산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대한변협(회장 김현)이 1월 2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와 유산 기부문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7명의 재능기부 변호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산기부자에 대한 법률상담...
가인 법정변론, 서울대, 충북대 팀 우승
언론사 기자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진위에 대한 확인 없이 알려졌다, ~고 한다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는데, 보도 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언론사 및 그 기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를 이유로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하는 김인섭 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1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구간의 200m를 달렸다. 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이날 12번째 주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200m에 ...
헌재, 2017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가 손창열, 채정원, 권오용 변호사를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 12월 29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손창열(사법시험 24회,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9명 시상
대한변협이 강청현(사법연수원 38기), 손보인(변시 1회), 우혜정(변시 2회), 이상희(연수원 28기), 이수정(연수원 43기), 이인철(연수원 34기), 주창훈(연수원 40기), 최수진(연수원 34기), 최승수(연수원 25기) 등 9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 12월 26일 변협 18층 대회...
로펌 광장, '한-베트남 합동 금융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의 하노이 사무소가 12월 14일 베트남 롯데호텔 하노이 에메랄드 홀에서 '베트남 은행의 구조조정, 부실채권 해소에 관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베트남 합동 금융 포럼'을 열었다. 포럼의 첫번째 세션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은...
특허법원, 아이팩조정중재센터와 업무협약
특허법원이 12월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 회장 김철호)와 업무협약을 맺고, IIPAC을 첫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했다. IIPAC은 서울 세종로의 서울글로벌센터에 위치한 국제 조정중재기관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관련 분야...
남형두 교수, 김기준 검사 홍진기법률연구상 수상
단행본 표절론의 저자인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국제형사법을 쓴 김기준 서울고검 검사가 제2회 홍진기법률연구상을 수상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11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표절론'은 표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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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M&A와 비밀유지계약
새해 달라지는 노동...
2위권 경쟁 치열…K...
이재용 부회장, 353...
광장 호치민 사무소...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세무조사 관련 법령...
[노동] "비노조원이...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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