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0일 (금)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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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하루 한 번 넘게 공정위 방문
로펌과 대기업 중에서 김앤장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장 많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10월 19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펌의 경우 김앤장...
"퇴직 전관 변호사, 경찰 영장사건 수임 불가"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가 10월 11일 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지검 퇴직 변호사의 경우 관내 경찰 사건은 수임할 수 있으나 경찰 수사 중 영장 신청에 따른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므로 이에 관여할 경우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
"헌재소장 빨리 임명하라"
헌법재판소가 10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후임자 임명을 촉구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청와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김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모...
개인 파산 · 면책 신청, 20대만 증가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
새 헌재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 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따로 지명하지 않아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 재판부를 우선 정상화하겠다는 뜻으...
"197개 공공기관 변호사 전무"
전국 공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이 전체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 가능
8월 1일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가 개정된 데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7...
범죄피해구조금 대상 · 금액 확대 추진
범죄피해자가 국가에서 받는 구조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이 1등급에서 14...
"보고 잘 하고, 사실관계 장악하라"
김재헌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고객의 신뢰확보와 문제해결능력 배양의 두 분야로 나눠 성공변호사가 되기 위한 여러 비결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1. 보고를 잘 하라=고객에 대한 보고가 참 중요하다. 국제거...
대법, 대법관 2명 인선 착수
대법원이 2018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10월 16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17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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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LegalTimes ...
조용식 법무법인 다...
[손배] "회계사 조...
화이트앤케이스, '...
최영익 변호사의 '...
로펌 브랜드 인지도...
김재헌 변호사의 '...
[노동] '주 15시간 ...
[형사] "의류회사 ...
광장, '베트남 진출...
후발적 경정청구
[이종혁 변호사]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이민호 변리사]
 
IAKL 25주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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