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5일 (일)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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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 기지 헬기소음 피해 배상하라"
국가가 헬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평택 미군 기지 인근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부장판사는 4월 28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인 K-6(캠프 험프리스) 인근 주민 5명이 헬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
"정의 제때 선언해야 정의 실현 가능"
20년 넘게 법관으로 봉직한 양삼승 변호사는 '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덕목인 용기'와 '문제의 핵심에 접촉하는 통찰'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95년 스칼리아 미 연방대법관과의 만남에서 영감을 얻어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이 두 덕목...
트럼프 정책 비판적 의견 많아 눈길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4일간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L) 2017 연차총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특히 주목을 받았다. 111번째 총회인 이번 연차총...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 해명에 나섰으나 악화되는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기자회견 후 약 10시간 만인 16일 저녁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
②스타트업 운영 주요 체크포인트
6월호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은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주주간 계약 및 투자유치에 관련된 내용이다. 투자를 받기 위한 밸류에이션(valuation)에서부터 전환상환우선주, 말로만 듣던 풋옵션(put option) 등 회사가 설립되어 주주간 계약을 ...
규모 커지는 보험범죄,
생계형→기업형, 흉포 · 지능화
사고시의 피해 부풀리기, 허위 · 과대진단서 발급, 과대견적서 발급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외제차를 이용한 자동차 수리 사기, 외국에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범죄, 국제결혼과 관련한 보험범죄,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통한 사기...
법관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의결
전국 법원의 법관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의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
살인 · 강도 줄고 성폭력 증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살인과 강도 범죄가 감소한 반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최근 발간한 '2016 범죄백서'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2006년 1,064건에서 2015년 958건으로 10.0% 감소하였고,...
美 사내변호사들,
"급여 늘었지만 보상 불만 상당"
사내변호사들의 급여가 올라가고 있지만, 사내변호사들의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사내변호사들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이지만, 한국의 사내변호사들에게도 참고가 될 내용이 적지 않다. 미국의 유명 컨설팅 회사인 BarkerGilmore가 6월 15...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제청
재야 변호사, 여성 법관이 주인공
재야 변호사와 여성 법관이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제청의 주인공이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월 16일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조재연(61 · 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여성인 박정화(51 ·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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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준 성적 ...
안경환 법무부장관 ...
[행정] "한국 남편 ...
허성욱 교수, 'Marq...
투자 손해 담보하는...
[행정] "콘도 객실 ...
[외환] "외국법인 ...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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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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