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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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곁들인 세금이야기 34편
규제에서 획 하나를 빼면 구제가 됩니다. 조세행정도 이렇게 발전했으면 합니다. 조세 전문으로 잘 알려진 고성춘 변호사가 최근 단행본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도서출판 청보)를 펴냈다. 그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경험한 세금을 둘러싼 사연...
중국 투자, 부동산 법제 조목조목 소개
2008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은 중국이 2035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엔 그 시기가 20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주체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
자본시장법 이해에 필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지난 2월4일 시행됐다. 이후 금융위원회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질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데다 또 난해한 대목이 적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발간
현대 경제생활에서 조세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재정수요의 확대, 거래활동의 투명화, 전산화 등 조세법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요소가 하나 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1년간 내국세 수입만 해도 이미 140조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조...
김도현 변호사, '중국 반독점법' 출간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반독점법'이 세계의 많은 기업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중국 반독점법의 구체적인 시행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이 중국 내는 물론 중국 역외에서...
안성수 검사, 형사소송법 출간
대검 미래기획단의 연구관으로 있는 안성수 검사가 '형사소송법(박영사)'을 펴냈다. 조문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접근한 게 특징이다. 또 국제적인 스탠더드를 반영한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신선미를 더하고 있다. 부제도 '쟁점과 미래'다....
로스쿨 입시에서 졸업후 진로까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로스쿨 입시가 다가오고 있다. 8월23일 실시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시작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0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안도 발표됐다. 이런 때 나온 유복근 박사의 '2010년판 로스쿨 진학 가이드'가 미래의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들에...
"부동산 유치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상 생활에선 잘 일어나지 않지만, 부동산공매나 건설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이라고 한다.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프랜차이즈 사업 실무 해설서 나와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가맹본부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도 지급했다. 막상 가맹본부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보니 구두계약 당시 언급이 없었던 광고비가 추가되어 있었다. 추가비용을 내지 않자 가맹본부에서는 물품지급을 중단했...
미국변호사가 쓴 미 로스쿨 가이드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 로스쿨에 도전하고 있다. 시중에 나와있는 미국 로스쿨 관련 도서도 적지않다. 안준성 미국변호사가 최근 '미국로스쿨 다시보기'를 펴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변호사가 쓴 미국로스쿨 가이드라고 할 만한 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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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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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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