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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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발간
현대 경제생활에서 조세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재정수요의 확대, 거래활동의 투명화, 전산화 등 조세법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요소가 하나 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1년간 내국세 수입만 해도 이미 140조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조...
김도현 변호사, '중국 반독점법' 출간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반독점법'이 세계의 많은 기업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중국 반독점법의 구체적인 시행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이 중국 내는 물론 중국 역외에서...
안성수 검사, 형사소송법 출간
대검 미래기획단의 연구관으로 있는 안성수 검사가 '형사소송법(박영사)'을 펴냈다. 조문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접근한 게 특징이다. 또 국제적인 스탠더드를 반영한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신선미를 더하고 있다. 부제도 '쟁점과 미래'다....
로스쿨 입시에서 졸업후 진로까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로스쿨 입시가 다가오고 있다. 8월23일 실시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시작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0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안도 발표됐다. 이런 때 나온 유복근 박사의 '2010년판 로스쿨 진학 가이드'가 미래의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들에...
"부동산 유치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상 생활에선 잘 일어나지 않지만, 부동산공매나 건설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이라고 한다.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프랜차이즈 사업 실무 해설서 나와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가맹본부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도 지급했다. 막상 가맹본부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보니 구두계약 당시 언급이 없었던 광고비가 추가되어 있었다. 추가비용을 내지 않자 가맹본부에서는 물품지급을 중단했...
미국변호사가 쓴 미 로스쿨 가이드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 로스쿨에 도전하고 있다. 시중에 나와있는 미국 로스쿨 관련 도서도 적지않다. 안준성 미국변호사가 최근 '미국로스쿨 다시보기'를 펴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변호사가 쓴 미국로스쿨 가이드라고 할 만한 책이...
로스쿨 학생을 위한 본격 형법 교과서
신동운 교수 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교수 5명이 최신 판례와 사례중심으로 구성된 '로스쿨 형법총론'을 펴냈다. 로스쿨 학생을 위한 본격적인 형법 교과서라는 의미가 있다. 기존 형법 교과서와는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도입판례'와 '참고판례', '참고문...
보통법 보완하려 생긴 게 형평법
법무법인 남산의 고문으로 있는 임동진 변호사가 새라 워딩턴(Sarah Worthington)이 쓴 '형평법(Equity)'을 번역해 내놓았다. 런던 정경대학 '클래런던 법서시리즈'로, 국내의 로스쿨 출범에 맞춰 출간돼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형평법은 보통법(Common Law)과 함...
ICC 증거법리에 대한 본격적 연구성과
이 저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놀랍고도 신선한 충격인 동시에 아주 긴요한 안내서이다. 우선 국제형사법의 분야가 탄생한 것이 몹시 일천한 이 시점에서 국제법과 형사법 분야를 가로 세로로 엮어 짠 이같은 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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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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