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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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결핍이 범죄, 분쟁의 원인"
사람을 죽인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며칠 뒤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명백한 범인인데 어떻게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법이 무너진 이 나라를 ...
버거~렌퀴스트 미 연방대법원 그려
연방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받아들이겠다.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와의 대선에서 패배한 앨 고어는 이렇게 말했다.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는 전국 득표수에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를 33만여표 차이로 이겼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선 졌다. ...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5판 나와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 5판을 펴냈다. 초판이 발간된지 10년만으로, 그동안 네차례 내용을 새롭게 한 것이다. 개정 4판이 나온 지 2년만에 내용을 새롭게 고친 소 변호사는 올 2월 말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세 세목의 ...
존엄사 판결, 딸들의 반란 판결 등 소개
대법원이 최근 중 ·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낸 재판과 법원에 대한 사법교육교재를 펴냈다. 교재의 제목은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1권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 ▲2권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3권 세상을 움직인 재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소수의견은…
2004년 5월14일 선고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엔 9명의 재판관 중 누가 탄핵에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소수의견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탄핵기각 결정 주문과 이에 대한 설...
중국자본시장 진출 길잡이 기대
중국의 자본시장은 쾌적한 숲(forest)일까, 아니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지의 정글(jungle)일까? 중국 로펌인 'KING & WOOD'가 2008년 9월 펴 낸 '중국자본시장'의 한국어판이 산업은행에 의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로펌의 변호사, 경제전문가들...
해설을 곁들인 세금이야기 34편
규제에서 획 하나를 빼면 구제가 됩니다. 조세행정도 이렇게 발전했으면 합니다. 조세 전문으로 잘 알려진 고성춘 변호사가 최근 단행본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도서출판 청보)를 펴냈다. 그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경험한 세금을 둘러싼 사연...
중국 투자, 부동산 법제 조목조목 소개
2008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은 중국이 2035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엔 그 시기가 20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주체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
자본시장법 이해에 필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지난 2월4일 시행됐다. 이후 금융위원회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질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데다 또 난해한 대목이 적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발간
현대 경제생활에서 조세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재정수요의 확대, 거래활동의 투명화, 전산화 등 조세법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요소가 하나 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1년간 내국세 수입만 해도 이미 140조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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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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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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