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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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판사 '소설 이사부' 탈고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를 신라 땅으로 만든 신라장군 이사부가 현직 판사의 손끝을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근무하는 정재민 판사가 쓴 '소설 이사부'를 읽어 보면, 이사부는 단순한 신라장군이 아니었다. 작가에 따르면, 이사부는 미실의 ...
만화로 풀어쓴 민법 채권 · 친족상속 판례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손을 잡고 민법판례를 만화로 쉽게 풀어낸 '만화로 배우는 민법(채권, 친족상속편) 판례 140' 을 펴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이영창 판사와 이영욱 변호사는 친형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판사가 형으로, 책의 내용을 쓰고, ...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80%가 파기판결
우리 대법원의 개혁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자주 거론한다. 과연 사법국가 미국을 이끌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 2009년 9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하버드 로스쿨의 East Asian Legal Studies에서 약 1년간 방문학자(visit...
"인재제일주의, 전문화가 성공비결"
국내 1등, 아시아 최고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김앤장의 37년 역사를 조명하고, 성공 노하우를 분석한 책이 나왔다. 저자인 리걸타임즈 김진원 편집국장은 우수한 성적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뽑아 해외연수를 시켜가며 전문변호사...
"사랑의 결핍이 범죄, 분쟁의 원인"
사람을 죽인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며칠 뒤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명백한 범인인데 어떻게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법이 무너진 이 나라를 ...
버거~렌퀴스트 미 연방대법원 그려
연방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받아들이겠다.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와의 대선에서 패배한 앨 고어는 이렇게 말했다.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는 전국 득표수에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를 33만여표 차이로 이겼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선 졌다. ...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5판 나와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 5판을 펴냈다. 초판이 발간된지 10년만으로, 그동안 네차례 내용을 새롭게 한 것이다. 개정 4판이 나온 지 2년만에 내용을 새롭게 고친 소 변호사는 올 2월 말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세 세목의 ...
존엄사 판결, 딸들의 반란 판결 등 소개
대법원이 최근 중 ·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낸 재판과 법원에 대한 사법교육교재를 펴냈다. 교재의 제목은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1권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 ▲2권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3권 세상을 움직인 재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소수의견은…
2004년 5월14일 선고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엔 9명의 재판관 중 누가 탄핵에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소수의견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탄핵기각 결정 주문과 이에 대한 설...
중국자본시장 진출 길잡이 기대
중국의 자본시장은 쾌적한 숲(forest)일까, 아니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지의 정글(jungle)일까? 중국 로펌인 'KING & WOOD'가 2008년 9월 펴 낸 '중국자본시장'의 한국어판이 산업은행에 의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로펌의 변호사, 경제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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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2017 올해 우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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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짝수 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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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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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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