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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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도 시대따라 유행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 이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률은 무엇일까. 같은 날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이다. 이후 수많은 법령이 제정, 개정되어 2010년 12월 31일 현재 모두 1224개의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한국의 입법 63년을 총정리한 책이 나왔다...
우리법 관점서 풀어낸 '법률영어 핸드북'
법률시장 개방 등 정확한 법률영어의 구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수많은 법률용어를 영어로 번역한 《법률영어 핸드북》이 나왔다. 최근 법률저널에서 출간된 이 책은 특히 여러 법에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체계별로 나눠 우리 법의 관점에서 영역한 게 특징. ...
"우남은 탁월한 문사이자 전인적 사상가"
이제는 이승만 연구가 보수와 진보의 공방전에서 벗어나 보다 심도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기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
"헌법재판관 임명제도 정말 위험"
탄핵제도는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는 정말 위험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때 대리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문재인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임명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가 최근 펴낸 책 '문재인의 운명'에서다. 탄핵소추는 기각되...
"이해관계 떠나 보편타당 원칙 추구해야"
노사관계의 개선과 정상화는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기업하는 사람과 근로자, 노조는 물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노사관계의 개선을 본격 모색하는 책을 아이앤에스(I&S) 법률사무소의 조영길 변호사가 최근 탈고했다. 책 이름도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비봉출판사...
"특허 운영 따라 산업경쟁력 달라져"
과거에 팝송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해주지 않아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 팝송을 주로 틀고, 비용이 드는 한국 가요는 잘 틀지 않았다. 국민들은 자주 듣게 되는 팝송에 더 매력을 느꼈다. 팝송 관련 테이프나 LP는 구매가 늘었으나, 한국가요는 발전...
헌법재판관의 외국 사법제도 시찰기
다쟈(大家) 하오(好) 2010년 10월 25일. 중국 북경의 인민대학 법학원을 찾은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이 재판관은 이어 통역 없이 중국어로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특강을 시작했다. 40분 강의에 질의응답이 100분간 이어질 만큼 중국의 ...
정재민 판사 '소설 이사부' 탈고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를 신라 땅으로 만든 신라장군 이사부가 현직 판사의 손끝을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근무하는 정재민 판사가 쓴 '소설 이사부'를 읽어 보면, 이사부는 단순한 신라장군이 아니었다. 작가에 따르면, 이사부는 미실의 ...
만화로 풀어쓴 민법 채권 · 친족상속 판례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손을 잡고 민법판례를 만화로 쉽게 풀어낸 '만화로 배우는 민법(채권, 친족상속편) 판례 140' 을 펴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이영창 판사와 이영욱 변호사는 친형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판사가 형으로, 책의 내용을 쓰고, ...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80%가 파기판결
우리 대법원의 개혁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자주 거론한다. 과연 사법국가 미국을 이끌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 2009년 9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하버드 로스쿨의 East Asian Legal Studies에서 약 1년간 방문학자(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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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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