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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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경영권 방어까지…
돈 갚는 데도 순서가 있다. 1순위는 사채업자나 깡패로부터 빌린 돈. 그 다음 순위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다. 은행 대출금,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바로 신용 불량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빚. 담보가 있으니 떼먹고...
법은 왜 상식과 다를까
신장을 기증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도 매일 십 수 명이 넘는가 하면, 중국 항주의 어느 신장 밀매 거래자들을 위한 합숙소에는 빚을 갚고 생활고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신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생명이 걸...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조선총독부 법정에서 일제의 법률로 독립운동가를 변론한다는 것은 모순 아닐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가 이런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열렬한 항일변론으로 응답한 허헌, 김병로, 이인 변호사를 찾아내 일제하의 재판투쟁과 항일변...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앗차차'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 중앙선 침범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 만화 속의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 되지 않지만 과실까지 ...
김앤장, '조세실무연구Ⅲ' 펴내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이 '조세실무연구Ⅲ'를 출간했다. 김앤장의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이번이 세번째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연구 성과를 담아내 특히 실무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나온 3편엔 이언석 변호사의 《세법상 시가의 개념》 등 모...
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해설서 발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 등...
"정주영 회장 변시 응시했다가 낙제"
1987년 4월 13일 아침.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당시의 헌법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취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이른바 '4.13 호헌 조치'인데, 이에 대한 첫 반박성명이 특별담화가 나온 지 3시간 만에 당시 문인구 대한변협 회장 이름으...
법률에세이 펴 낸 안경환 교수
셰익스피어에서 '현재의 법' 돌아보다
혼란의 시대, 지금 우리의 법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오래전부터 문학작품 속에 비친 법의 모습을 추적해 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경환 교수가 셰익스피어에서 그 답을 모색했다. 복수극의 원형으로 사랑받고 있는 '햄릿'. 대부분의 비평가는 우유부단하거나 ...
괜찮은 경매물건에 유치권이 많은 이유
10억짜리 경매 물건이 5억으로 반 토막 났다. 구경꾼은 모여드는데 아무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유찰된 액수만큼 유치권이 신고됐기 때문이다. 신고된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기만 하고, 주위에선 '유치권 신고 매물은 위험하니 손대지 말라'고 조...
"학설 대신 판결례만 권위 인정받아"
임동진의 서재에 또 한권의 책이 추가됐다.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가 2009년 출간한 보통법(상)에 이어 최근 보통법(하)를 번역해 내놓았다. 원저자는 홈즈(Holmes) 전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홈즈 대법관이 보스톤의 로웰 인스티튜트(Lowell Institut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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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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