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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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앗차차'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 중앙선 침범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 만화 속의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 되지 않지만 과실까지 ...
김앤장, '조세실무연구Ⅲ' 펴내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이 '조세실무연구Ⅲ'를 출간했다. 김앤장의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이번이 세번째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연구 성과를 담아내 특히 실무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나온 3편엔 이언석 변호사의 《세법상 시가의 개념》 등 모...
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해설서 발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 등...
"정주영 회장 변시 응시했다가 낙제"
1987년 4월 13일 아침.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당시의 헌법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취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이른바 '4.13 호헌 조치'인데, 이에 대한 첫 반박성명이 특별담화가 나온 지 3시간 만에 당시 문인구 대한변협 회장 이름으...
법률에세이 펴 낸 안경환 교수
셰익스피어에서 '현재의 법' 돌아보다
혼란의 시대, 지금 우리의 법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오래전부터 문학작품 속에 비친 법의 모습을 추적해 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경환 교수가 셰익스피어에서 그 답을 모색했다. 복수극의 원형으로 사랑받고 있는 '햄릿'. 대부분의 비평가는 우유부단하거나 ...
괜찮은 경매물건에 유치권이 많은 이유
10억짜리 경매 물건이 5억으로 반 토막 났다. 구경꾼은 모여드는데 아무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유찰된 액수만큼 유치권이 신고됐기 때문이다. 신고된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기만 하고, 주위에선 '유치권 신고 매물은 위험하니 손대지 말라'고 조...
"학설 대신 판결례만 권위 인정받아"
임동진의 서재에 또 한권의 책이 추가됐다.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가 2009년 출간한 보통법(상)에 이어 최근 보통법(하)를 번역해 내놓았다. 원저자는 홈즈(Holmes) 전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홈즈 대법관이 보스톤의 로웰 인스티튜트(Lowell Institute)에서...
영국 등 EU 국가 변호사 윤리규범 소개
법률시장 개방으로 영국 등 유럽 로펌의 국내 상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 EU의 변호사 윤리규범을 번역한 책이 나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 준, 이상원, 이효원, 박준석, 윤지현 교수가 공동번역,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이란 이...
판례 중심 법인세법 해설서 나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이 법인세법의 조문별로 대법원 판례를 심층 분석한 법인세법 해설서를 펴냈다. 2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해설서는 무엇보다도 법인세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업의 회계실무를 겨냥해 내용을 구성한 게 특징. 조문별로 그...
중국 국부펀드가 삼성을 M&A 한다고?
한국의 간판기업 삼성전자가 외국계 펀드 등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삼성이 호락호락 당할 것 같지는 않지만, 법무법인 충정의 손도일 변호사가 삼성에 대한 M&A 공격을 화두로 끄집어내며 국부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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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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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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