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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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변호사 있었다
인조 18년(1640년) 강진 관아. 해남 윤씨 집안의 거두 고산 윤선도와 조씨 집안 사이에 노비 70명이 걸린 재판이 벌어졌다. 재판의 쟁점은 노비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칠비와 칠덕의 원 소유주가 누구냐는 것. 동헌 뜰의 오른쪽에 서 있는 윤씨 집안의 대노(代奴,...
아들과 같은 대우 받았던 조선시대 사위
조선시대에 사위는 재산상속에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실제로 분재기(分財記) 등의 고문서를 보면 처가의 제사를 모시는 사위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위와 처가의 갈등이 종종 일어났다. 1535년에 나온 '안계종 처 김씨 분급...
재산분할 후 숨겨놓은 재산 드러나면…
A씨는 최근 남편과 소송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우연히 지인을 통해 남편이 자신이 모르고 있던 다른 재산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재산은 재산분할 심판과정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할에 전혀 반영되지 ...
고야의 그림 주인공 찾아낸 문국진 교수
가톨릭 국가이던 스페인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종교재판에까지 회부된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 '옷을 벗은 마하'의 모델은 누구일까. 고야가 그림의 주인공에 대해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라며 끝내 함구하는 바람에 200년 이상 논쟁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지목...
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은 '잘 듣는 것'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와 날인을 빠트리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변호사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한 할머니가 일부러 주소와 날인을 빼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전 재산의 70%를 가지려는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을 일단 충족시키면서 세딸이 나중...
스티븐스 전 대법관 회고록 번역 출간
미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 미국 헌법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판결을 통해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연방대법관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오래 재직한 연방대법관이자 가장 공정한 재판관으로 이름이 높았...
여론은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35세의 부인 니콜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배심원의 무죄평결로 혐의를 벗은 O. J. 심슨 사건은 여론이 무죄평결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주 소개된다. 최근 권오창 변호사의 번역으로 출간된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원제목 Spinning t...
권성 전 재판관의 판결읽기
'항장불살(降將不殺)'. 판사 출신인 권성 언론중재위원장하면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12 · 12 반란 및 5 ·17, 5 ·18 내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며 밝힌 양형이유다. 1심에서 무기징역...
이슈 논의 보다 제도 정상화가 해답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법개혁 논의는 법관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행정처가 몰매를 맞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문제가 되면 대검중수부가 도마에 오르는 식으로 이슈 중심의 개혁 논의가 주를 이...
창업부터 경영권 방어까지…
돈 갚는 데도 순서가 있다. 1순위는 사채업자나 깡패로부터 빌린 돈. 그 다음 순위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다. 은행 대출금,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바로 신용 불량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빚. 담보가 있으니 떼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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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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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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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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