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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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후 숨겨놓은 재산 드러나면…
A씨는 최근 남편과 소송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우연히 지인을 통해 남편이 자신이 모르고 있던 다른 재산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재산은 재산분할 심판과정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할에 전혀 반영되지 ...
고야의 그림 주인공 찾아낸 문국진 교수
가톨릭 국가이던 스페인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종교재판에까지 회부된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 '옷을 벗은 마하'의 모델은 누구일까. 고야가 그림의 주인공에 대해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라며 끝내 함구하는 바람에 200년 이상 논쟁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지목...
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은 '잘 듣는 것'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와 날인을 빠트리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변호사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한 할머니가 일부러 주소와 날인을 빼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전 재산의 70%를 가지려는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을 일단 충족시키면서 세딸이 나중...
스티븐스 전 대법관 회고록 번역 출간
미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 미국 헌법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판결을 통해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연방대법관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오래 재직한 연방대법관이자 가장 공정한 재판관으로 이름이 높았...
여론은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35세의 부인 니콜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배심원의 무죄평결로 혐의를 벗은 O. J. 심슨 사건은 여론이 무죄평결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주 소개된다. 최근 권오창 변호사의 번역으로 출간된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원제목 Spinning t...
권성 전 재판관의 판결읽기
'항장불살(降將不殺)'. 판사 출신인 권성 언론중재위원장하면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12 · 12 반란 및 5 ·17, 5 ·18 내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며 밝힌 양형이유다. 1심에서 무기징역...
이슈 논의 보다 제도 정상화가 해답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법개혁 논의는 법관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행정처가 몰매를 맞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문제가 되면 대검중수부가 도마에 오르는 식으로 이슈 중심의 개혁 논의가 주를 이...
창업부터 경영권 방어까지…
돈 갚는 데도 순서가 있다. 1순위는 사채업자나 깡패로부터 빌린 돈. 그 다음 순위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다. 은행 대출금,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바로 신용 불량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빚. 담보가 있으니 떼먹고...
법은 왜 상식과 다를까
신장을 기증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도 매일 십 수 명이 넘는가 하면, 중국 항주의 어느 신장 밀매 거래자들을 위한 합숙소에는 빚을 갚고 생활고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신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생명이 걸...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조선총독부 법정에서 일제의 법률로 독립운동가를 변론한다는 것은 모순 아닐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가 이런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열렬한 항일변론으로 응답한 허헌, 김병로, 이인 변호사를 찾아내 일제하의 재판투쟁과 항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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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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