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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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남긴 동영상 유언' 인정될까
부인과 사별한 A는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혼에 15살이나 어린 부인을 얻어 재혼했다. A는 칠순날 자식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선물받았다. A는 시시때때로 손자들과 메시지도 주고받고, 새 부인과 여행을 다니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재미에 빠져 살았다. 그러던 ...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A씨는 우연한 기회에 경찰대 출신으로 경위 계급이라는 경찰 B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얼마 후에는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 상견례까지 했다. 아파트는 B씨가 구입하기로 했지만, B씨가 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해서 A씨가 빌려주었다. 결혼한 뒤에 거주할 아파트 ...
최진수 송무국장, "요건사실…" 4판 발간
법조 실무가와 로스쿨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4판이 나왔다. 4판엔 최근까지의 관련 판례가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며, '변제자대위', '공동저당권 대위', '채권자의 담보 상실 · 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
FIDIC 표준계약조건 집중조명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현 미국변호사가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쌓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에 국제거래법 이론을 접목해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심층 분석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모두 열거적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포괄적인 증권사기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
내 발명 상업화하려면…
구부러지는 빨대, 포스트잇, 지우개가 달려 있는 연필 등 주위를 둘러보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만든 상품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 있다고 모두가 상업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만들어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바른...
대법관이 서명 날인만 한 판결, 표절일까
슬갑도적(膝甲盜賊)이란 말이 있다. 타인의 시문을 인용하되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해 오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도둑이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다 여자 속옷의 일종인 슬갑을 가져왔는데 어디에 쓰는지 몰라 이마 위에 쓰고 다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이수광은...
"위험발생 측면만 강조하면 안 돼"
1800개가량 되는 상장회사의 10%인 약 170개 기업에서 600여명의 한국 사내변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 사내변호사는 제외된 숫자이며, 비상장 회사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를 추가하면 전체 사내변호사는 2000명을 훌쩍 넘게 된다. 2014년 현재 대...
최진수 변호사, "요건사실과…" 3판 발간
법조 실무가와 로스쿨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최진수 변호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판이 나왔다. 3판엔 최근까지의 관련 판례가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며, '소유권확인 청구', '공유물분할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불가분채무', '면책적 · 중첩적 채무...
살인죄 84%가 징역 15년 이하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한 A씨는 택시기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자 생활을 한지 오래 됐다. 판사가 그의 기록을 뒤지다 보니 신용카드 내역서에 '코코', '발리' 등 술집을 암시하는 야릇한 이름이 자주 나왔다. 남의 빚은 안 갚으면서 술집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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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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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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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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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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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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