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7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최진수 송무국장, "요건사실…" 4판 발간
법조 실무가와 로스쿨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4판이 나왔다. 4판엔 최근까지의 관련 판례가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며, '변제자대위', '공동저당권 대위', '채권자의 담보 상실 · 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
FIDIC 표준계약조건 집중조명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현 미국변호사가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쌓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에 국제거래법 이론을 접목해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심층 분석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모두 열거적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포괄적인 증권사기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
내 발명 상업화하려면…
구부러지는 빨대, 포스트잇, 지우개가 달려 있는 연필 등 주위를 둘러보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만든 상품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 있다고 모두가 상업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만들어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바른...
대법관이 서명 날인만 한 판결, 표절일까
슬갑도적(膝甲盜賊)이란 말이 있다. 타인의 시문을 인용하되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해 오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도둑이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다 여자 속옷의 일종인 슬갑을 가져왔는데 어디에 쓰는지 몰라 이마 위에 쓰고 다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이수광은...
"위험발생 측면만 강조하면 안 돼"
1800개가량 되는 상장회사의 10%인 약 170개 기업에서 600여명의 한국 사내변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 사내변호사는 제외된 숫자이며, 비상장 회사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를 추가하면 전체 사내변호사는 2000명을 훌쩍 넘게 된다. 2014년 현재 대...
최진수 변호사, "요건사실과…" 3판 발간
법조 실무가와 로스쿨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최진수 변호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판이 나왔다. 3판엔 최근까지의 관련 판례가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며, '소유권확인 청구', '공유물분할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불가분채무', '면책적 · 중첩적 채무...
살인죄 84%가 징역 15년 이하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한 A씨는 택시기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자 생활을 한지 오래 됐다. 판사가 그의 기록을 뒤지다 보니 신용카드 내역서에 '코코', '발리' 등 술집을 암시하는 야릇한 이름이 자주 나왔다. 남의 빚은 안 갚으면서 술집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
조선시대에도 변호사 있었다
인조 18년(1640년) 강진 관아. 해남 윤씨 집안의 거두 고산 윤선도와 조씨 집안 사이에 노비 70명이 걸린 재판이 벌어졌다. 재판의 쟁점은 노비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칠비와 칠덕의 원 소유주가 누구냐는 것. 동헌 뜰의 오른쪽에 서 있는 윤씨 집안의 대노(代奴,...
아들과 같은 대우 받았던 조선시대 사위
조선시대에 사위는 재산상속에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실제로 분재기(分財記) 등의 고문서를 보면 처가의 제사를 모시는 사위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위와 처가의 갈등이 종종 일어났다. 1535년에 나온 '안계종 처 김씨 분급...
◁ [1] [2] [3] [4] [5] [6] [7] [8] [9] [10] 
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