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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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속전쟁' 출간
법무법인 지평의 구상수 회계사와 마상미 변호사가 최근 상속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다룬 '상속전쟁'을 출간했다. 상속의 절차와 용어 소개 등 기초지식뿐 아니라 상속 · 증여와 관련된 77가지 사례를 소개하여 일반인들이 상속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김관기 변호사의 '파산법 스케치'
파산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법률가조차도 파산법을 어렵게 여기는 게 현실이다. 파산법 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가 최근 파산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 단행본 파산법 스케치를 펴냈다. 대학 등에서 파산법을 강의해 온 저자가 강의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율촌 박삼철 고문, 사모펀드 해설서 출간
법무법인 율촌의 박삼철 고문이 최근 사모펀드 해설서를 출간했다. 저금리시대에 급증하는 대체투자수요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 주목된다.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인 '사모펀드 해설'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맞추...
태평양, '조세법의 쟁점' 발간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조세팀 전문가들이 조세 관련 학회나 내부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을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1(경인문화사)'이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 유출된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이 12월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편)』을 발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
'여성변호사를 위한 근로조건 가이드북' 발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여성변호사 A씨는 믿을만한 입주도우미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얼마간 휴직하면서 아이를 돌보기를 원한다. A 변호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발간한 '변호사 근로조건 가이드북'에 따르면, A 변호사는 ...
김정유 교수 신간, "합리적 선택"
스탠포드대에서 게임이론과 법경제학을 전공한 김정유 경희대 교수가 최근 단행본 《합리적 선택》을 펴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저자의 연구결과물을 쉬운 용어로 풀어 쓴 경제학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에 대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한가' ...
지평, '부동산PF개발사업법' 발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세가 되었다. 민간사업뿐 아니라 공공개발사업이나 SOC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 서적이나 논문은 찾...
정형근 교수, '변호사법 주석' 발간
요즘처럼 변호사가 화두가 되는 때도 없다.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가 하면,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미국과 EU 등의 외교사절들까지 나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변호사 직역이 그 어느 때보다 안팎의 관심...
"선거는 승리를 위한 전쟁"
오윤식 변호사에 따르면, 선거는 '미래정권담당세력의 선택'이자 '과거정권담당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근대 이전엔 권력의 쟁취가 전쟁이나 무력을 통해 이뤄지곤 했으나, 문명화가 이뤄지고 민주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비로소 '선거에 의한 권력쟁투'로 제도화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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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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