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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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이 12월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편)』을 발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
'여성변호사를 위한 근로조건 가이드북' 발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여성변호사 A씨는 믿을만한 입주도우미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얼마간 휴직하면서 아이를 돌보기를 원한다. A 변호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발간한 '변호사 근로조건 가이드북'에 따르면, A 변호사는 ...
김정유 교수 신간, "합리적 선택"
스탠포드대에서 게임이론과 법경제학을 전공한 김정유 경희대 교수가 최근 단행본 《합리적 선택》을 펴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저자의 연구결과물을 쉬운 용어로 풀어 쓴 경제학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에 대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한가' ...
지평, '부동산PF개발사업법' 발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세가 되었다. 민간사업뿐 아니라 공공개발사업이나 SOC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 서적이나 논문은 찾...
정형근 교수, '변호사법 주석' 발간
요즘처럼 변호사가 화두가 되는 때도 없다.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가 하면,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미국과 EU 등의 외교사절들까지 나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변호사 직역이 그 어느 때보다 안팎의 관심...
"선거는 승리를 위한 전쟁"
오윤식 변호사에 따르면, 선거는 '미래정권담당세력의 선택'이자 '과거정권담당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근대 이전엔 권력의 쟁취가 전쟁이나 무력을 통해 이뤄지곤 했으나, 문명화가 이뤄지고 민주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비로소 '선거에 의한 권력쟁투'로 제도화되기에 ...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발간
현직 시의원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 해당 시의원의 이름을 밝혀도 될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가 언론인의 궁금증을 한 방에 풀어줄 핸드북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를 발간했다.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
'스마트폰에 남긴 동영상 유언' 인정될까
부인과 사별한 A는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혼에 15살이나 어린 부인을 얻어 재혼했다. A는 칠순날 자식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선물받았다. A는 시시때때로 손자들과 메시지도 주고받고, 새 부인과 여행을 다니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재미에 빠져 살았다. 그러던 ...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A씨는 우연한 기회에 경찰대 출신으로 경위 계급이라는 경찰 B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얼마 후에는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 상견례까지 했다. 아파트는 B씨가 구입하기로 했지만, B씨가 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해서 A씨가 빌려주었다. 결혼한 뒤에 거주할 아파트 ...
최진수 송무국장, "요건사실…" 4판 발간
법조 실무가와 로스쿨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4판이 나왔다. 4판엔 최근까지의 관련 판례가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며, '변제자대위', '공동저당권 대위', '채권자의 담보 상실 · 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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