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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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을 위한 본격 형법 교과서
신동운 교수 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교수 5명이 최신 판례와 사례중심으로 구성된 '로스쿨 형법총론'을 펴냈다. 로스쿨 학생을 위한 본격적인 형법 교과서라는 의미가 있다. 기존 형법 교과서와는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도입판례'와 '참고판례', '참고문...
보통법 보완하려 생긴 게 형평법
법무법인 남산의 고문으로 있는 임동진 변호사가 새라 워딩턴(Sarah Worthington)이 쓴 '형평법(Equity)'을 번역해 내놓았다. 런던 정경대학 '클래런던 법서시리즈'로, 국내의 로스쿨 출범에 맞춰 출간돼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형평법은 보통법(Common Law)과 함...
ICC 증거법리에 대한 본격적 연구성과
이 저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놀랍고도 신선한 충격인 동시에 아주 긴요한 안내서이다. 우선 국제형사법의 분야가 탄생한 것이 몹시 일천한 이 시점에서 국제법과 형사법 분야를 가로 세로로 엮어 짠 이같은 전문서...
삶의 최전선… 집행관의 현장 보고서
불황이다, 경제한파다 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바빠지는 사람이 있다.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들이다. 흔히 집달리로 불리는 집행관은 채권채무 분쟁과 관련, 판사가 내린 판결 내용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다. 법원에 소속된 신분이지만, 채권자로...
변협, '변호사법 축조 해설' 발간
변호사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서가 나왔다. 변호사법이 제정된 때는 1949년 11월로, 대한변협이 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최근 '판례 · 선례 변호사법 축조 해설'을 펴냈다. 전국의 개업변호사 수가 이미 1만명...
미 연방대법원 판결 과정 낱낱이 소개
아홉 명의 늙은이가 나라를 망치는구나!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탄식이다. 의회가 제정한 뉴딜 개혁입법을 대법원이 위헌으로 선언했을 때의 일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6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입법한 뉴딜 정책을 위헌...
노정환 검사 '중국노동법' 번역, 출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노정환 검사가 중국노동법서를 번역, 출간했다. 원 저자는 중국 노동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정상원 정법대학교 교수. 노 검사와 함께 중국 정법대학교 한국인 법률연구학회인 중국정법학회 회원 9명과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38기 중국법학회...
'먼나라 이웃나라' 美 대통령편 영역
법무법인 양헌(Kim, Chang & Lee)에서 활약하고 있는 은정 미국변호사가 이원복 교수의 인기 만화 시리즈인 '먼나라 이웃나라'의 미국 대통령 편을 영어로 번역, 출간했다. 책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링컨, 루스벨트, 케네디, 부시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
변리사가 직접 수행한 특허 발명 33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잘 모르지만 TV나 만화영화에 나오는 수십개의 몬스터와 마법이름을 줄줄 외우는 것이 요즘 어린이들이다. 여기에 착안해 몬스터나 마법 이름 대신 한자를 접목한 방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상품이 있다. '마법천자문'이 그것이다. 이 책은 2008...
'변호사 링컨'의 진면목 낱낱이 소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에이브러햄 링컨과 많이 닮았다. 두 사람 다 변호사 출신이고, 연설에 뛰어나다. 또 정권 인수를 준비 중인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때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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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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