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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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최전선… 집행관의 현장 보고서
불황이다, 경제한파다 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바빠지는 사람이 있다.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들이다. 흔히 집달리로 불리는 집행관은 채권채무 분쟁과 관련, 판사가 내린 판결 내용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다. 법원에 소속된 신분이지만, 채권자로...
변협, '변호사법 축조 해설' 발간
변호사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서가 나왔다. 변호사법이 제정된 때는 1949년 11월로, 대한변협이 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최근 '판례 · 선례 변호사법 축조 해설'을 펴냈다. 전국의 개업변호사 수가 이미 1만명...
미 연방대법원 판결 과정 낱낱이 소개
아홉 명의 늙은이가 나라를 망치는구나!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탄식이다. 의회가 제정한 뉴딜 개혁입법을 대법원이 위헌으로 선언했을 때의 일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6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입법한 뉴딜 정책을 위헌...
노정환 검사 '중국노동법' 번역, 출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노정환 검사가 중국노동법서를 번역, 출간했다. 원 저자는 중국 노동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정상원 정법대학교 교수. 노 검사와 함께 중국 정법대학교 한국인 법률연구학회인 중국정법학회 회원 9명과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38기 중국법학회...
'먼나라 이웃나라' 美 대통령편 영역
법무법인 양헌(Kim, Chang & Lee)에서 활약하고 있는 은정 미국변호사가 이원복 교수의 인기 만화 시리즈인 '먼나라 이웃나라'의 미국 대통령 편을 영어로 번역, 출간했다. 책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링컨, 루스벨트, 케네디, 부시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
변리사가 직접 수행한 특허 발명 33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잘 모르지만 TV나 만화영화에 나오는 수십개의 몬스터와 마법이름을 줄줄 외우는 것이 요즘 어린이들이다. 여기에 착안해 몬스터나 마법 이름 대신 한자를 접목한 방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상품이 있다. '마법천자문'이 그것이다. 이 책은 2008...
'변호사 링컨'의 진면목 낱낱이 소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에이브러햄 링컨과 많이 닮았다. 두 사람 다 변호사 출신이고, 연설에 뛰어나다. 또 정권 인수를 준비 중인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때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
로스쿨을 꿈꾸다
사회현상을 관찰하는 안목이 제법이야. 리갈 마인드(legal mind)도 꽤 형성되어 있는 편이고. 대학원에 진학해 보는 게 어떤가.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이던 김증한 교수가 서울법대에 다니던 한 여학생에게 한 말이다.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
법창으로 보는 세계명작
'적과 흑' '주홍글씨' '레 미제라블' '죄와 벌'… 시대를 넘나들며 수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세계명작 중엔 법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작품이 많다. 문학 못지않게 법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면할 수 없는 화두 때문 아닐까. 수필가로도 유명한 한승헌 변...
우리 국민 북한내 범죄 어떻게 처리될까
2005년 12월27일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한 인민군 3명을 치어 이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이 직원은 북한 당국에 45일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남북한 교류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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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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