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5일 (목)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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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분야 법률 이슈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하는 핀테크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핀테크 분야의 법률 이슈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와 강남대 유주선 교수, 국립목포대 이성남 교수가 단행본 핀테크와 법을 발간했다. 핀테크에 대한 ...
디자인의 '유사성 · 창작성' 판단기준 제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라는 감성적 가치를 논리적 ·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난해한 법학분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곽부규 변호사가 최근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를 발간했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디자인 소송에서의 ...
16년차 부장검사가 쓴 사람이야기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과 야욕을 담은 영화의 흥행 때문인지 검사하면 '권력, 강압 수사, 부패와 비리' 등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검사로 활약하다가 얼마 전 법복을 벗은 안종오 변호사의 회고에 따르면, 검사가 사는 세상엔 눈물 넘치는 사연도 많다. ...
'증권분쟁 해결법리' 발간
금융투자, 증권거래의 증가와 함께 크고 작은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종래 임의매매, 부당권유가 빈번했다면 최근에는 전문지식, 데이터분석 등이 필요한 과당매매, 전산장애, 반대매매 등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분쟁의 유형도 변화가 적지 않다. 한국거...
해외건설, 인프라개발 지침서 기대
국제건설계약은 수많은 법률적 · 실무적 쟁점이 수반되는 매우 복잡한 계약유형이다. 계약의 준거법도 한국법인 경우는 거의 없고, 영국법 아니면 해당 현장이 소재한 공사지 국가의 법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사들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계약내용을 거의 수...
변호사가 풀어낸 명화 속 법 이야기
기자 출신 변호사로 잘 알려진 양지열 변호사가 그림 속에 담긴, 현실 속의 법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낸 그림 읽는 변호사를 출간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명화로 남아 있는 작품의 상당수는 인류 역사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중요한 기록물이다. 또 그림만...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 해설서 출간
법무법인 세종의 정종채 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선봉이자 상생의 기수가 되어야 할 법이다.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관계를 풀어낼 역할을 하기 때문. 정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
자서전 낸 신영무 변호사
1983년 4명의 변호사로 법무법인 세종을 시작한 신영무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의 영입이 사무실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업초기 많은 후배들을 만나고, 장래성 있는 사람에게 영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후배들은 변호사 업무를 막 시작한 신 변호사에게 자...
"성공변호사가 되려면…"
A변호사는 후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사건 기록을 건네며 준비서면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록을 검토해 보니 피고 측 과실과 고객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후배 변호사는 선배 변호사에게 승소하기 어렵다고 의견...
판사의 눈으로 본 법정 활극의 이면
《미스 함무라비》는 문유석 부장판사가 써내려간 법정 활극이다. 이제 막 발령된 정의파 초임 판사의 눈을 통해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판결하는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판사들은 실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실적이고 흡입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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