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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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이 '티켓걸' 불렀어도 업주 잘못"
노래방 손님이 직접 다방에 전화를 걸어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했더라도 노래방 주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용인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월24일 티켓걸을 불러 노래...
"고속철 '아산천안역' 이름 못바꿔"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역인 '천안아산(온양온천)역'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전모(73)씨 등 충남 아산에 사는 주민 17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역사명칭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2398)에서 원...
설 명절 다음날 하루 50쌍 이혼
(수원=연합뉴스)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50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수원지법 1층에 위치한 이혼법정에서 50쌍의 부부가 협의이혼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날...
"뒤늦게 그린 이탈하다 뒷조가 친 공에 맞았으면 20% 과실상계해야"
골프장에서 한 홀의 경기를 끝내고 캐디가 홀컵에 깃발을 꽂은 후 그린을 걸어 나오다가 뒷조가 친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골프공에 맞은 이 골퍼에게도 잘못이 있을까. 1심 법원은 캐디의 잘못을 물어 골프장에 100%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은 재빨리...
초등 4학년생 고추 만진 담임교사 유죄
귀엽다고 초등학교 4학년인 자기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남자 담임교사가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월13일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791)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
"남편 정부, 이혼한 아내에 위자료 책임"
(서울=연합뉴스)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한 후 정신질환을 앓게 된 아내에게 남편의 정부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7일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뒤 우울증을 얻은 A씨(49 · 여)가 전 남편 K씨의 불륜 ...
성매매특별법 시행 14개월…약발 다했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구매 행위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구매는 80%이상 인터넷을 통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
영화 '올드보이' 앨범속 인물 소송
영화 '올드보이'에서 근친상간을 한 것으로 묘사된 인물의 영화 속 고교 졸업앨범에 얼굴이 나온 초등학교 교사가 이 영화의 제작사인 S사를 상대로 초상권침해금지 및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조모(여 · 49)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영...
'미아리 텍사스' 건물주들 헌법소원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내 건물소유자들이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건물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될 경우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소유자인 이모...
백수보험 가입자 1789명 세번째 소송 제기
가칭 백수(종신)보험에 가입한 강모씨 등 1789명이 5일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미 1,2차에 걸쳐 백수보험 가입자 665명이 소송을 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어, 백수보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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