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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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및 M&A]
Leading Lawyers 2016
전국의 개업변호사가 2만명에 육박하는 등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크고 작은 법무법인도 유한, 무한 법무법인을 합쳐 900개가 넘는다. 이런 가운데 많은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표방하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⑥
#사례 1 외국계 펀드인 SG Fundamental이 2016년 2월 GS홈쇼핑에 대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성향을 80% 수준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그 주주제안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라는 요건...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자기주식이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일컫는 말이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분할된 자본금'이므로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회사가 그 '분할된 자본금'을 스스로 취득한다...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④
잊을 만하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느냐라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특히 회사의 창업자가 현재 그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 많이 받는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물어오는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③
필자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해서 법과대학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날, 어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호기롭게 오리엔테이션 담당교수님으로 강의실에 와 계시던 노동법 전공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다. 질문의 취지는 이러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률은 상당히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②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규모가 큰 회사들의 인사이동, 특히 임원 승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누가 그룹 내 최연소 상무가 되었다든가, 누가 어떤 회사의 최초 여성 임원이 되었다든가 하는 기사도 간혹 눈에 띄곤 한다. 오래전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①
리걸타임즈 5월호부터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 시리즈를 연재한다. 최 변호사는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25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 분야의 전문가로, 삼성물산 합병 분쟁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대리하기도 했다. ...
'조세 1세대'
임승순 변호사
조세는 쉬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재산이 늘었을 때 매기는 게 세금이니까요. '조세 전문' 임승순 변호사의 첫 마디는 평범했다. 그는 숫자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나처럼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조세법을 공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
집단소송 1세대
김주영 변호사의 조언
집단소송은 변호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혹이 뒤따르고, 위험한 측면 또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해요.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는 집단소송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증권이나 금융 관련 투...
'보험 전문'
조성극 변호사
배가 인도양을 운항하던 중 갑판에 실은 보일러가 바다에 빠져 유실되었다. 화주는 전위험(All Risks) 담보로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며 보상을 요구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 화물이 바다에 빠지는 과정에 파도 등 해수의 영향은 없었다. 반면 배의 요동이 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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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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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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