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18일 (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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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원기간 만큼의 징역형
한 판사가 보행자를 자동차로 친 운전수에게 피해자가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만큼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있도록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기간이 100일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수는 판결이 너그럽다고 생각했다. 보행자가 만...
재산분할
이혼과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한 40대 여인이 여자 친구를 만났다. 나는 집안 가구 등을 차지하고, 그이가 자동차를 갖게 됐어. 그러면 나머지 재산은?(여자 친구) 그것은 변호사들 몫이지.
소유는 법의 9%, 나머지는 변호사 수수료
소유는 법의 9%이고, 변호사의 수수료는 나머지 91%이다.

-최종고 교수의 '법과 유모어'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옛날 한 대감이 저택 담벽에 소변을 갈긴 네 사람을 잡아다가 꿇어 앉히고 재판을 하였다. 발칙한 놈들 같으니라구, 네놈들이 죄를 범한 그 부분에 벌을 주겠다. 첫째 너의 생업이 무엇인고? 자물쇠장이올시다. 좋다. 이 놈의 그것에다 줄칼질을 하여라. 둘째 ...
아내의 상급법원
우리 집사람은 변호사가 되었어야 했어. 무슨 뜻인데? 집사람과 논쟁을 벌일 때 좀 밀린 다 싶으면 문제를 상급법원으로 가져 가거든…친정어머니 말야.

최종고 교수의 -법과 유모어-에서

정찰제 판결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했다(1974년 1월). 유신헌법 개헌서명운동만 해도 최고 15년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 아닌 대통령 명령이었다. 사건번호 제1호 사건으로 장준하 · 백기완 두 분이 피고인의 몸...
아이의 양육권
막 이혼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한 여인이 그녀의 친구에게 말했다. 남자들이란 얼마나 부당한 지 몰라. 글쎄 이혼 담당 판사가 아이를 남편이 기르도록 판결을 내렸지 뭐니. 그 아이가 그이의 아이가 아닌 것도 모르고 말이야!

최종고 교수...

법관의 성적 흥분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물이라고 해서 기소된 사건에서 나는 이렇게 변론했다. 단상의 재판관 여러분께서 이 소설을 읽고 성적으로 흥분하실 분은 한 분도 안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죄판결을 바랍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유죄였다. 역시 젊은 ...
자유로운 직업
한 경험 많은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에게 말하기를, 변호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지, 아무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과 법관들에게 종속되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말일세.

최종고 교수의 -법과 유모어-에서

요즘 '헌법' 잘 계시냐?
재1공화국때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사법권 독립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사법부는 나에게 맡겨달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이 대통령은 어느 때인가 법무장관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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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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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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