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9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역외탈세
필자가 이전 글에서 소개하였던 '미신고 해외소득 · 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지난 3월말로 끝났다. 애초에 법에서 '단 한 번'으로 못 박은 특례였기 때문에, '자수하여 광명 찾을' 마지막 기회가 지나간 것이다. 자진신고 세액은 1500억원 남짓으로, 국세청의 기대에 크...
서울사무소 3년 클라이언트 파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판, 검사에게 청탁해 처벌수위를 낮춰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실제로 로비가 성공했는지 해당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해 의혹이 증폭되...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단상
개정 상법이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은 2011년과 같은 대규모 개정은 아니지만,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교부금 분할합병, 간이영업양도의 도입 등 M&A와 기업구조조정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정부는 개정...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M&A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제도적 절차를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맡기고 있다. 금융기관에 의한 워크아웃과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회생절차)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선(先) 재무구조개선, 후(後) 제3자 매각방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시공자 선정
서울의 한 정비사업지에서는 최근 어렵게 시공자를 다시 선정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사업지는 2006년에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1년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하였으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
시장개방과 법률 한류
5월호 리걸타임즈를 준비하면서 외국 로펌 회장 두 명을 인터뷰했다. 글로벌 로펌 덴튼스의 조셉 앤드류 회장은 난징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후 한국에 들어왔고, 쉐퍼드멀린의 홀그린 회장은 서울에서 아시아 지역 시니어 변호사 회의를 주재했다. 내년 3월 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NPL 정리
2015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비율은 1.71%로 2014년말 대비 0.16% 상승했다. 부실채권규모는 28.5조원으로 2014년 말 대비 4.3조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이 26.4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92.6%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작년 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이 개정되어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고, 얼마 전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27조 규정이 개정되어 2016. 9. 3. 시행을 앞두고 있...
판례로 본 이사회 결의의 유무효
주총 시즌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다래의 박성진 변호사가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만큼 실무에서 중요한 이사회 결의의 유무효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편집자 우리법상 이사회 소집절차나 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
M&A 리그테이블 다시 보기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라고 하면 스포츠 리그에 참가한 팀들의 순위표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M&A와 관련해서도 마치 스포츠 팀 순위와 같은 리그테이블이 공표되고 있다. M&A 리그테이블은 재무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으로 그 세부 영역을 분류한 후 자...
◁ [1] [2] [3] [4] [5] [6] [7] [8] [9] [10] 
'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민사소송 이기면 소...
"인수금융 등과 결...
美 법률분야 일자리...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