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 (토)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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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KL 25주년 총회
한국의 가을 하늘은 정말 맑고 아름답죠. 9월 15일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25주년 총회가 열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세계에서 날아온 한인 법률가들이 고국의 가을정취를 만끽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아침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
세금과 이자
세금도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관계이다. 강제징수권 등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을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라는 점에서 보통의 금전관계와 다르지 않다. 금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판결 하나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은 3페이지 남짓에 불과하고 판결이유도 매우 간단하다. 사안과 판결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 결제한 후 결제일 다음 날에 ...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막중한 세기의 재판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을 밀착 방어하며 특검과 창과 방패의 승부를 벌인 변호인단의 면면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열풍과 금융규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상화폐 거래소 통계사이트인 코인힐스(www.coinhills.com)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하루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규모가 65만 비트코인(BTC)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시세에 따라 1 비트코인을 한화 300만원으로 환산해 보면, ...
'차세대 로펌' 율촌의 창립 20돌
잘 나가는 회사의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어떻게 치르는 것이 좋을까. 가장 성공한 로펌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율촌(律村)이 얼마 전 한 사례를 제시했다. 율촌은 설립 20주년일인 7월 24일을 앞두고 임직원과 가족 등을 초청, 이를 기념하는 율촌 음악회...
중복세무조사금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검찰조사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세무조사다. 사람들은 대개 처벌받을 만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사회에서 명백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반면 세무조사의 경우는 그렇지...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 전망과 시사점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의 강화를 예고하였고,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 그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개시되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대규모기업 집...
대통령의 법조 구성권
대통령의 수많은 권한 중에서도 압권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잇따라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행정부처 장관과 주요 국가기관의 장 인선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법조인 출신 대통령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로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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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LegalTimes ...
조용식 법무법인 다...
[손배] "회계사 조...
화이트앤케이스, '...
최영익 변호사의 '...
로펌 브랜드 인지도...
김재헌 변호사의 '...
[노동] '주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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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잘 하고, 사...
후발적 경정청구
[이종혁 변호사]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이민호 변리사]
 
IAKL 25주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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