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7일 (화)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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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대통령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로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
조세법률주의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조세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이는 조세법 영역에서 바라본 법치주의의 모습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변호사의 성공조건
리걸타임즈는 이번호에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를 커버스토리로 꾸몄다. 변호사가 급증하고 업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성공한 변호사도 적지 않다.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변호사도 있고, 한국의 메이저 로펌들만 하더라도 매년 매출을 늘려가는 ...
부실 골프장 정상화
최근 들어 다수의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회생절차 신청,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공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 정상화 과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외국법자문사
법률시장 개방의 진전된 모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FLC)의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란 한국에서 외국법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받은 외국변호사로, 3월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의 130명이 넘는 외국변호사가 승인을 받...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7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의 첫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헤지운용사인...
딜이 탄생하기까지
우리 법조에서도 전문화가 본격화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만큼 같은 법조 직역에 종사하더라도 세분화된 다른 업무영역은 이해가 쉽지 않다. M&A 분야 역시 업무가 전문화된 영역 중 하나다. M&A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만 M&A의 꽃은 아무래도 주식양수도...
영미 로펌 서울사무소 대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영미 로펌의 서울사무소 즉,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사무소 대표가 될 외국법자문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이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
IPO와 테슬라
올해 1월 1일 자로 코스닥 시장에 이른바 '테슬라(Tesla) 요건'이 도입되었다. 테슬라 요건은 현재는 적자 상태의 신생기업이라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신생기업으로 적자 상태였음에도 ...
로펌의 매니징 파트너
로펌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펌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영을 총괄하는 매니징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매니징 파트너란 회사로 치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변호사로, 대개 로펌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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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美 사내변호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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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출고 후 10...
허성욱 교수, 'Marq...
살인 · 강도 줄고 ...
[외환] "외국법인 ...
[공정] '방문판매원...
트럼프 정책 비판적...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