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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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후임 대법관에 변호사 4명 추천
대한변협이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김선수, 강재현, 한이봉, 조재연 변호사 등 4명의 재야변호사를 추천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김형태, 윤재윤, 황정근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이로써 함께 인선절차가 진행 중...
[노동] "사료회사 영업이사가 거래처 부탁으로 다른 회사 약품 배달하다가 교통사고…업무상 재해"
종합사료회사의 영업 담당 이사가 거래처인 목장주의 부탁으로 다른 회사의 약품을 목장에 배달해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목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들을 도와주고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 · 관리하는 업무도 사...
변협, 대법관 후보 4명 공개 추천
천거 절차가 시작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후임 대법관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대한변협이 5월 12일 김선수, 강재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이봉 변호사, 대륙아주의 조재연 변호사 등 4명을 ...
[행정] "'성매매 알선' 제재 행정처분 진행 사실 알면서 유흥주점 인수…새 인수인에 영업정지 1월 정당"
성매매 알선으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흥주점을 인수했다면 이 유흥주점의 인수인에게 이전 위반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월 14일 서울 강남에서 유흥...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49)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두 번에 걸친 좌천성 인사 끝에 2016년 검찰을 떠난 당사자로, 앞으로 반부패 시스...
'장학재단 주식기부' 승소
최우영 변호사
결론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비가 많았어요. 장학사업에 쓰라고 자신이 설립해 성공시킨 기업의 거의 전 주식을 기부했으나 기부액보다도 많은 225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황필상(70)씨 사건은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
차기 대법관 2명 누가 될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 구성절차도 본격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과 오는 6월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에 착수, 5월 11일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를 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선은 문...
[보험] "복싱다이어트클럽서 운동하다가 쓰러져 뇌병변 1급 장해…보험금 주라"
복싱다이어트클럽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쓰러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뇌병변 1급 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
[행정] "경희대 로스쿨 입학 신기남 전 의원 아들 자소서 비공개 정당"
신기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4월 27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행정] "군 복무 중 허리 다친 후 40년 지나 추간판탈출증 진단…국가유공자 인정 어려워"
군 복무 중 쇠파이프를 운반하다가 넘어져 갈비뼈와 허리를 다친 후 40년이 지나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전역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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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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