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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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 사장이 회사 돈으로 지인 차량에 1660만원어치 기름 넣어주었다가 벌금 300만원
통영지원 김명수 판사는 최근 지인의 차량에 1660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어주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016) 거제시에 있는 회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인 A씨는 2012년경 거제시에 있는 주유소와 후불...
[행정] "성범죄로 치료감호 남성, 정신감정서 비공개 적법"
성범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치료감호를 받아 온 남성이 본인의 정신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2월 21일 A씨가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자료 중 정신감정서와 환경조사서, 피치료...
[행정]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하라"
한국공항공사는 청소와 경비업무 등을 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12월 15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정 모씨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
[행정]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도 행정처분…행정소송 대상"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2월 8일 H사 등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4곳이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노동] "20년 맡은 업무 바뀐 뒤 돌연사…업무상 재해"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뀐 뒤 스트레스를 받다가 돌연사한 쌍용자동차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2월 15일 돌연사한 쌍용차 근로자 이 모(사망 당시 47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
김재훈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신년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7년 12월 창립 40주년을 맞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광장은 620여명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팀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을 ...
쉐퍼드멀린도 취업제한 로펌에
올해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로펌이 국내 로펌 31곳, 외국 로펌 3곳 등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보다 4곳이 늘어난 결과로, 한국 로펌 중에선 법무법인 에이펙스와 산하 · 신지성 · 청목 이 추가되고, 안대희 전 대법...
2017 해외업무 분야 리그테이블
한국 로펌들이 수행하는 해외 관련 업무는 크게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하는 크로스보더 거래와 크로스보더 분쟁 해결로 요약할 수 있다. 자본유출, 자본유입 거래의 3배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M&A 거...
[교통] "빙판길 앞차 연쇄추돌…뒤차들 책임 5 : 5"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하여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다. 법원은 선행차량에게도 20%의 잘못이 있다고 했으나, 두 후행차량의 과실비율은 같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일예 ...
[교통] "임시운행허가기간 하루 지나 운전…면허취소 부당"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지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2월 22일 허 모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57075)에서 허씨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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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기면 소...
美 법률분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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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력 허위...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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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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