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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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는 보수…퇴직금 산정때 포함해야"
공익법무관들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받는 '특정업무경비'도 보수에 해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7월 6일 권 모씨 등 퇴직한 공익법무관 44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
[조세] "일광공영 '불곰사업' 중개수수료 140억원 과세 정당"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불곰사업) 과정에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약 29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법인세 140억여원이 부과된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월호 파워인터뷰]
'사법정보화 기수' 강민구 관장의 'IT론'
지난 6월 7일 오전 서초동의 서울고법 1층 대회의실. 열변을 토하는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의 2시간 강연에 200여 변호사, 법무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법조 IT계의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인 강 원장은 이날 전 세계를 넘나들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
[형사] 피의자에게 주식 추천받고 손실 떠넘긴 검찰 수사관들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월 22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주식을 추천받아 샀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피해액을 이 피의자에게서 받아낸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수사관 이 모(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원...
이태섭 변호사, 롯데 준법경영 부사장 맡아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활동하던 이태섭 변호사가 최근 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준법경영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되어 롯데로 옮겼다. 컴플라이언스위원장을 맡은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컴플라이언스와 준법경영 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롯데는 지난 3월 ...
[민사] "지적장애인 속여 대출받아…안 갚아도 돼"
지적장애인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직장동료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2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임종효 판사는 4월 19일 한국씨티은행이 일부 상환금을 제외한 잔존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220...
감사위원에 김진국 변호사 제청
황찬현 감사원장은 7월 4일 신임 감사위원에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진국 변호사(54)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신임 사무총장에 왕정홍 현 감사위원(59)을 임명했다. 김진국 변호사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장 고낙훈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백문흠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골프존, 골프연습 전용 시뮬레이터 변협에 기증
㈜골프존(대표 박기원)이 골프연습 전용 시뮬레이터인 GDR(Golfzon Driving Range)을 대한변협에 기증했다. 스크린골프로 유명한 골프존은 7월 6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변협 회원들의 체력증진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일조하고자 GDR을 기증했다고 ...
[손배] "소 제기 늦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법무법인 책임 60%"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내는 바람에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했다. 법원은 제때 소송을 냈으면 받았을 배상액의 60%를 이들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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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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