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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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사고 때 에어백 안 터졌다고 무조건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 못 물어"
자동차 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단지 이 사실만으로 에어백에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9월 15일 현대자동차가 만들어 판 2011년식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
세종-Mayer Brown,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 세미나
한미 FTA 재협상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검토 등 미국 정부의 강력한 무역보호정책 추진과 관련, 법무법인 세종이 미국 로펌인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도 승인
법무부가 11월 2일 중국변호사와 싱가포르변호사에 대해 각각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법자문사 한령호(HAN LINGHU)씨와 싱가포르법자문사 한예원(Ye Won Han)씨가 주인공. 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하기...
"변호사시험 성적 합격 후 1년만 공개"
앞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은 합격후 1년만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25일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합격, ...
헌재 소장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7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 · 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
[공정]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CJ CGV 과징금 71억 정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CJ CGV에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0월 25일 영화상영관 사업자인 CJ CGV가 시정명령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
[행정] "백제 풍납토성 복원 가치 크다"…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위기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11월 2일 삼표산업이 서울 풍납토성 복원 ·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1045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삼표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내년 2월 8일부터 최고이자율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10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 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낮아진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 ...
[행정]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하라"
로스쿨별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1월 2일 대한변협이 2017년도에 실시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0...
[형사] '회사 동료에 성폭행 당했다' 무고…징역 10월에 법정구속
부산지법 이승훈 판사는 10월 24일 같은 회사 남성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 모(여 · 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3824)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 김씨는 2016년 10월 3일 밤 12시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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