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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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여자친구 무면허 음주사고 덮어쓰려 한 20대에 벌금 200만원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피고인에게 음주 · 무면허운전 방조죄와 범인도피죄가 적용됐다. 인천지법 이순형 판사는 8월 30일 음주 · 무면허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M&A(Mergers & Acquisitions)'는 실무상 기업의 지배권 이전 혹은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를 총칭하는 단일한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라는 상당히 이질적인 거래를 포괄하고 있다. 이 중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
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판결 하나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은 3페이지 남짓에 불과하고 판결이유도 매우 간단하다. 사안과 판결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 결제한 후 결제일 다음 날에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9월 4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가 아닌 차규근 변호사(49 · 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지난 8월 22일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한 데 이어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
[형사] "가정폭력 남편, 보호처분 안 받았어도 벌금은 내라"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가정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처분결정엔 공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47)씨에 대한...
[행정] "LH 공공임대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시공사가 정해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사별 예산내역 등이 들어 있는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6월 16일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LH...
소비자 상대 손보사 제소 하향 추세
9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에 따르면, 소비자와의 분쟁조정 중 손해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6년 2/4분기 133건에서 2017년 2/4분기 10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8건 감소했다. 그러나 MG손해는 전년 2/4분기 7건에서 금년 2/4분기 20건으...
'주식 대박' 논란 이유정 후보자 자진사퇴
코스닥 · 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거둬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월 1일 자진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배포한 사퇴입장문에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
[손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지급해야"
차량 정비 ·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월 1일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복구공사비를 지급하라며 화...
[손배] "노래연습장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에어컨 수입 · 판매사 책임 70%"
노래연습장에 걸린 벽걸이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화재가 에어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에어컨에 설계 또는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에어컨 수입 · 판매업체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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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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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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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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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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