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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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한-독 국제학술대회
헌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11월 7~8일 양일간 고려대에서 저명한 헌...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최근 직장인들이 집과 회사 외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사람의 일상생활을 IoT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개발되고 있다. 커넥티드 카는 현행법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한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추가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1월 3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
[손배] "사고 때 에어백 안 터졌다고 무조건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 못 물어"
자동차 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단지 이 사실만으로 에어백에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9월 15일 현대자동차가 만들어 판 2011년식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
세종-Mayer Brown,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 세미나
한미 FTA 재협상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검토 등 미국 정부의 강력한 무역보호정책 추진과 관련, 법무법인 세종이 미국 로펌인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도 승인
법무부가 11월 2일 중국변호사와 싱가포르변호사에 대해 각각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법자문사 한령호(HAN LINGHU)씨와 싱가포르법자문사 한예원(Ye Won Han)씨가 주인공. 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하기...
"변호사시험 성적 합격 후 1년만 공개"
앞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은 합격후 1년만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25일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합격, ...
헌재 소장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7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 · 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
[공정]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CJ CGV 과징금 71억 정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CJ CGV에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0월 25일 영화상영관 사업자인 CJ CGV가 시정명령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
[행정] "백제 풍납토성 복원 가치 크다"…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위기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11월 2일 삼표산업이 서울 풍납토성 복원 ·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1045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삼표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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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맥심 트레...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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