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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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그린벨트 해제된다' 속여 10억원 가로채…징역 1년 6월 실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강용법 부장판사)는 6월 22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7고합60) A씨는 2016년 6월 13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B씨에게 '서울 우면산 인근 토지를 개발하...
2017 상반기 M&A 자문, 김앤장 1위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시장에서의 M&A 자문에서 김앤장이 70건, 204억 7500만 달러 상당의 거래에 자문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순서대로 69억 700만 달러, 63억 5100만 달러의 거래에 자문하며 2, 3위를 차지했으...
브랜드 인지도,
베이커앤맥켄지 1위, 김앤장 4위
영국의 법률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아크리타스(Acritas)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아태 로펌 브랜드 인지도(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에서 지난해 2위를 차지한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가 올해 2점 차이로 King & Wood Mallesons를 누르고 1위를 차...
'미 200대 로펌' 첫 진입
코브레앤김
최근 아메리칸 로이어가 발표한 총매출 기준 '미 200대 로펌' 선정에서 한국에도 사무소가 있는 코브레앤김(Kobre & Kim)이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2003년 뉴욕에서 문을 열어 불과 14년 만에 미 200대 로펌에 처음 진입한 것도 놀라운 결과지만, 코브레앤김의 전략과 ...
[노동] "도급 제화공도 근로자…관리 · 감독 받아"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구두골에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인 다음 건조하는 저부작업을 했더라도 구두회사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구두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관리 ·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
[행정] '동성애 박해' 주장 이집트인 난민 불인정
동성애자여서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소송을 낸 이집트인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월 11일 이집트 국적의 H(26)씨가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56080)에서 원고 승...
권오곤 전 재판관, ICC 당사국총회 의장 선출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사실상 선출되어 오는 12월 14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외교부는 7일 ICC 이사회가 하루 전인 6일 권 전 부소장을 ICC 당사국총회에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
화우, 문태곤 전 감사원 사무차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정부관계팀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 고문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역임한 후 삼성생명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화우...
[손배] "사이판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쳐…여행사 책임 50%"
여행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임의대로 계획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더라도 특정 리조트의 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리조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6월 30일 사이판...
[가사]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고 협의이혼했으면 다시 재산분할 청구 불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6월 29일 A(49 · 여)씨가 남편의 폭행과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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