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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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실상태 단독주택에 화재보험 든 후 화재 발생…보험금 못 받아"
7~8개월 가량 공실상태로 비워져 있던 단독주택 소유자의 아들이 이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에 든 후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공실상태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사 전문
I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제 너무나 사랑했던 검찰과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한 순간 한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쉬...
[노동] "이전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산재 여부 가려야"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이 마지막 공사현장을 떠난 두 달 뒤 어깨관절 파열 진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손배] "'부실감사' 안진회계법인, 주가하락 피해 15% 배상하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 대 분식회계를 막지 못한 이유로 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안진회계법인이 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가 적발돼 손해의 15%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4월 28일 철근 제조 · 판매업체인 H사가 분식회...
[행정]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 오빠 협박…영업정지 6개월 적법"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5월 11일 대부업체인 M사가 영업전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노동] "기업은행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니야"
중소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1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 100%씩 모두 600%를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금융]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연이어 OTP 입력…두번째 출금엔 은행 책임 없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연이어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입력했다가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이 이체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1차 출금액 210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2차 출금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고객 ...
변협에서 변호사 중개한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 5월 12일 서울 역삼동의 변협 건물 18층에 '변호사중개센터'를 개설했다. 변호사중개센터에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일정 양식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호사중개센터에 등록된 변호사 중 해당...
청년변호사 개업 지원
대한변협이 청년개업지원본부를 개설, 젊은 변호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지원한다. 대한변협은 청년변호사의 개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협회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청년개업지원본부를 개설했다고 소개하고, 사무실 운영, 변호사등록, 사업자등록, ...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검찰개혁이 새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얼마 전 이준보 전 대구고검장과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함께 펴낸 단행본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한국 검찰이 어떤 경위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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