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0일 (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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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9월 4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가 아닌 차규근 변호사(49 · 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지난 8월 22일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한 데 이어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
[형사] "가정폭력 남편, 보호처분 안 받았어도 벌금은 내라"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가정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처분결정엔 공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47)씨에 대한...
[행정] "LH 공공임대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시공사가 정해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사별 예산내역 등이 들어 있는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6월 16일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LH...
소비자 상대 손보사 제소 하향 추세
9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에 따르면, 소비자와의 분쟁조정 중 손해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6년 2/4분기 133건에서 2017년 2/4분기 10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8건 감소했다. 그러나 MG손해는 전년 2/4분기 7건에서 금년 2/4분기 20건으...
'주식 대박' 논란 이유정 후보자 자진사퇴
코스닥 · 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거둬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월 1일 자진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배포한 사퇴입장문에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
[손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지급해야"
차량 정비 ·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월 1일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복구공사비를 지급하라며 화...
[손배] "노래연습장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에어컨 수입 · 판매사 책임 70%"
노래연습장에 걸린 벽걸이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화재가 에어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에어컨에 설계 또는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에어컨 수입 · 판매업체에 7...
[형사] 호객행위로 유치한 만취 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주점 종업원…징역 2년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8월 31일 호객행위로 술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양주 4병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자 돈을 빼앗고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 절도) 등으로 기소된 유흥주점 종업원 백 모(26)씨와 황 모(25)씨에게 각각 ...
[손배] '가짜 백수오' 구입 소비자들, 손해배상 집단소송 패소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9월 1일 강 모씨 등 소비자 237명이 매매대금 상당액과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내츄럴엔도텍, 서흥 등 ...
"주식투자와 관련, 어떠한 위법 · 불법 없어"
9월 1일 헌법재판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이유정 변호사는 사퇴 하루 전인 8월 31일 '주식 대박'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내용을 전재한다. 입 장 문(2017. 8. 31.)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입니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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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SN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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