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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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상대
산재 손배소 이긴 김도형 변호사
무엇보다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게 의미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손해배상도 받게 되었고요.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해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원의 김도형 변호사는 산재 사고나 질병이 대형화되는 가운데 나온 ...
[형사] "안전확인신고 없이 3D 프린터 제조했어도 무죄"
정부에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3D 프린터를 제조했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3D 프린터는 프린터와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을 뿐 본질적인 기능이 전혀 달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교통] "입사 3개월 된 경리가 회사 지시로 상사 출장 차량 몰다가 사고냈어도 배상책임 없어"
입사 3개월 된 경리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회사 차량에 거래처로 출장을 나가는 상사를 태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배상한 회사가 이 경리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월 24일 울산에 있는 자동화...
[형사] "외도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 피하려다 추락사…사망엔 책임 없어"
외도를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을 피하려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더라도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와 아내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
[손배] "1㎜ 글씨로 동의받고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피해자에 배상하라"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약 600만건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판매하고 패밀리 멤버십 카드(FMC) 회원의 개인정보 약 1800만건을 이 보험사들에 제공한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홈플러스와 임직원 등에게 유죄 취지의 ...
[형사] 경적 소리에 '울컥', 고속도로 갓길서 폭행…징역 6월, 법정구속
대구지법 장미옥 판사는 8월 22일 고속도로에서 뒤에 오던 트레일러가 경적을 울리자 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도록 한 후 트레일러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화물차 운전자 A(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2308) A는 2016년 11월 ...
[의료] "직원 상대 '데모 시술' 후 부작용 발생…병원 책임 50%"
새로 구입한 레이저 기계의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병원 직원을 상대로 '데모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 측에 50%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데모 시술은 병원에 새로운 기계를 들여올 경우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을 ...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
"변호사 등록 받아줘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모(33 · 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의견을 내기로 해 변협의...
KCAB,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발족
대한상사중재원이 스포츠중재 전문 기구 설립을 통해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9월 4일 출범회의를 개최한 자문위원회는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참가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임성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
[민사] 도난당한 '장렬왕후 어보' 미국서 낙찰받은 수집가, 보상 못 받아
문화재 수집가가 도난당한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어보(御寶 · 왕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 한 경매사이트에서 9500달러에 낙찰받아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했으나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보상도 못 받고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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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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