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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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45일 운항정지 정당"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승객 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45일의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5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
[지재] "'조선호텔' 상호 함부로 쓰면 안 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호텔인 '조선호텔'과 동일한 상호를 다른 호텔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4월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조선호텔'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충주 수안보면...
[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지금 내게 와 있는 고객에 최선 다하자"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객들은 해당 산업의 관용어를 포함하여 고객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소통하는 변호사를 좋아했다. 고객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는 변호사를 좋아했다. 산업과 고객에 대한 이해, 긴밀한 소통과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자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필...
[형사] 중고나라에 '피규어 판다'고 속여 8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월 실형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동부지법 김진환 판사는 5월 12일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피규어(모형인형)를 판매한다거나 공동구매를 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모(26)씨...
[손배] "80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빵 먹다 질식 사망…요양시설 책임 50%"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환자가 백설기를 먹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요양원 간호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입소자에게 간식으로 빵을 제공했다가 질식해 사망케 한 노인요양시설에 50%의 배상책임이 인정됐...
판사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하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이 5월 15일 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법 등 전국의 18개 법원 중 12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전국 최대 법...
최영익 변호사의 Tips
주위에 보면, 젊은 후배 변호사들 중에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사건들은 시답지 않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처리하고, 보다 더 좋은 사건, 보다 더 큰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이 가끔 있는데, 이러한 업무 처리 및 고객 개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결과(전문)
1. 우리는 진상조사 결과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에 대한 침해가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태라고 본다. 2. 진...
[행정] "신장투석 환자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때 투석시간 포함해야"
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 전후에 필요한 시간 등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4월 19일 전직 ...
김앤장, 사회공헌 '세계 베스트 로펌' 선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계적인 법률매체인 '후즈후리걸(Who's Who Legal)'로부터 사회공헌 분야 '올해의 베스트 프로보노 로펌(Best Pro Bono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한국 로펌이 사회공헌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로펌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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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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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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