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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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권오곤 전 재판관, ICC 당사국총회 의장 선출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사실상 선출되어 오는 12월 14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외교부는 7일 ICC 이사회가 하루 전인 6일 권 전 부소장을 ICC 당사국총회에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
화우, 문태곤 전 감사원 사무차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정부관계팀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 고문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역임한 후 삼성생명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화우...
[손배] "사이판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쳐…여행사 책임 50%"
여행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임의대로 계획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더라도 특정 리조트의 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리조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6월 30일 사이판...
[가사]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고 협의이혼했으면 다시 재산분할 청구 불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6월 29일 A(49 · 여)씨가 남편의 폭행과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
[형사] 술 취해 병원 응급실서 행패…징역 8월 실형
대구지법 오병희 판사는 6월 23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7고단5) A씨는 2015년 5월 1일 오후 4시 30분쯤 술에 취해 119구조대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와서, 영양제 투여하라....
[가사] "베트남 신부 입국 후 두 달만에 가출해 연락두절…혼인무효 아니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신부가 입국 후 두 달만에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자 한국인 신랑이 혼인무효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대구가정법원 김정운 판사는 6월 27일...
[행정] "개인택시 운휴일에 잠시 택시로 개인 용무 봤다고 과징금 부과 잘못"
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 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행...
새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와 전망
법무법인 화우는 새 정부 노동정책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터라, 참석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좋은 일자리...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변호사 개업
국가정보원 2차장을 역임한 김수민 변호사가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민주에서 다시 의뢰인들을 만난다. 법무법인 민주(대표변호사 정병훈)는 7월 10일 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공지했다. 김수민 변호사는 ...
교포변호사들 국제기구 진출 활발
아시아 지역의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한국변호사로는 ADB 창립멤버로 합류해 법률총괄임원(GC)까지 오른 정천표 박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양과에 합격하고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전설적인 인물로, ADB 근무를 마친 후엔 김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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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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