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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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거대아 가능성 있는데 제왕절개 안 해 아기 운동마비…의사 책임 60%"
산모가 임신성 당뇨가 있어 거대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사가 당뇨를 알아서 잘 조절하고 있다는 산모 말만 믿고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했다가 아기에게 오른 팔 운동마비가 생겼다. 법원은 의사에게 6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
김현 대한변협 회장 신년사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 새해는 무성하고 번성한다는 무(戊)와 땅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술(戌)이 합해진 황금개띠 해입니다. 새해에 우리나라가 더욱 번성하고, 온 국민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밝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
블룸버그 2017 M&A 거래 결산
크로스보더 M&A 최근 10년내 최고
블룸버그가 2017년 한국 시장에서 이루어진 M&A 거래를 집계해 1월 3일 발표했다. 모두 1377건, 631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져 전년 대비 거래건수 기준 8.5% 감소, 거래규모 기준 19% 감소한 결과. 특히 2017년 4분기는 분기 거래규모 기준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
[판결분석]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종전 추진위의 부활
1. 들어가며 추진위원회는 정비조합설립과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정비조합...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필자가 수행하는 주식매매거래들을 보면 주식매매계약서의 양이 거의 대부분 수십 페이지에 이르고 별지나 공개목록의 양이 방대한 경우 100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딜(Deal) 구조가 복잡하고 주식매매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규모가 있는 법인이거나 M&A 전문가...
이혼과 세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세금 문제가 따라다닌다. 죽음이나 이혼과 같은 슬픈 이별의 과정이라도 예외일 리 없다. 죽음으로 인하여 고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여기에는 상속세가 붙는다.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라고 하여 세금을 피할 수는 없...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사람마다 한해를 돌아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2017년은 유난히 법조 관련 뉴스가 많았던 해로 평가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결정부터 최근 항소심 구형까지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까지 법원, 검찰, 재야 법조계를 가리지 않고 쉴 새 ...
주목 이 사람!
'모바일 포렌식 전문' 남기훈 대표
포렌식도 요즈음은 모바일 포렌식이 대세에요. 수사기관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 중 PC에서 추출된 증거가 하나라면 모바일 증거는 아홉이라고 합니다. 열에 아홉은 모바일 증거 포렌식, 그중에서도 모바...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신년사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 해의 설렘과 감격을 리걸타임즈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 戊戌新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는 간지(干支) 상으로 '개의 해'라고 합니다. 더욱이 올 해는 '황금개띠'의 ...
[손배] "처분금지가처분 후 채무자 측에서 저당권 설정…손배청구 불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집게차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후 채무자 측에서 이 집게차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게 해가 될까.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1월 23일 채권자 A씨가 저당권 설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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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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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노동] "경력 허위...
[형사] "미국에서 ...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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