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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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로스쿨, 미 변시에 18명 합격
미국식 로스쿨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졸업생 18명이 지난 7월 미국에서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합격, 올 2월 시행된 시험에서 합격한 14명을 포함 올해 미 변호사험 합격자가 모두 32명으로 늘어났다. 7월 시험에 합격한 18명 중...
[행정] "매립 후 20년 이상 지난 오니도 폐기물"
매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오니(汚泥, 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도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8월 31일 설탕 제조업체인 (주)삼양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적정처리 명령을 취소...
[손배] "중국산 전동킥보드에서 화재 발생…구매대행 블로그 운영자 책임 없어"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에서 구입한 중국산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구매대행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강성수 판사는 10월 24일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 3600여만원을 지급한 메리츠화재해상...
'미스터 소수의견' 변정수 전 재판관 별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기본권을 중시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11월 5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과 함께 1기 재판관으로 활동한 그는 1989년 1월 '국민이 국가를 ...
대법관 후보 28명으로 압축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 · 박보영 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판사 25명, 변호사 3명 등 28명으로 좁혀졌다. 대법원은 11월 3일 심사에 동의한 차기 대법관 후보 2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변호사 후보 3명은 김선수...
2016 공정거래 분야 리그테이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이 전개된 한 해였다. 특히 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IT 신기술 분야에서의 독점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와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도 지속되...
[보험] 월 보험료 대납해주고 억대 보험판매수당 챙긴 보험설계사 징역 3년 실형
부산지법 이승훈 판사는 10월 24일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억대의 보험판매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4975 등) A씨는 2013년 10월 3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보험...
[노동] '2년 단위 위촉' 시립교향악단 단원 재위촉 거부…부당해고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맺고 근무해 온 시립교향악단원들의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위촉될 수 있다는 단원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한-독 국제학술대회
헌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11월 7~8일 양일간 고려대에서 저명한 헌...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최근 직장인들이 집과 회사 외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사람의 일상생활을 IoT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개발되고 있다. 커넥티드 카는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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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노동] "짝수 달만 ...
[노동] "복지포인트...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