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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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틀니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치과의사가 틀니제작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10월 25일 김 모(여 · 76)씨가 이빨치료와 틀니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돌려달라며 치과의사 주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소1...
광장, 특허 부문 '최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광장이 Apex Asia media가 주관한 '2017 Asia IP Awards'에서 4년 연속 한국의 특허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상표 부문에서는 김앤장이, 저작권 부문에서는 조앤파트너스가 각각 한국의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여덟 번째인 Asia IP A...
2017 올해 우리 로펌은…
'26년 연륜' KCL
M&A 리그테이블 등을 보면 이른바 메이저로 분류되는 6대 로펌에 이어 그 다음 순위쯤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로펌이 있다. 1991년 문을 열어 26년의 연륜이 쌓인 법무법인 KCL에 대한 설명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M&A 리그테이블에서도 3분기 현재 5건, 2억 6900만 ...
[노동] "월급에 퇴직금 포함시켜 지급…무효"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 급여 450만원 중 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용자는 이...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 구성
대법원이 11월 6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무준비단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단장을 맡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한일(28...
스티븐슨 하우드, 싱가포르 변호사 합류
조선과 해상에 이어 건설(onshore) 분야의 분쟁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영국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싱가포르법자문사 승인을 받은 한예원 싱가포르 변호사를 영입했다. 스티븐슨 하우드 서울사무소에 배치된 한 변호사...
[행정] "백수오 제품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2개월 적법"
백수오 제품의 효과를 허위 ·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10월 26일 현대홈쇼핑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
신탁과 정비사업
부동산 시장에서 신탁 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 3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 · 재개발사업에서 단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수년 전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진술 및 보장 보험에 관한 M&A팀 강의를 준비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M&A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 중에서도 M&A 과정에서 진술 및 보장 보험을 다루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드물었고, ...
[행정] "신고 장소 외 건물 옥상서 음식점 영업…과징금 정당"
배우 길용우(62)씨 부부와 아들이 건물 옥상에서 음식점 영업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길씨의 아들은 201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외손녀와 결혼해 '현대가(家) 사위'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한지형 판사는 11월 1일 길씨 부부와 아들이 616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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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노동] "복지포인트...
2017 올해 우리 로...
[형사] '맥심 트레...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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