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0일 (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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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1㎜ 글씨로 동의받고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피해자에 배상하라"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약 600만건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판매하고 패밀리 멤버십 카드(FMC) 회원의 개인정보 약 1800만건을 이 보험사들에 제공한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홈플러스와 임직원 등에게 유죄 취지의 ...
[형사] 경적 소리에 '울컥', 고속도로 갓길서 폭행…징역 6월, 법정구속
대구지법 장미옥 판사는 8월 22일 고속도로에서 뒤에 오던 트레일러가 경적을 울리자 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도록 한 후 트레일러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화물차 운전자 A(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2308) A는 2016년 11월 ...
[의료] "직원 상대 '데모 시술' 후 부작용 발생…병원 책임 50%"
새로 구입한 레이저 기계의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병원 직원을 상대로 '데모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 측에 50%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데모 시술은 병원에 새로운 기계를 들여올 경우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을 ...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
"변호사 등록 받아줘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모(33 · 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의견을 내기로 해 변협의...
KCAB,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발족
대한상사중재원이 스포츠중재 전문 기구 설립을 통해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9월 4일 출범회의를 개최한 자문위원회는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참가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임성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
[민사] 도난당한 '장렬왕후 어보' 미국서 낙찰받은 수집가, 보상 못 받아
문화재 수집가가 도난당한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어보(御寶 · 왕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 한 경매사이트에서 9500달러에 낙찰받아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했으나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보상도 못 받고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
[행정] "과로로 급사한 개인회생 담당 법원실무관…공무상 재해"
매일 야근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퇴근 후 급사한 법원실무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월 16일 법원실무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 모씨의 부인 장 모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
[행정] "난민인정자의 일시적 예금잔고 부족 이유 귀화 거부 잘못"
귀화신청을 한 난민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 된다고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7월 21일 이집트 출신 난민 A(33)씨가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을...
[손배] "입찰제안서에 전 직장 업무실적 기재했어도 배상책임 없어"
영업비밀 준수 서약 후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실적을 입찰제안서에 기재했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실적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
[행정] "중앙전공사망심사위의 '순직 비해당' 의결 통보,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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