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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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실무서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2014년 초판이 나온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행정] "생활폐기물 허가 받은 후 사업장폐기물 수집 · 운반…영업정지 15일 정당"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 운반한 업체에게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재판장)는 12월 8일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인 A사가 사업장폐기물인줄 몰랐다며 ...
"인수금융 등과 결합된 M&A 융합서비스 중요"
법무법인 세종 시절부터 M&A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이성훈 변호사는 M&A 자문의 최근 동향으로 인수금융 등과 결합된 융합서비스를 강조했다. 금융과 M&A 분야를 구분지어 생각해왔던 종래의 전통적인 관념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PE가 주도하는 거래가...
[보험] "바이러스 감염 아기 산후조리원에 입소시켜 다른 아기들 감염…간호사 직업상 과실"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산모와 아기를 산후조리원에 입소시켜 다른 신생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법원은 그러나 간호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간호사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손배] "게임사 직원이 비공개 아이템으로 게임 참여해 아이템 구매 유도…게임사 배상책임 없어"
게임사 직원이 비공개 아이템으로 게임에 참여해 게임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더라도 게임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신상렬 판사는 11월 28일 이 모씨 등 게임에이드가 2016년 9월 초순경부터 제공하는 모바일게임인 '무신조자룡...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상순 ◇3급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상권 ◇4급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홍준 ▲법무연수원 총무과 배성용 ◇4급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
[조세] "군인공제회 목돈저축 부가금은 손금…법인세 부과때 공제해야"
군인공제회가 목돈수탁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월 9일 군인공제회가 관할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66780)에서 ...
[교통] "교통사고 난 차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추가사고로 다쳐…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서봉조 판사는 11월 3일 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추가사고로 다친 국 모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
[민사] "공공계약시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공기업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라 추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
가인 법정변론, 서울대, 충북대 팀 우승
언론사 기자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진위에 대한 확인 없이 알려졌다, ~고 한다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는데, 보도 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언론사 및 그 기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를 이유로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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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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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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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기면 소...
美 법률분야 일자리...
"인수금융 등과 결...
[노동] "경력 허위...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