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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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농장주 무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6월 23일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개 농장에 있는 도축시...
[손배] "계양역 승강장 바닥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쳐…인천교통공사 책임 60%"
겨울에 인천지하철 계양역 승강장 바닥에 생긴 살얼음에 승객이 미끄러져 다쳤다. 법원은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혜정 판사는 6월 30일 계양역 승강장 바닥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친 임 모(여 · 사고당시 ...
'CGIF 초대 GC'
박진순 변호사
한국변호사들이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얼마 전부터 아시아 지역에 국제기구가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한국변호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내 신탁펀드로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법률총괄...
창업자 사이에 지분 정하기
창업자들 사이에 지분을 어떻게 정할까. 크게 나눠 의사결정 권한에 맞춰 지분을 주느냐, 수익분배 비율에 맞춰 지분을 주느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창업자 4명이서 1명한테 의사결정 권한...
스톡옵션, 주총 후 2년 지나야 행사 가능
회사의 정관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중 하나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것이 있다. 스톡옵션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스톡옵션을 누구한테 부여하고 싶으면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 주어지는 정관들에는 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주...
[해상] "하역업자가 고박 제대로 안 해 화물 손상…운송인이 배상해야"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 중 하역업자가 고박(固縛)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이 손상되었다면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박은 화물을 컨테이너 내부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 8일 송하인인 (주)...
[지재] "3년 이상 사용 안한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 적법"
상표로 등록하고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제주소주'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제조 · 판매하는 다른 소주의 광고 여백에 해당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만으론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
[행정] "근무 중 고환 파열 군무원…공상공무원 아닌 공상군경 처분해야"
군무원이 근무 중 고환이 파열됐다면 공상공무원이 아니라 공상군경 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6월 1일 근무 중 고환이 파열된 전 군무원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5014)에서 이같이 판...
율촌, '창립 20주년' 음악회 열어
창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율촌이 7월 1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7월 24일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율촌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출연해 1 · 2부 공연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
[노동] "최종 감원목표 넘겼는데 추가 정리해고…부당해고"
최종 감원목표보다 많이 감원한 상황에서 직원을 또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월 29일 한화투자증권이 김 모씨 등 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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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