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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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력 허위기재해 취업…근로계약 취소 가능하나, 취소 때까지 임금은 줘야"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되었다가 사실이 탄로나 회사를 그만두게되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도달될 때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취소는 원래 소급효가 있으나,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
오윤덕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소감 전문
법조공익재단 사랑샘의 오윤덕(사법연수원 3기) 이사장이 1월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변호사연수회에서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다. 변호사공익대상은 대한변협이 수여하는 상으로, 오 변호사는 자비로 사랑샘을 설립해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⑮
외국 고객들과 일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회사 제도나 회사의 기관들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외국 고객, 그 중에서도 특히 영미권 고객에게 설명하기 제일 어렵고 그들도 낯설어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감사 제도인 것 같다. 미국 법제에서는 우...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 ⑭이중대표소송
지난 10월호 '기업과 법' 시리즈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주주대표소송 중에서 '이중대표소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뤄 보고자 한다. 자회사의 이사들뿐만 아니라 손자회사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
'애플 게이트' 소송 신청 30만명 넘어
일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춰 신형 아이폰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한국에서도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집단소송 참여신청을 받고 있...
美 법률분야 일자리 600개 늘어
미국의 전체 고용상황이 호전되며 법률산업 분야에서도 지난해 12월 6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보고에 따르면, 12월 현재 미국의 법률서비스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패러리걸, ...
민사소송 이기면 소가 10%까지 변호사비용 환수
민사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현행 소가의 8%∼0.5%에서 10%∼0.5%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1월 3일 소송비용...
[보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보험금 중 상속분만 받을 수 있어"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월 22일 KB손해보험...
[손배] '오토마우스' 사용했다고 7300일 게임 계정 정지 잘못"
게임업체가 '오토마우스'를 단순히 사용하기만 한 게임 이용자에게 7300일의 계정 이용정지 조치를 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오토마우스는 컴퓨터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게임 이용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무인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
[지재] 스타벅스 vs 모리나가 상표다툼, 모리나가 승소
녹색 테두리의 동심원 모양의 상표가 특징인 스타벅스가 일본의 유명 제과 및 유제품 업체인 모리나가와의 상표 다툼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의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스타벅스가 일본의 모리나가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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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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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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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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