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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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 도모하며 나눔의 뜻 함께!"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이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9월 13일 강원도 홍천의 소노펠리체 CC에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는 변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이고, 함께 단합을 도모하면서 기부활동을 할 수 있어 자선골프대회를 열었다는 게 ...
[형사] "휴업급여 계좌 압류되자 수령계좌 변경…강제집행면탈죄 무죄"
휴업급여가 들어오던 은행계좌가 압류되자 채권자 몰래 다른 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찬성표 2표가 모자라 출석인원의 과반을 넘지 못했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
[행정] "주민 반대 이유 동물장례식장 설립 불허 위법"
지장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월 7일 이 모씨가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라며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누수 수선공사 전력 안 알렸어도 배상책임 없어"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선공사를 한 사실을 이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월 20일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A씨가 누수 수선공사를 한 ...
인터넷 · SNS 이용 마약사범 급증
서울중앙지검은 '채팅앱'을 통해 다수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16명을 인지해 3명을 구속하고, 129개 판매사이트를 차단조치했다. 또 불법판매 게시글 781건을 삭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 공...
[형사] "영장 사본만 팩스로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쓸 수 없어"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팩스로 보내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2015...
[행정] '아파트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 감정평가법인 과징금 취소하라
'아파트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은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감정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소송을 내 이겼다.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이행규 변호사의 LAW & MONEY'
중국기업 포비아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 중국원양자원과 완리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로 중국고섬 사태에 이어 또다시 중국기업 포비아(Phobia)가 재현되고 있다. 중국원양자원, 완리 상폐 우려 중국원양자원...
[형사] 비아그라 3000만원어치 인터넷 불법 판매…징역 2년 실형
창원지법 김양훈 판사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인터넷을 통해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3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1472) 불법의약품 판매 국내총책인 A씨는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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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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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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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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