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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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주관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이 11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유엔 글로벌컴팩트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세션 1에서 신영욱 오멜베니...
천종호 판사,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이사장 양삼승 변호사) 수상자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현직 법관이 영산법률문화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 11월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진행된 수상식에...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사
존경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이처럼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 "복지포인트도 고정성 등 갖췄으면 통상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도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10월 19일 안 모씨 등 부산환경공단에 ...
[지재]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 등록 유효
상조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등록한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 현대그룹은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어 범 현대그룹의 선사용표장 '현대'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
[행정] '신규 인턴 여직원 등 쓰다듬으며 성희롱' 장학사 정직 2월 적법
신규 인턴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카페의 좁은 자리에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성희롱을 한 장학사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11월 9일 광주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A씨가 정직 2...
사내변호사가 로펌 선택하는 기준은
전문성, 고객 서비스, 가격요소…
세계 법률시장은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 지체와 불확실성, 치열한 경쟁,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심한 가격인하 압력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뉴노멀(new normal)'이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경제가 본격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법...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9일 취임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8일 퇴임한 데 이어 김헌정 현 사무차장이 신임 사무처장(국무위원급)으로 9일 취임한다. 2014년 1월부터 사무차장을 맡아온 신임 김헌정 사무처장은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에 합격, 검...
광장, '최고의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로펌' 선정
유로머니(Euromoney)가 주최한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7'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최고의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로펌(Best mentoring programme)'으로 선정됐다. 아시아 법률 분야의 여성 진출 및 리더십 양성을 위해 유로머니가 제정한 이 상은 여...
'법조인재의 산실' 사법시험, 역사속으로
그동안 2만명이 넘는 합격자를 배출하며 법조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 제도가 11월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59회 사시를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는 7일 59회 사시 최종 합격자 55명을 발표하고, 사법시험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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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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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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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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