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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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수임 회의 단계에서 신뢰 얻는 게 가장 중요"
나는 노동법 자문, 대리를 많이 한다. 회사 노사관계 개선 자문들도 많이 하고 있다. 이 분야는 변호사가 될 때부터 목표로 삼은 전문분야는 아니다. 처음 변호사를 시작한 로펌에서 마침 노동분야의 선배들은 많은데 후배들이 모두 퇴사한 상황에서 노동팀 선배들의 제...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문 전문
전국의 법관 여러분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으로 인해 모든 법원 가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의 기본 체...
[노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 주목된다. 법원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
[손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물건 줍다가 손가락 절단…서울메트로 책임 없어"
승객이 서울메트로 2호선 신당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콤(comb,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과 디딤판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
[형사] '한 타당 1억' 져주기 골프로 40억 뜯어낸 부동산 중개업자 실형 선고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는 5월 17일 28억원짜리 공장을 14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져주기 골프'를 통해 40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16노739)에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주범인 A씨...
[손배] "건물 화재 임차인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 부분 외 임차인에 책임 없어"
2층짜리 건물의 1층 중 150평을 임차해 골프용품 매장으로 사용하던 중 임차한 건물 부분에서 불이 나 골프용품 매장은 물론 건물 전체가 불에 탔다. 이 경우 임차 부분 외 나머지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차 건...
[손배]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믿고 프랜차이즈 석계역점 창업했다가 적자…컨설팅업체 책임"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지하철역에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다가 장사가 안 되어 폐업했다. 법원은 지하철역 이용객 수 산정을 잘못해 월 매출액이 부풀려졌다며 컨설팅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여현주 판사는 ...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은…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동인 등 모두 12개 로펌에서 공익활동 업무를 관장하는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로펌의 공익활동 업무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첫 라운드테이블로, 로펌공익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로...
[조세]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신 김신 대법관)는 5월 18일 최 모(54)씨가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억 43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세무서장을...
[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다양한 업무 경험 후 내게 맞는 방법 찾자"
세상의 많은 일이 그렇지만 어떤 일이나 어떤 분야에서 '왕도'라는 것은 없지 않나 싶다. 전문화 같은 경우에도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문화' 자체가 선(善)이고,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져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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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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