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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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 쇼핑백 가져간 버스기사 해고 정당"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 쇼핑백을 가져간 버스기사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7월 7일 해고된 노선버스 기사 홍 모, 박 모씨가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80331)에서 원고들...
[행정] "식약처 보유 '화장품 성분 데이터' 정보공개 불가"
식약처가 보유 중인 18만여 화장품의 원료 · 성분 데이터를 공개한 데 대해 화장품 회사들이 소송을 내 공개해선 안 된다는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공개대상 정보가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있는 ...
세종,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 7월 14일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센터에선 앞으로 ICT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중소 ICT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부동산] "쓰레기 매립 사실 제대로 안 알린 공인중개사 책임 25%"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중계한 대상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25%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7월 14일 허 모씨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민사] "본사 동의 없이 편의점 영업양도 무효"
편의점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동의 없이 편의점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 무효이므로, 양수인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맹점 양도와 관련해 주의가 요망되는 판결이다. 광주지법 민사...
변호사 72%,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발전방안 설문조사'에서 현직 변호사의 72%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 의원은 7월 11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12년 전에도 법조인들을 상대로 ...
[손배] "변호사가 '대법관과 고교 동창' 과시하고 선임계도 안 내…손해배상하라"
현직 대법관과 고교 동창이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후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에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만원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7월 6일 양복점을 ...
[형사] 연 331% 이자, 강압적 채권추심에 채무자 자살 시도…징역 8월 법정구속
대구지법 이창열 판사는 7월 13일 식당 여주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며 연 331%의 이자를 받고,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 식당 여주인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1709) A씨는 20...
[형사] "나를 허위 고소하라"…무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소하게 한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이른바 자기무고(自己誣告)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5일 친구에게 부탁해 자신을...
[손배] "휴대폰 촬영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다가 과징금…청소년 배상책임 없어"
휴대폰으로 찍은 성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18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음식점 주인이 이 청소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6월 28일 음식점 주인 김 모씨가 가짜 신분증 때문에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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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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