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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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한 지뢰피해자도 위로금 지급대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지뢰피해자나 유족들에게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공익소송 ...
[노동] "회식 분위기 살리려 만취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회식에서 만취한 나머지 귀가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교통사고로 숨진 문 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평창올림픽때 중재변호사단 도움 받으세요"
내년 2월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판정시비 등이 있을 경우 선수들은 대한변협 중재변호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협이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을 발족, 중재나 조정과 관련, 무료로 변론을 지원하기로 한 것. 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를 ...
[행정] "사드 배치 협의과정 비공개 정당"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한 · 미 당국의 협의과정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
법제처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양성철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된 아내도 받을 수 있어"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 3호와 부칙 2조 2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은 60세부터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공무원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대법원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하여는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11...
[노동] "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 받고 사망한 삼성 반도체 직원…업무상 재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지 약 7년 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직원의 가족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백혈병과 다발성 경화증에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뇌종양에 대해서도 산재 판정을 내린 의미 있는 판...
[형사] "밀입국자는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국내서 운전 불가"
밀입국한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96조 1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
[형사] '맥심 트레이더' 투자금 20억 빼돌린 변호사 징역 3년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 또는 보관시키는 행위에 반사회성이 없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한 경우 유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 31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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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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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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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올해의 부티크...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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