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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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입점업체에 경쟁백화점 매출자료 요구'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정당
롯데백화점 입점업체들에게 경쟁백화점 매출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롯데백화점과의 매출대비율이 저조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
[민사] 권익위 진정 통해 산업단지 부지 용도변경 관철, 과납 연체이자도 돌려받아
물류창고 부지로 쓰기 위해 대구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사업가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아낸 데 이어 초과지급된 잔금 연체이자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되었다. 매매계약서 상의 연체...
법무부 탈검찰화 계속 추진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비(非)검사 전문가로 임명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새해 들어서도 계속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해 온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
[손배]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 30명에 결핵균 옮겨…산후조리원도 사용자 책임"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에 계속 출근해 신생아 30명에게 결핵균을 옮긴 간호조무사가 산후조리원과 함께 억대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산모와 아기를 입소시켰다가 다른 신생아들이 바이러스에 감...
[손배] 영화배우 정운택, '악성 댓글' 네티즌 상대 손배訴 승소
대리기사를 때린 혐의로 논란에 휘말렸던 영화배우 정운택(40)씨가 악성 댓글로 자신을 헐뜯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2월 21일 정씨가 오 모씨 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
[형사] "여성 운전자 상대 오토바이 보복운전…특수협박 유죄"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오토바이로 보복운전을 한 남성 운전자에게 일반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오토바이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월 5일 특수협...
[형사] "미국에서 이혼소송 중 부인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미성년자약취죄 유죄"
미국에서 이혼소송 중 부인 몰래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한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약취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2월 23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이 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0032)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
[노동] "퇴근길 돌부리에 넘어져 팔 부러져…산재"
퇴근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의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에 ...
[지재] '박카스', '박탄' 유사하지 않아
인기 피로회복제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이 같은 피로회복제인 '박탄'을 생산, 판매하는 삼성제약을 상대로 유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월 3일 동아제약이 삼성...
[의료] 독일인 산모 분만 중 태아 사망…의사 무죄
분만 중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실은 인정되나, 태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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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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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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