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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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계란말이 먹은 학생들 집단 식중독…제조 · 공급업체 연대책임"
학생들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법원은 계란말이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3월 23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계란말이를 ...
[지재] 'K-POP' 상표 독점 불가
한국 대중가요를 뜻하는 '케이팝'(K-POP)을 사용한 상표를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5월 19일 숙박업체인 A사가 \'K-POP HOTEL' 서비스표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10...
[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고객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변호사가 General Practitioner로서의 능력만 갖고 역할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다. 고객은 으레 변호사들은 모두 별 차이 없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전문분야를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GP의 시대는 이미 역사 ...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발령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엔 박균택 현 대검 형사부장을 전보 발령했다. '돈 봉투 만찬' 논란에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각...
화우 법률강좌에 사내변호사 120명 참석
법무법인 화우가 5월 17~18일 양일간 삼성동 아셈타워의 화우연수원에서 기업의 신입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제6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개최했다.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는 매년 5월 기업의 신입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DEALS] 김앤장, 세종 ING생명 IPO 자문
5월 11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를 시작한 ING생명의 IPO는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 미국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가 발행사와 주관사를 나눠 자문을 제공했다. 상장규모는 9억 7700만달러. 김앤장과 클리어...
[노동]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조울증 앓다 자살한 생산직 미혼 여성…업무상 재해"
생산직 미혼 여성이 작업 중에 손가락 6개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해 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월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여 · 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업무...
율촌, 인도네시아에 코리아 데스크 개설
법무법인 율촌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코리아 데스크를 개설하고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율촌은 동남아 최대 네트워크 로펌인 ZICO Law Network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Roosdiono & Partners(R&P)...
[손배] 페루서 쌍용차 전복사고로 2명 사망…쌍용차에 제조물 책임 인정
페루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쌍용자동차의 액티언 차량을 구입해 운행 중 전복사고를 당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 법원은 자동차 오른쪽 뒷바퀴의 반축이 재료결함으로 부러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며 쌍용차에 제조물책임을 인정, 6억 4900여만원을 배상...
[행정] "유부남 군인과 수십년 사실혼관계였어도 유족연금 못 받아"
유부남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월 12일 사망한 B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A(여)씨가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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