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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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면허 없이 아파트 비개방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했어도 무면허운전 무죄"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비개방형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비개방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월 28...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
※1월 19일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상호 ◇ 대검찰청 ▲강력부장 고기영 ※ 2018. 2. 28.(수) 자 부임 ▲공안부장 오인서 ◇고등검찰청 ▲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석환 ◇지방검찰청 ▲대전지검 검사장 권익환 ▲청주지검 검사장 이동열 ...
벌금 ·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1월 7일부터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받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
[중재] "응소해 다퉜으면 합의 안한 중재기관 판정도 유효"
중재합의에서 합의한 중재기관이 아닌 다른 중재기관에 제소된 중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해 중재판정까지 받았다면 이 중재판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약정한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새 중재기관의 중재...
'2017 올해의 변호사'
자본시장 정명재 변호사
2017년의 자본시장은 ECM(Equity Capital Market)과 DCM(Debt Capital Market) 모두 활발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평가다. 김앤장 자본시장팀의 간판스타 중 한 사람인 정명재 변호사의 업무궤적을 따라가 보면 금방 실감할 수 있다. 그는 2010년 삼성생명 IPO...
[금융]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원금 날려…회계법인, 금감원 배상책임 없어"
2012년 8월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월 13일 김 모씨 등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
[노동]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금호타이어 직원"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이 소송을 내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월 22일 박 모씨 등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
'2017 올해의 변호사'
기업구조조정 김기영 변호사
율촌의 기업금융그룹에서 활동하는 김기영 변호사에겐 경제가 안 좋아야 일이 늘어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따라다닌다. 재무적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업을 되살려내는 기업구조조정이 그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조선과 해운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2015년 현대상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4시간 가능
1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13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
'2017 올해의 변호사'
M&A 이성훈 변호사
고객이 자주 찾는 변호사들은 공통점이 있다. 솔루션 도출능력이 뛰어난 그들은 어디서든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한다. 리걸타임즈가 올 한해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2017 올해의 변호사(Law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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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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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기면 소...
美 법률분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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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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