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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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회생지원 변호사단' 운영
개인파산 · 개인회생사건의 전체 접수건수가 전국법원 기준으로 2007년 205,455건,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131,745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2016년에는 또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증가 전환은 개인파산사건의 접...
유남석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완성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월 13일 취임,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됐다. 유 재판관은 '인사말씀'이란 이름으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내변호사가 근무하고 싶은 로펌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한국사내변호사회(KICA)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가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에는 처음부터 사내변호사로 출발하는 변호사가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내변호사로 ...
[행정]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한 지뢰피해자도 위로금 지급대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지뢰피해자나 유족들에게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공익소송 ...
[노동] "회식 분위기 살리려 만취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회식에서 만취한 나머지 귀가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교통사고로 숨진 문 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평창올림픽때 중재변호사단 도움 받으세요"
내년 2월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판정시비 등이 있을 경우 선수들은 대한변협 중재변호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협이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을 발족, 중재나 조정과 관련, 무료로 변론을 지원하기로 한 것. 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를 ...
[행정] "사드 배치 협의과정 비공개 정당"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한 · 미 당국의 협의과정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
법제처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양성철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된 아내도 받을 수 있어"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 3호와 부칙 2조 2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은 60세부터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공무원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대법원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하여는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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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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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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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맥심 트레...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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