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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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재판부 복귀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5월 23일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을 해 오는 29일자로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당분간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한...
[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클라이언트는 요리 만들어 떠먹여 주길 바래"
변호사가 좋은 선배 변호사를 만나 선배가 진행하는 업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큰 행운이라고 해야 한다. 선배 변호사들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장,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법률업무에 임하는지,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자문하는지 ...
법무 · 검찰 지휘부 교체 시작
검찰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부가 빠른 속도로 교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이금로(52) 인천지검장과 봉욱(52)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순서대로 법무부차관과 대검 차장에 22일자로 임명했다. 법무부...
[헌법] "차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위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5월 25일 김 모씨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에...
[민사] "딸이 대출계약서 위조해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았어도 아버지는 책임 없어
딸이 아버지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계약서를 위조, 아버지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아버지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딸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아버지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
[조세] "'저작권 침해' 합의금에 과세 불가"
소설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이 합의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 으로 볼 수 없...
[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좋은 인식, 결과 심어주면 고객은 찾아오기 마련"
내가 전공하는 조세법 분야는 이론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의 경험 축적과 실제 사건 수행을 통한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분야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2~3달 간격으로 내가 검토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관들이 검토한 사건의 보고서도 다시 ...
[손배] "염전노예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지급하라"
2014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11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 부장판사)는 5월 18일 염전노예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김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
[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No라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 즐겨야"
가끔 사람들이 묻곤한다. 성공한 변호사로 보이는데, 어떻게 변호사 생활을 했냐고? 난 주저없이 대답한다. 즐겁게 일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즐거울 것 같다고. 그럼 한결같이 되묻는다. 무엇이 그리 즐거우냐고? 난 늘 몇 가지를 들어 나의 즐거움을 소개한다. ...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직접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재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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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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