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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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 임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7월 18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인 김소영(사법연수원 19기 · 52)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경험부터 출중한 사법행정...
박정화 대법관 취임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선 ·후배, 동료 법관 및 직원 여러분 !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스승님과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법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 실무 경험과 ...
[손배] "결혼중개업체가 다른 중개업체에 회원 정보 무단 제공…위자료 지급하라"
결혼중개업체가 여성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무단 제공했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중개업체에선 약관에 의해 가능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임종효 판사는 6월 28일 오 모(여)씨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존경하는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 무더위와 격무 속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법부도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
"전통시장 권리금도 보호"
법무부가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를 고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정부 차원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7월 17일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사
Ⅰ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먼저, 8개월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장관이 부재중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관 부재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
'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성대 법전원팀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는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시나브law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영남대 법전원 '원융무애', 한국외대 법전원 '행심구명', 한국외대 ...
손용근 변호사, 한양대에 1억원 기부
손용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가 7월 18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쓰라고 모교에 1억원을 기부했다. 한양대 법대 출신 법조인 1호인 손 변호사는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7기)해 대구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손 변호...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하라"
대한변협이 7월 17일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
조재연 대법관 취임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법정에서 만난 많은 법관들이 격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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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