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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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 늘고 개인파산 줄어
2016년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이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외환위기 이후 소송사건 최다
2016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18년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74만 7513건으로 전년도 636만 1785건보다 6.1% 증가했다. 이...
법무부(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갑수 ▲창원지검 사무국장 신현성 ▲광주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박상욱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김영창 ▲부산고검 사무국장 복두규 ▲...
최정환 변호사, LAWASIA 회장 선출
법무법인 광장의 최정환 변호사(56 · 사법연수원 18기)가 9월 18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 최 변호사가 LAWASIA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어 한국 법조계의 국제화 및 한국변호사들의 해...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으로 출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는 9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
[조세] "재직하던 회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도 근로소득"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매각하는 일도 엄연한 회사 업무이므로 매각 성사 후 대주주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대법원 제3부...
[노동]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 위탁 영업사원도 근로자"
기본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일한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 영업사원도 출 · 퇴근 시간을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월 11일 ...
[손배] "자전거대회 중 추락사…주최 측 배상책임 50%"
코스 변경 사실과 변경된 코스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자전거대회 참가자가 추락사했다. 법원은 주최 측에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9월 8일 '2015 강원 호수 그...
[의료] "처방약 채택 · 변경 없어도 리베이트 받았으면 처벌 대상"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약으로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거나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양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12일 의료법 위...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관련,
용인시에 무슨 일이…
용인시민들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전철 사업비를 배상하라며 현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국제중재 사건의 대리인 선정 과정에서의 잘못을 물어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 모(여)씨에게 10억 2500만원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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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스타트업을 위한 ...
포스코대우, 미 연...
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특허법원, 첫 영어 ...
Law360, '20대 글로...
최정환 변호사, LAW...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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