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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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동인구 감소 이유 차임감액 청구 불가
병원 지하에서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를 이유로 차임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창원지법 이현정 판사는 7월 13일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국립 경산대병...
[민사] "부인과 딸 대신 누나를 회사 상조금 수급권자로 지정 가능"
기업 등에서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나머지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떼어 지급하는 상조금을 받을 사람을 생전행위나 유언을 통해 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법원은 2억 6500여만원의 상조금 수급권자를 부인과 두 딸 대신 큰 누나로 지정한 전...
[행정] 중사가 하사에 '성희롱'…정직 1개월 정당
부하 여군과 여군 상관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중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10월 24일 육군 모 부대 A(35) 중사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군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20...
[행정]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자산 감정평가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10월 13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주유소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던 김 모씨가...
법무부 인권과장에 오유진씨 임용
법무부는 11월 16일자로 그동안 계속 검사로 보임해온 법무부 인권정책과장(3급, 부이사관)에 인권 전문 공무원인 오유진씨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오 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약 14년간 근무하여 인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보유하...
2017 올해 우리 로펌은…
하노이 사무소 추가한 화우
법무법인 화우 사람들에게 2017년은 분야별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 의미 있는 한 해로 남아있다. 전문가의 영입과 TF의 확대 개편, 해외사무소 추가 개설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분야별로 보면 화우가 자랑하...
태평양, '여성변호사 최우수 로펌' 선정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그룹(Euromoney Legal Media Group)이 11월 9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한 '2017 아시아 우수 여성변호사 시상식(Euromoney Legal Media Group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7)'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 최우수 로펌(Best Fi...
'개인파산 · 회생지원 변호사단' 운영
개인파산 · 개인회생사건의 전체 접수건수가 전국법원 기준으로 2007년 205,455건,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131,745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2016년에는 또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증가 전환은 개인파산사건의 접...
유남석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완성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월 13일 취임,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됐다. 유 재판관은 '인사말씀'이란 이름으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내변호사가 근무하고 싶은 로펌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한국사내변호사회(KICA)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가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에는 처음부터 사내변호사로 출발하는 변호사가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내변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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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노동] "짝수 달만 ...
[노동] "복지포인트...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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