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0:23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해외건설 분쟁 대처요령
임병우 변호사는 해외건설 분쟁의 예방 및 대처요령으로 세 가지를 주문했다. 먼저 적어도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건설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계약서의 불리한 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 전문
청와대는 1월 14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관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14일은 31년 전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
사법연수생 절반이 미취업 수료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아직 일할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5일 수료식을 가진 사법연수원(원장 권한대행 김기동)에 따르면, 이번에 수료한 47기 등 연수생 171명 중 군입대 인원 21명을 제외한 실제 취업대상자 150명 가...
행정심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08년 권익위로 통합 이전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했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고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 개...
'애플 소송' 참여 희망자 38만명 넘어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1월 12일 오전 9시 54분 현재 38만 1001명이 소송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인 소송계획을 준비 중인 한누리는 소송참여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신청 마감...
[민사] "채무초과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소액보증금이더라도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북 정읍의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의 소액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됐다. 이 임대차계약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차인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게 판결 이유다. ...
[민사] "관리단의 불법적 출입문 봉쇄로 오피스텔 사용 못 했으면 관리비 안 내도 돼"
오피스텔 관리단의 불법적인 출입문 봉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1월 22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관리운영위원회가 미납 관리비 2...
[민사] "넥센 히어로즈, 홍성은 회장에게 구단 주식 40% 넘겨라"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과의 구단 주식 분쟁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어 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월 11일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주)서울히어로즈가 중재판정에 기한 히어로즈 발행 주...
'2017 올해의 변호사'
금융 김시목 변호사
지난 6월 29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인 리츠AMC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동안 봉쇄돼 온 금융지주회사의 리츠AMC 설립을 허용한 것으로, 금융회사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의 활용 등 부동산 비즈니...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하는 김인섭 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1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구간의 200m를 달렸다. 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이날 12번째 주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200m에 ...
◁ [1] [2] [3] [4] [5] [6] [7] [8] [9] [10] 
'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애플 게이트' 소송...
[노동] "경력 허위...
[형사] "미국에서 ...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