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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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모바일투표로 파업 결정 적법"
노동조합이 모바일투표를 통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정한 것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4월 28일 J저축은행이 모바일투표로 쟁의행위를 결정한 것은 불법이므로,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전...
미 100대 로펌 2016 결산
변호사 늘어 RPL 증가율 저조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2016년 매출을 분석해 '미국의 100대 로펌(Am Law 100)'을 발표했다. 100대 로펌들은 지난해 총매출에서 견고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변호사 1명당 매출(Revenue Per Lawyer, RPL)은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증...
전국법관대표회의 6월 19일 개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 12개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
법령정보 플랫폼 '여기로' 개통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플랫폼인 '여기로(http://moleg.go.kr/herelaw)'가 5월 24일 개통됐다. 법제처가 구축한 '여기로'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동영상」, 인기 ...
"교회 법률 용어 사전" 번역 발간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교회법 사전으로 통하는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새 교회법 사전)를 완역한 교회 법률 용어 사전이 나왔다.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로 교회법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낸 한동일 신부가 옮겼다. 사전은 모두 669개의 ...
헌법재판소
◇과장 신규보임 ▲심판사무과장 지인수 ◇서기관(4급) 전보 ▲사무처장 비서관 정영주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공석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했으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
민정비서관에 비검찰 백원우 임명
주로 검찰 출신의 법률가가 임용되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민정비서관에 백원우(51) 전 의원이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월 25일 문 대통령이 백 전 의원을 민정비서관에 임명했다고 전하고, 민심의 동향 등 여론 수렴과 대통령의 친인척 등 주...
이금로 법무부차관 취임사(전문)
Ⅰ 법무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 근무한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차관으로 법무가족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개...
A&O 파트너 보수, 시간당 1000$ 육박
영국 일류 로펌 파트너의 시간당 보수(hourly rates)가 1000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적인 로펌들도 수임료 기준을 디스카운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런던의 매직서클(magic circle) 로펌인 알렌앤오베리(Allen & Overy, A&O)가 뉴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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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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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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