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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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 소유자가 지목변경해 구청에 도로로 무상 제공한 토지 경매로 매수…점용료 청구 불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구청에 도로로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은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아...
새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검찰 조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소병철(59 · 사법연수원 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문무일(56 · 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 · 18기) 광주고검장, 여성인 조희진(55 · 19기) 의정부지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
[손배] "성매매 단속 피하려다가 모텔 6층서 추락사…국가도 책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다가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7월 5일 숨진 성매매 여성 A씨의 아버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
[상사] "족발집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 족발집 열어도 배상책임 없어"
족발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인근에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해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식점 동업관계 청산 약정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6월 ...
이용우 전 대법관의 '법조 인생 회고'
회고록을 내는 원로 법조인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조인의 회고록은 특히 그 법조인이 재조시절 선고한 판결이나 재야 법조계에서 직접 수행한 변론사건에 대한 회고를 접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없지 않다. 최근 출간된 이용우 전 대법관의 '...
[손배] "전기장판 켜놓은 채 외출했다가 화재 발생…제조사 책임 80%"
전기장판을 켜놓은 채 외출했다가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기장판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80%로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는 6월 22일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
강원석 英변호사 Latham & Watkins 합류
영국 로펌인 프레쉬필즈((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홍콩사무소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강원석 영국변호사가 미국 로펌 중 매출이 가장 큰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로 옮겨 7월부터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다. 강 변호사는 폴헤이스팅스(Paul...
[보험] "참외 운반 위해 경운기 운전하다가 사망…교통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참외를 운반하기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농부가 소송을 내 교통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가 경운기도 보험약관상 기타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작업기계로 사용된 게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
[형사]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가로채…경매 무효지만 사기죄 유죄"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가로챈 경우 경매 자체가 무효여서 빌라 주인이 소유권을 잃지는 않지만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장에 빌라 소유자를 피해자로 잘못 적어 1...
"중재 빙하기 도래냐 새로운 호황이냐"
6월 27일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대회의실. 70여명의 기업체 사내변호사, 중재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 주최의 국제중재의 미래(Crystal Ball Gazing in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세미나가 뜨거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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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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