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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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사법연수원 동기 누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법조인 출신으로, 1982년 8월 함께 연수원을 마친 141명의 연수원 동기가 있다. 이중 조영래 변호사처럼 이미 고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실력이 쟁쟁한 동기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 로펌, 정치권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
[행정] "개인택시 기사의 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10만원 과징금 부과 위법"
개인택시 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아...
[형사] '필리핀 어학연수 미끼' 2억 받아 챙겨…징역 1년 6월 실형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3월 30일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2억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2773) 2005년 11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국제학교 ...
[민사] "수십년간 무료 제공된 마을 통행로라도 지방도로에 편입되면 사용료 줘야"
수십년간 아무 대가 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지자체가 이를 지방도로로 지정해 사용한다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배용준 판사는 3월 30일 A씨 등 5명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 · 사용해 얻은 이득을 ...
[조세] "법인세 감면대상 자동차 엔진 값, 원가비례법으로 계산해야"
르노삼성자동차가 자동차 엔진 가격을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으로 계산했다가 감면받았던 법인세 258억원을 도로 내게 됐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대부분의 수입을 얻었고 엔진만의 별도 거래는 매우 적어 완성차 판매가격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
"유망 회생기업 지원해드려요!"
대구지방법원이 5월 10일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도 하락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르...
[민사] "삼청각서 '갑질 식사'한 세종문화회관 고위 간부 면직 정당"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급식당 삼청각에서 수백만원어치의 식사를 하고 5분의 1정도만 지불한 고위 간부를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청각은 서울시 소유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
딜의 완성(Closing)
필자는 다음 주 중에 딜 클로징(거래종결) 하나를 앞두고 있다. 필자의 고객인 PEF(실제 고객은 PEF의 업무집행사원)가 어떤 사업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일부 인수하고 사업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일부 인수하는 딜이다. 당연히 구주매매계약(SPA)...
율촌, ITR '한국 최고 조세 쟁송상'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국제조세리뷰(International Tax Review, 이하 ITR)가 지난 5월 4일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Asia Tax Awards 2017'에서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South Korea Tax Disputes and Litigation Firm of the Year)'을 받았다. 율촌 관계자는 한국철도시...
태평양, 한 ∙ 중 지식산업 경쟁법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 천원법률사무소(天元律师事务所)와 공동으로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한국 ∙ 중국 지식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총 3세션으로 구성, 태평양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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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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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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