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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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육아휴직 중 친정 어머니에 아이 맡긴 채 출국했어도 부정수급 단정 불가"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 장기간 해외로 출국해 있었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월 3...
[노동] "해외근무 중 과로, 스트레스로 모야모야병 발병…업무상 재해"
해외근무 중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 진단을 받은 40대 회사원이 소송을 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뇌혈관 질환이다. 서울행정법원 임수연 판사는 8월 17일 싱가포르 현...
[노동] "삼성전자 LCD 공장 근로자 '다발성 경화증'도 업무상 재해"
얼마 전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근로자의 유방암 발병을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 LCD 공장 노동자의 일종의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첨단산업현장에서의 희귀질환에 대해 산재...
[조세] "5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10년 이상 임대했다면 공유라도 양도세 면제"
5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공동소유자가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지분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세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각 소유자는 전체 세대를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
[형사] SNS에 최성 고양시장 비판 글 올린 시민운동가에 벌금형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 최성 고양시장을 '독재자'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한 시민운동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8월 9일 최 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운동가 조대원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
[손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익사 책임 못 면해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실질적인 통제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
[노동] 기아차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기아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회사 측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 31일 가 모씨 등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424명이 회사를...
이재용, 5개 혐의 모두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8월 25일 뇌물공여 · 횡령 · 재산국외도피...
'IT 분야'
Leading Lawyers 2017
로펌마다 전문팀을 신설하는 등 최근 가장 뜨는 분야 중 하나가 IT, TMT(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Connected Car), 드론 등 융...
[社告] LegalTimes 2017년 9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9월호(통권 110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취임 후 구치소 셔틀버스 운행, 구속영장 발부 여부 문자서비스, 경찰 상대 인권교육 등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발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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