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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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간병인 자리 비운 사이 낙상사고…요양병원 책임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낙상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간병인 사용은 환자와 간병인의 직접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9월 14일 울산 울...
[社告] LegalTimes 2017년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창간 10주년 기념호'인 리걸타임즈 2017년 11월호(통권 112호)가 나왔습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한국사내변호사회(KICA)와 함께 진행한 사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해 한국 로펌업계를 다양하게 조명했습니다. 사내변호사가 선호하는 로펌은...
아홉 번째 설문조사
법률서비스의 직접적인 구매자라고 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만큼 로펌의 전문성, 경쟁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리걸타임즈가 매년 이맘때쯤 실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가 올해로 아홉 번째가 되었다. 리걸타임즈는 지난 9년간 특정 로펌을 선호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의 회계법인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4대 회계법인의 법률서비스 제공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법률전문매체인 아메리칸로이어 보도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법인들이 로펌의 매출 흐름과 마케팅 전략에...
[민사] "언니가 동생 공인인증서로 동생 명의로 대출받아…동생도 연대책임"
언니가 동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생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동생도 언니와 연대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8월 30일 할부금융업체인 A사...
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 '부익부빈익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총 3만 5108명 가운데 14.3%인 5032명이 2016년 월평균 매출액을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
로펌 · 대기업 직원
공정위 출입문턱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입이 빈번한 법무법인 · 대기업 등의 외부인은 앞으로 사전등록을 거쳐야 공정위 직원들과의 접촉이 허용된다. 또 공정위 직원들 역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정부기관 최초...
[행정] "미수주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신고 안했다고 사업주에 산재보험급여 징수 잘못"
아직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A건설사가 근로복지공...
[손배] "파3 골프장 그린에서 퍼팅 준비 중 날아온 공에 눈 맞아…골프장 · 가해자 책임 100%"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의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눈을 맞아 다쳤다. 법원은 과실상계 없이 골프장과 공을 날린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10월 17일 경기도 용인시...
[교통]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화물차와 충돌…자전거 운전자 과실 20%"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얼나나 될까. 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는 9월 22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최 모(여)씨가 자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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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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