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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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검정고시 출신에 수시지원 제한 위헌"
검정고시 출신에 대해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2월 28일 2016년도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한 모씨 등 7명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서울교육대...
[헌법] '사법시험 폐지' 또 한 번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8일 A씨 등 사시 준비생 2명이 사법시험법을 2017. 12. 31.자로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사법시험폐지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15...
정진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신년사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 무술(戊戌)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 국가와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변화의 중심에 꿋꿋이 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원...
박상기 법무부장관 신년사
Ⅰ 법무가족 여러분! 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Ⅱ 지난 해는 '촛불혁명'으로 표...
2017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
보험 변호사들에 따르면, 보험분쟁은 갈수록 증가추세라고 한다. 또 보험업권의 새로운 회계체계인 IFRS17의 2021년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자본확충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문수요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메이저 로펌들이 주로 보험회사...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내년부터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이 가능해지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된다.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소개한다.
2017 미디어 · 정보통신 분야 리그테이블
2017년도 방송 · 통신분야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유선통신 분야의 성장은 정체되고 이동통신 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유료방송 분야 중 IPTV의 성장이 계속되는 추세였다고 한다. IPTV 사업자는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MSO 인수합병을 시도하였으나, ...
헌재, 담장 허물고 시민소통 강화한다
헌법재판소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담장을 허물고, 증축 건물을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6일 도서관 증축 기공식과 함께 기존 청사의 담장을 허물고 경계선을 3m 뒤로 물려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보장하는 공사를 시...
사내변호사 41명 설문조사 분석
"시장개방 후 해외 법무업무 변화 없어"
법률시장 개방으로 모두 27개의 영미 로펌이 국내에 진출했지만, 국내 로펌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은 드러나지 않고, 기업의 해외 관련 법률업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기업법 연구소의 황정미 박사가 12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정책
1.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현재 발행일부터 1년까지인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되고, 매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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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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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민사소송 이기면 소...
美 법률분야 일자리...
"인수금융 등과 결...
[노동] "경력 허위...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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