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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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관 2명 누가 될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 구성절차도 본격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과 오는 6월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에 착수, 5월 11일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를 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선은 문...
[보험] "복싱다이어트클럽서 운동하다가 쓰러져 뇌병변 1급 장해…보험금 주라"
복싱다이어트클럽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쓰러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뇌병변 1급 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
[행정] "경희대 로스쿨 입학 신기남 전 의원 아들 자소서 비공개 정당"
신기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4월 27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행정] "군 복무 중 허리 다친 후 40년 지나 추간판탈출증 진단…국가유공자 인정 어려워"
군 복무 중 쇠파이프를 운반하다가 넘어져 갈비뼈와 허리를 다친 후 40년이 지나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전역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국가...
[형사] 하이패스 346차례 무단통과 운전자에 벌금 150만원
부산지법 허선아 판사는 4월 27일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수백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단통과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41 · 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3685) A씨는 2014년 1월 11일 오전 9...
[행정] "SK이노베이션, '석유환급금' 136억원 반납하라"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억여원 중 136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석유수입부과금이란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ℓ당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이나, 수입 석유를 가공해 수출하거나 전...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교수는 절제의 형법학을 강조하는 개혁적인 형법 교수로, 이날 임명소식을 듣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핀테크 분야 법률 이슈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하는 핀테크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핀테크 분야의 법률 이슈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와 강남대 유주선 교수, 국립목포대 이성남 교수가 단행본 핀테크와 법을 발간했다. 핀테크에 대한 ...
'출입국관리법' 해설서 발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수는 2016년 6월 기준으로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고,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도 116만명에 달한다. 귀화 역시 늘어 2011년 이후 매년 1만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진의 정혁...
①스타트업 CEO를 위한
계약 지식
'9988'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고 한다.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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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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