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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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호객행위로 유치한 만취 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주점 종업원…징역 2년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8월 31일 호객행위로 술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양주 4병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자 돈을 빼앗고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 절도) 등으로 기소된 유흥주점 종업원 백 모(26)씨와 황 모(25)씨에게 각각 ...
[손배] '가짜 백수오' 구입 소비자들, 손해배상 집단소송 패소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9월 1일 강 모씨 등 소비자 237명이 매매대금 상당액과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내츄럴엔도텍, 서흥 등 ...
"주식투자와 관련, 어떠한 위법 · 불법 없어"
9월 1일 헌법재판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이유정 변호사는 사퇴 하루 전인 8월 31일 '주식 대박'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내용을 전재한다. 입 장 문(2017. 8. 31.)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입니다. 먼저 ...
[노동] "스포츠센터 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
스포츠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근무한 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7월 10일 퍼스널트레이너 이 모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83367)...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도출 과정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뇌물액이 89억원, 횡령액이 80억원에 이르는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특별검사 측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징역 5년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결과로, 일부에선 항소심에서도...
등록 법무사 1만명 돌파
법무사업계에 '1만 번째 등록 법무사'가 탄생했다. 8월 22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에 등록한 광주전남회 소속 박환곤 법무사(63)가 주인공이다. 1만 번째 등록 법무사의 탄생은 1990년 1월 13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이름을 바꾸는 법무사법 개정에 따...
[행정] "다가구주택 호수 확인 안 한 채 주소불명으로 게시판 공고해 운전면허 취소 잘못"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공고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이덕환 판사는 8월 23일 ...
[형사] "여고생 허리 감싼 담임…성추행"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여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친 행위는 성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월 18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속초시에 있...
[노동] "사무직에서 현장관리직으로 옮긴지 3개월 만에 사망…업무상 재해 아니야"
고혈압을 앓던 근로자가 사무직에서 현장관리직으로 옮긴지 약 3개월 만에 심근손상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될 정도로 업무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업무시간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
법무심의관, 감찰관도 외부에 개방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되고,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비검사 출신의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심의관, 감찰관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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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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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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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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