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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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토지 수용 후 사업 변경됐는데도 환매권 통지 안 해…서울시, 3억 배상하라"
서울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됐는데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4월 28일 경주최씨인한공파종친회...
검찰총장 후보에 문무일 고검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일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치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
[형사] 中 은행에서 만든 것처럼 가짜 전자화폐 만들어 다단계 사기…실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6월 20일 가짜 전자화폐인 일명 '힉스코인'을 만들어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속여 약 300억원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4528) 재판부는 ...
[교통] "인천국제공항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콜밴 정차…도로교통법 위반 유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6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콜밴 차량을 정차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213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
사진으로 보는 서소문 청사의 발자취…
대법원이 현재의 위치인 서울 서초동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약 20년 전인 1995년 10월부터로 그 이전엔 덕수긍 옆 서소문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1989년 서초동으로 이전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그 전엔 서소문의 대법원과 나란히 위치해 일대가 '서소문 ...
[지재] 화이자, '리리카' 특허침해訴 승소
화이자가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13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간질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겨 2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6월 30일 리리카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화이자의 자...
변협, 우수변호사 6명 시상
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로 김민호, 송성현, 엄호성, 유재원, 전용규, 허중혁 변호사 등 6명을 선정, 7월 3일 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변협은 전국의 회원들을 상대로 사회정의실현, 인권옹호, 직역수호와 확대, 회무활동, 전문성, 법률문...
[민사] "아버지 대부터 도로로 무상 사용되던 토지 상속받아…점용료 청구 가능"
아버지 대부터 도로로 무상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아들이 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도로 점용료를 받게 됐다.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했더라도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
[형사] "은행 지점장 출신 채용해 등기사건 4만건 수임하고 수수료의 20~22% 알선료 지급"
부산지법 강희석 판사는 6월 15일 은행 지점장 출신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해 약 4만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받고 10억원이 넘는 알선료를 지불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62)씨와 이 법무법인의 등기관련 사무를 총괄한 사무국장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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