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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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사법연구 ▲심준보 사법지원실장 · 사법정책실장→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임선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법원행정처 기획조...
[형사] 우회전 안 비켜준다고 35초간 경음기 울린 운전자에 벌금 30만원 선고
서울북부지법 장수영 판사는 10월 30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직진차량인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5초 동안 경음기를 울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6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603) 이씨는 2017년 7월 3...
'대통령, 대법원장 비판' 코트넷 게시글 33건 삭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 내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이와 관련해 징계를 내린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10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형사] "노조원 개인정보 노조 임원선거 출마 예정자에 제공했어도 무죄"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0월 27일 사내 전산망에 공개된 노동조합원 2569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조 임원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SK에너지 전 노조위원장 A(55)씨에 대한 항소심(2017...
한미 FTA 근거해 첫 ISD 중재의향서 접수
미국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한국 정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7일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중재의향서는 한미 FTA에 근거한 것으로, 한미 FTA에 근거해 중...
부정부패사범 금융 · 법조 가장 많아
금태섭 의원이 10월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 주변이 1370명(1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
[행정] "대형병원 인근 별개 건물에 약국 개설 허용해야"
대형병원 인근에 있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에 위치할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의약분업 시행초기, 같은 건물 내의 약국 개설 반려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같게 판결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울산...
[조세] "월 3000만원 대표이사 보수 월 3억원으로 높여…손금 산입 불가"
대부업체가 대표이사에게 영업이익의 약 38~95%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대법...
[행정] "직속상관 부임 환영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공무상 재해"
직속상관 부임 환영 회식에 참석했다가 만취되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9월 2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 이 모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
왕바오창 이혼사건
2016년 8월 14일 중국의 국민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부인 마롱(馬蓉)과 자신의 매니저 송저(宋喆)와의 외도사실을 공개하며 이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마롱의 반격과 버티기로 막장을 치닫던 중 2017년 9월 12일 외도남 송저가 마침내 직무침점죄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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