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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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대상 · 금액 확대 추진
범죄피해자가 국가에서 받는 구조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이 1등급에서 1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라운드테이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0월 18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영훈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주...
새 헌재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 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따로 지명하지 않아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 재판부를 우선 정상화하겠다는 뜻으...
개인 파산 · 면책 신청, 20대만 증가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
"보고 잘 하고, 사실관계 장악하라"
김재헌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고객의 신뢰확보와 문제해결능력 배양의 두 분야로 나눠 성공변호사가 되기 위한 여러 비결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1. 보고를 잘 하라=고객에 대한 보고가 참 중요하다. 국제거...
대법, 대법관 2명 인선 착수
대법원이 2018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10월 16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17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
[헌법]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 위헌 소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무기한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 국적의 김 모씨가 서울출입국...
[가사]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 · 이혼신고, 모두 무효"
비자 연장에 필요하다며 여성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했다. 법원은 혼인과 이혼신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9월 28일 A(여 · 31)씨가 B(37)씨를 상대로 낸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소송(2...
[행정] 횡성 주민들,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 취소받아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이 강원도가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지하수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8월 18일 구 모씨 등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30명이 S...
[손배] "회계사 조언 따라 연금보험 해지했다가 세금 3억 추가 납부…회계사 책임 50%"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가 든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오히려 3억 18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회계사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9월 29일 강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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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법무법인 다...
국제중재에서의 이...
[손배] "회계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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