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6일 (목)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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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⑯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고 그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까닭에 여러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에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실...
[교통] "함께 술 마신 직장동료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동승자 책임도 30%"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4월 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 모(당시 39세)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임씨가 자동차...
[보험] "가정주부가 7개월 사이에 보장성 보험 9개 가입…무효"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불과 7개월 사이에 9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3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4월 10일...
[손배] "안전모 안 쓴 채 전동퀵보드 타다가 사망 사고…대여업체 책임없어"
'안전모 착용 필수'라는 안내문이 게시되고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숨진 경우 대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4월 18일 전동퀵보드를 빌려 타다...
이탈리아 로펌서 활약하는
김수연 영국변호사
IAKL 서울 총회와 IPBA 동북아지역포럼에 참석한 김수연 영국변호사는 이탈리아 로펌인 Gianni, Origoni, Grippo, Cappelli & Partners(GOP)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변호사로, 1988년 설립된 이 로펌은 이탈리아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데스크를 가동하는 로펌으로 유명하...
권익위 부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 임명
국방부 5 · 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건리 변호사가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
"잘 나가는 지분파트너도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 27% 적어"
로펌의 잘 나가는 여성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라 할지라도 남자 지분파트너보다 수입이 적을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률시장 조사기관인 아크리타스(Acritas)가 51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1750명 이상의 스타 변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스타 변호사...
7회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50% 미달
법무부가 4월 20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99명을 발표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0%에 1명 모자라는 인원이으로, 입학정원 대비 79.95%에 달했으나, 7회 변시 응시인원 324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9.35%로, 변시 사상 처음으로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15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4월 24일 호남고속철도 입찰참여 건설업체 담합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 7307...
대형로펌 임원, "로스쿨 출신들에 민족"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 현장에서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4월 11일 '로스쿨 개원 10주년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한 진 위원은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라며 로스쿨 출신들의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다. 복잡다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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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Legal Times...
대형로펌 임원, "로...
로스쿨 10년, 발전...
로스쿨 출신 변호사...
7회 변시 합격률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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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김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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