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24일 (목)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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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변호사대회' 주제는 법조개혁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8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법치주의와 법조개혁. '법원 · 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방향',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등의 주제를 내건 3개의 심포지엄이 ...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
법무부 법무실 역사 50년만에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처음으로 임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8월 21일 신임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53 · 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 1967년 법무...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인 김명수(58 · 사법연수원 15기) 현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2월 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로 새출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서평을 세우고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8월 29일 오후 6시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다. 서평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재순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출신의 임수빈 변호사가 함...
로스쿨 특허소송 경연…충남대팀 1등 휩쓸어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특허 부문과 상표 부문 1등상인 특허법원장상을 모두 충남대 로스쿨팀이 차지했다. 8월 16일 특허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본선 결과, 충남대 이경욱 ...
"판사가 내 재판 관련해 돈 받으면 뇌물,
다른 판사 재판 청탁 명목이면 알선수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돈을 준 행위에 대한 두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하면, 판사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면 알선수재라는 것이다. 정운호...
소순무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8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상을 받는다. 세법 전문가인 소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재판연구관 조세조장으로 활약하...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⑪
이번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중 자주 문제 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이슈들은 실무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론적으로도 무척 복잡한 ...
'지식재산권 분야'
Leading Lawyers 2017
1968년 중앙국제법률사무소를 설립해 특허 관련 법률서비스를 시작한 이병호 변호사를 시작으로, 김앤장의 장수길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태평양을 설립한 김인섭 변호사 등이 IP 분야를 개척한 원로 변호사로 얘기되는 가운데, IP 소송 등에 특화한 지식재산권 ...
'보험 분야'
Leading Lawyers 2017
각종 보험사고의 처리 등 보험클레임과 보험회사 M&A나 신규 설립,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사, 지점 설치, 각종 인허가와 상품 자문 등의 업무가 보험 변호사들의 활동무대라고 할 수 있다. 보험클레임 해결과 함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법, 보험업법에 관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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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LegalTimes ...
화우, 호치민 이어 ...
'건설 · 부동산 분...
'공정거래 분야' Le...
'스타트업을 위한 ...
'조세 분야' Leadin...
[손배] "한국타이어...
'국제중재 분야' Le...
법제처
[형사] 정운호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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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 변호사]
 
오시삼각(午時三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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