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25일 (화)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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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했어도 무죄"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팔아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월 23일 주한미군용 특...
트럼프 여행금지 정책 추진에
미 로스쿨 LLM 프로그램 비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금지 · 여행금지 정책과 관련, 미국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려는 각국의 법학도와 미 로스쿨들에 비상이 걸렸다. LLM 과정은 미국의 100개 이상의 로스쿨들에게 매년 약 3억 5000만달러의 수익을 안겨주는 효자 프로그램으로, 매...
FLC, 그들은 누구인가…프로필 총정리(6)
◇찰스 서 변호사(Charles H. Suh)(Finnegan, Henderson)=IP 전문 로펌으로 유명한 피네간 헨더슨(Finnegan, Henderson)의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피네간은 미국의 IP 전문 로펌으로, 2015년 4월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IP ...
헌재 선고영상에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추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헌법재판 사건의 변론과 선고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手語)통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지는 선고 · 변론 영상에 전문 수어통역사의 능숙한 수어를 추가...
[조세] 장학재단에 주식 180억원어치 기부한 황필상씨 증여세 부담 벗어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많은 225억원의 세금폭탄 위험에 처했던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가 소송을 낸 지 7년여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
[행정] "철판재 사서 별도 가공 없이 작은 단위로 절단해 판매…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 위법"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 얼마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할까.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9/1000이고, '도 ·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
[가사]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자녀 재산 15억 신탁 관리
세월호 참사로 부모와 오빠를 여읜 A(8)양이 세월호 참사 보상금 등으로 받은 15억원을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이진영 판사는 4월 17일 그동안 A양의 재산을 관리해온 고모(53)가 아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 보상금...
[행정]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 사용한 청소년에 주류 제공했어도 과징금 처분 위법"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3...
"적정 변호사 수는 몇 명?"
대한변협이 4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경숙 변협 교육이사가 사회, 최재호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이 '현재 변호사 공급은 적정한가'를 주제로...
후견협회 창립…초대회장에 소순무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을 맞아 성년후견제도 운영 기관과 전문가들의 통합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창립되어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그 동안 가족, 공공후견인, 전문후견인(변호사, 사회복지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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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 그들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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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청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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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변시에 1600명 ...
변협-로스쿨협의회,...
헌법재판소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이종혁 변호사]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종민 변호사
 
부실 골프장 정상화
[박상배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