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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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이 받은 '넥슨 뇌물' 유죄
김정주(49)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6억원의 대박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제공한 주식매입 대금 등의 뇌물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
[가사] "이부진-임우재 이혼하라"…재산분할은 86억만 인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49)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7월 20일 두 사람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법무부(공익법무관)
<송무 담당> ◇법무부 [대변인실] ▲이승일 [법무심의관실] ▲김주현 ▲김준영 ▲최 웅 ▲최한솔 [법무과] ▲강태승 ▲박성준 ▲박찬호 ▲안태민 [국제법무과] ▲김동현 ▲우한얼 ▲정다움 [국가송...
[형사] "판결문 등본에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6006)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
중복세무조사금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검찰조사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세무조사다. 사람들은 대개 처벌받을 만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사회에서 명백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반면 세무조사의 경우는 그렇지...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소통이 시대의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과 위정자 사이의 소통, 세대간 소통, 지역간 소통이 얘기되고 우리 국민 모두 소통의 중요함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소통은 M&A 변호사에게도 중요하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에 문자 통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변호인이 검찰로부터 그 결과를 직접 문자메시지로 받게 된다. 지난 7월 7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변론권의 효과적인 보장방안 중 하나로 제안,...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 임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7월 18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인 김소영(사법연수원 19기 · 52)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경험부터 출중한 사법행정...
박정화 대법관 취임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선 ·후배, 동료 법관 및 직원 여러분 !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스승님과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법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 실무 경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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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CGIF 초대 GC' 박...
율촌, '창립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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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포드 챈스, 서...
창업자 사이에 지분...
[해상] "하역업자가...
스톡옵션, 주총 후 ...
[지재] "3년 이상 ...
[행정] "근무 중 고...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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