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21일 (화)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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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올해의 변호사'
지식재산권 한상욱 변호사
한상욱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은 IP를 무시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김앤장의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 9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낸 '서울 연인 단팥빵' 사건이 이를 잘 말해준다. 내부 인테리어 등 빵집 특유의 매장 분위기만 베껴도 ...
[보험] '모뉴엘 사기사건', 기업은행 일부 승소
'모뉴엘 사기사건'의 피해액 보전을 둘러싼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에서 기업은행이 수출신용보증금 청구에서만 이겼다. 금액으로 따지면 청구액 969억원 중 23%인 224억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
[민사] "카드 마일리지 축소, 미리 설명 안 했으면 무효"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월 13일 하나카...
맥더못 서울사무소 대표 교체
2012년 가을 한국에 진출한 미국 로펌 맥더못(McDermot tWill & Emery)의 서울사무소 대표가 최근 교체됐다. 맥더못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사무소를 이끌어 온 이인영 전 대표가 지난해 말로 은퇴하고, 올 1월부터 김준일(Paul Kim) 미국변호사가 새 대표를 ...
CIArb-KCAB 국제중재교육 열기
2월 11일, 쌀쌀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는 국제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배우려는 수강생과 강사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의 동아시아 지부(CIArb East Asia Branch(EAB) 한국지회(Korea Chapt...
CIArb은…1915년 창립
CIArb(www.clarb.org)는 1915년에 영국에서 창립되어 1979년 왕가 인가(Royal Charter)를 받은 공인국제중재인 협회로서 중재인 및 조정인을 양성하고 중재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현재 전 세계에 37개의 지사를 두고 있고 133개 국가에서 14,000명의 회...
PH, KCC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문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가 화학기업 KCC가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데 자문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서울사무소의 김종한 대표를 비롯해 워싱턴과 시카고 사무소의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서울사무소의 조 에이든도 거들었다. ...
이재용 구속…박 대통령 수사 급물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 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월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부 변호인과 수백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삼성이 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으나 법원...
'IT 전문가'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취임
2월 9일자로 실시된 고등부장급 이상 고위직 법관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 중 하나는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법원도서관장 임명이다. 창원지법원장 1년, 부산지법원장 2년 등 3년간 2개 지방법원장 근무를 마친 그는 고법 재판장으로 복귀해 일선 재판을 맡는 게 ...
[형사]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비리…간부들 징역형
사업비가 3조원에 육박하는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조합장과 조합이사, 브로커 등이 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돈을 주고받았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김 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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