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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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성 할례'도 난민 사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10대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 · 문화적 · 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
2018년 법률시장 전망 보고서
"경력변호사 영입, 합병 활발할 듯"
전 세계 법률시장이 2018년에도 완만한 성장(a slow-growth)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은 이 분야 관계자들에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년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는 씨티은행 로펌그룹(Citi Private Bank's Law Group)의 분석이다. 그러나 완만한 ...
2017 국제중재 분야 리그테이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국제중재 등 크로스보더 분쟁이 증가하고 분쟁지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중재지라고 할 수 있는 런던, 파리,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의 중재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관련 분쟁이 많은 중동과 남미, 중국, 인도, 대만, 인도네...
공증사무소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화상공증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증인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화상공증 제도 관련 개정규정은 2018년 상반기...
'2억 이상 체납' 변호사, 로펌 9곳 추가 공개
변호사 9명과 법무법인 2곳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아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에 포함됐다. 이번에 포함된 변호사 9명과 법무법인 2곳을 포함해 변호사 16명...
[형사] "단순 시위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불가"
집회 · 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 185조는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 아래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노동]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결혼식장 준비, 혼수품 구입 등 결혼과 관련된 일을 대행하는 웨딩플래너가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왔다. 소속사의 지휘 · 감독이 인정된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12...
"초심 잃지 말고 멋있는 변호사 되자"
법무법인 광장이 창립 40년을 맞았다. 1977년 12월 서울민, 형사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하버드 로스쿨(JD)을 나온 이태희 변호사가 주춧돌을 놓은 광장은 40년이 지난 12월 현재 변호사 등 전문가가 600명이 넘는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12월 13일 서울 소...
2017 증권 · 금융 분야 리그테이블
2017년의 ECM(Equity Capital Market) 시장은 넷마블게임즈, ING생명보험, 셀트리온헬스케어 IPO라는 조 단위의 초대형거래가 시장을 견인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 넷마블게임즈가 IPO를 통해 조달한 2조 6617억원은 2010년 삼성생명 IPO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기...
태평양, 김성진 업무집행대표 연임
2015년 1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업무를 총괄해 온 김성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구성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연임됐다. 태평양은 12월 15일 구성원 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진 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를 2018년 1월 1일부터 임기 3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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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2017 ...
'시장개방 3단계' ...
'A Few Good Man' ...
2017 공정거래 분야...
코브레앤김, '미 20...
[임대차] "임대인의...
무료변론 수행 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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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분쟁동향과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AIIB 리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박진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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