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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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로 1년 내내 결근했어도 연차휴가수당 주라"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 결근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다음 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
[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장기투자 관점에서 잠재고객 개발해야"
흔히 전문가를 이야기할 때 '1만 시간의 법칙'을 제시한다. 변호사에게도 어느 정도 타당한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이면 10년, 하루 10시간이면 3년이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나 진정한 전문변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1만 시간이라는 양...
[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클라이언트는 요리 만들어 떠먹여 주길 바래"
변호사가 좋은 선배 변호사를 만나 선배가 진행하는 업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큰 행운이라고 해야 한다. 선배 변호사들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장,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법률업무에 임하는지,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자문하는지 ...
[기획특집=변호사 성공비결]
"법률해결사 넘어 신뢰하는 자문역 지향"
변호사는 프로페셔널이다. 이 말은 변호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어떠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그 변호사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에 따르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특정 문...
현홍주 전 대사 별세
주 유엔대사와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현홍주 변호사가 5월 27일 77세로 별세했다.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63년 고등고시 사법과 16회에 합격한 현 변호사는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 안기부 1차장, 국회의원, 법...
민정비서관에 비검찰 백원우 임명
주로 검찰 출신의 법률가가 임용되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민정비서관에 백원우(51) 전 의원이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월 25일 문 대통령이 백 전 의원을 민정비서관에 임명했다고 전하고, 민심의 동향 등 여론 수렴과 대통령의 친인척 등 주...
[조세] "탈세제보 하며 관련 민사 판결문 제출…포상금 주라"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세사실을 가늠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문을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11일 탈세제보자 이 모씨가 탈세제보에 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3)
다음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정효 미국변호사의 2017 ASIL 연차총회 참관기이다. 111번째인 올 ASIL 총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일간 진행되었다. <...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1)
지난 4월 중순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국제법학회(ASIL) 연차총회에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이수연, 조훈씨와 이정효 미국변호사가 이재민 교수와 함께 다녀왔다. 올 대회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미 국제법학자들의 비판적인 의...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2)
다음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조훈씨의 2017 ASIL 연차총회 참관기이다. 111번째인 올 ASIL 총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1.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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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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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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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모바일투표...
[산재] "아파트 공...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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