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19일 (월)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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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메르스 부실 대응' 국가배상책임 첫 인정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국가가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 검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하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이현곤 변호사의 '변호사 영업론'(2)
변호사 사무실 컨셉 정하기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가 '변호사 영업'에 관한 두 번째 글을 올렸다. 이번 주제는 사무실 컨셉 정하기.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은 그는 가사, 상속, 후견을 전문으로 하는 부티크형 사무실을 지향하되 명품이지만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이 ...
공정위, 2017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세계 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에 의한 M&A가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를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에 심사한 ...
미 로펌 브랜드 인지도
Jones Day, 2년 연속 1위
영국의 법률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아크리타스(Acritas)가 최근 미 로펌들에 대한 2018년도 브랜드 인지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곱 번째 평가인 올 평가 결과, 지난해 처음 1위에 오른 Jones Day가 과거 5년간 1위를 유지했던 Skadden을 지난해보다 더 큰 차이로 따...
법관인사 이원화 고법판사 30명 신규 발령
대법원이 2월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6일자(울산가정법원은 2018. 3. 1.자)로 실시했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 ...
'非로펌 법률브랜드' 톰슨로이터 1위
기업 등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에 로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체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자(alternative legal service providers)로 불리는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등의 역할과 선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아크리타스...
[손배] "BMW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유종 알리지 않은 고객도 30% 잘못"
경유 차량에 주유하는 경우 미리 유종을 알려줘야 혼유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상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2월 5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승용차의 소유자인 허 모(여)씨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유소를 ...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사범 구속기소
중국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거둔 신종 환치기사범이 적발되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이형택)은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세관장 노석환)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이용해 1700억원대의 불법 외...
'2017년 매출', 김앤장-태평양-광장 순서
한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017년 1조 1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한국 로펌 사상 첫 매출 1조원 돌파로, 그만큼 한국 로펌업계가 성장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매출 2위는 2761억원의 매출을 올린 법무법인 태평양. 이어 법...
[노동] "10년 운전한 시내버스 기사의 목 디스크는 산재"
10년간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임수연 판사는 2월 8일 목 디스크에 걸린 버스 운전기사 김 모(50)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52781)에서 요양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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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M&A와 비밀유지계약
새해 달라지는 노동...
2위권 경쟁 치열…K...
이재용 부회장, 353...
광장 호치민 사무소...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세무조사 관련 법령...
[노동] "비노조원이...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