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22일 (목)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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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 출처 없이 베끼면 표절"
블로그에 있는 글을 출처표시 없이 가져다 써도 될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에 따르면, 블로그에 있는 글이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백진현 재판관, ITLOS 소장 당선
백진현(59)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10월 2일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되어 취임했다. 이로써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한...
[社告] LegalTimes 2017년 9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9월호(통권 110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취임 후 구치소 셔틀버스 운행, 구속영장 발부 여부 문자서비스, 경찰 상대 인권교육 등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발빠...
한진해운 사태 1주년 세미나
"화주들 신뢰 회복 급선무"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안상수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제3회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8월 30일 의원 17명을 포함하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한진해운의 법정...
2018 LEET에 9369명 응시
8월 27일 실시된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10,058명이 지원해 2교시에 치러진 추리논증 영역까지 지원자의 93.1%인 9,369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교시에 치러진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는 9,400명,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중 31명이 추리논증 영역에 결시한...
KCAB,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발족
대한상사중재원이 스포츠중재 전문 기구 설립을 통해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9월 4일 출범회의를 개최한 자문위원회는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참가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임성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
소비자 상대 손보사 제소 하향 추세
9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에 따르면, 소비자와의 분쟁조정 중 손해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6년 2/4분기 133건에서 2017년 2/4분기 10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8건 감소했다. 그러나 MG손해는 전년 2/4분기 7건에서 금년 2/4분기 20건으...
등록 법무사 1만명 돌파
법무사업계에 '1만 번째 등록 법무사'가 탄생했다. 8월 22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에 등록한 광주전남회 소속 박환곤 법무사(63)가 주인공이다. 1만 번째 등록 법무사의 탄생은 1990년 1월 13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이름을 바꾸는 법무사법 개정에 따...
15대 언론중재위원장에 양인석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는 8월 28일 2017년도 위원총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한 양인석(61) 변호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양 위원장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활동한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2004년 서울고법 부...
"촛불시위는 헌법을 적은 시간"
김진한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시위가 절정으로 달아올랐던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를 '헌법을 쓰는 시간'이었다고 부른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헌법을 다시 한 번 작성했고, 권력자가 함부로 무시했던 헌법을 광장의 바닥에 또렷하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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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제약] "'올란자핀'...
[社告] Legal Times...
이재용 부회장, 353...
'2017년 매출', 김...
화우 타쉬겐트 사무...
미 로펌 브랜드 인...
김준기 교수, ICSID...
'非로펌 법률브랜드...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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