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18일 (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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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지난 9월 20일 이해충돌의 방지-복잡해진 세상에서 중재의 정당성(legitimacy)을 유지하기라는 주제의 유익한 강연이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에서 개최되었다. SIDRC 30회 강연 이날 강연을 맡은 Judith Gill QC는 영국 런던...
블라디보스톡서 처음 열린
'한러 해상법 공동세미나'
한국해법학회와 러시아 극동연방대학(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이 공동 개최한 2017 한러 해상법 판례 연구 공동세미나가 9월 21일 각 나라의 교수, 법조인, 실무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 1위는 삼성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난 10년 동안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했으며, 그중 삼성에 취직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압도적인 1...
"블로그 글 출처 없이 베끼면 표절"
블로그에 있는 글을 출처표시 없이 가져다 써도 될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에 따르면, 블로그에 있는 글이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백진현 재판관, ITLOS 소장 당선
백진현(59)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10월 2일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되어 취임했다. 이로써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한...
[社告] LegalTimes 2017년 9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9월호(통권 110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취임 후 구치소 셔틀버스 운행, 구속영장 발부 여부 문자서비스, 경찰 상대 인권교육 등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발빠...
한진해운 사태 1주년 세미나
"화주들 신뢰 회복 급선무"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안상수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제3회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8월 30일 의원 17명을 포함하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한진해운의 법정...
2018 LEET에 9369명 응시
8월 27일 실시된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10,058명이 지원해 2교시에 치러진 추리논증 영역까지 지원자의 93.1%인 9,369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교시에 치러진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는 9,400명,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중 31명이 추리논증 영역에 결시한...
KCAB,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발족
대한상사중재원이 스포츠중재 전문 기구 설립을 통해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9월 4일 출범회의를 개최한 자문위원회는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참가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임성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
소비자 상대 손보사 제소 하향 추세
9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에 따르면, 소비자와의 분쟁조정 중 손해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6년 2/4분기 133건에서 2017년 2/4분기 10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8건 감소했다. 그러나 MG손해는 전년 2/4분기 7건에서 금년 2/4분기 20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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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M&A와 비밀유지계약
새해 달라지는 노동...
2위권 경쟁 치열…K...
이재용 부회장, 353...
광장 호치민 사무소...
"변호사의 영업대상...
[노동] "비노조원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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