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18일 (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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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배] "안전교육 안 받고 수상스키 타다가 물에 빠져 넙적다리뼈 골절…레저회사 책임 40%"
정 모(41 · 여)씨는 2014. 9. 10. 09:00경 서울 마포나루에서 수상스키 등을 강습하는 M수상레저를 방문하여, M레저의 모터보트에 견인된 수상스키를 타던 중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져 왼쪽 넙적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M레저 측은 수상스키 이용 전 정...
"보건의료 개인정보 보호법제" 9기 과정 모집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3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주간 주 2회(화, 수) 과정의 보건의료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9기 전문가과정을 열기로 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의료정책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 입안에 활용할 수 있도...
대법원(법관 인사)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공보...
[社告] Legal Times 2018년 2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 Times 2018년 2월호(통권 115호)가 나왔습니다! 중국, 동남아, 중앙아, 러시아 등에 위치한 한국 로펌 해외사무소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을 연결해 현지 사정과 새해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기업 해외진출의 첨병으...
행정심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08년 권익위로 통합 이전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했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고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
[社告] Legal Times 2018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무술년 첫 호인 Legal Times 2018년 1월호(통권 114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명의 변호사를 선정, '2017 올해의 변호사(Lawyer of the Year)'로 소개합니다. M&A와 PEF, 건설중재, 기업구조조정, ...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성원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손대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전담 법제관 이광제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 "퇴근길 돌부리에 넘어져 팔 부러져…산재"
퇴근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의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에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 ⑭이중대표소송
지난 10월호 '기업과 법' 시리즈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주주대표소송 중에서 '이중대표소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뤄 보고자 한다. 자회사의 이사들뿐만 아니라 손자회사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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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M&A와 비밀유지계약
새해 달라지는 노동...
2위권 경쟁 치열…K...
이재용 부회장, 353...
광장 호치민 사무소...
"변호사의 영업대상...
[노동] "비노조원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