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18일 (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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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교수는 절제의 형법학을 강조하는 개혁적인 형법 교수로, 이날 임명소식을 듣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두번째 변호사 출신 대통령 탄생
헌정사상 두 번째로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65)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같은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의 변호사 출신 대통령 탄생으로, 문 후보는 투표자의 41.08%...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⑧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일컬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 ...
법제처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안상현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명 · 재산 피해 우려되면 주민번호 변경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 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사람은 주민등...
'취업 순항' 고려대 로스쿨 해상법 전공과정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빠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특성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취업까지 성공적으로 연결시키는 전공과정이 있어 화제다. 고려대 로스쿨의 해상법 전공과정 주임교수인 김인현 교수는 4월 28일 해상법을 전공한 학생...
해사법원 설치 어디에?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4월 21일 세미나를 열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해사법원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한국선주협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 회장은 먼저 개회사를 통해 해법학회가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사법원 설치운동...
법제처
◇과장급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관 이진희 ◇과장급 파견 ▲울산광역시 김한율 ▲경상남도 장학기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기 교수, "한국에서의 국제중재" 영문판 출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준기 교수가 최근 한국의 국제중재 실무를 소개하는 영어 단행본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를 펴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 대학출판부에서 출간된 이 책엔 한국에서 이루어진 140개 이상의 국제중재 케이스와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
[社告] LegalTimes 2017년 4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4월호(통권 105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3단계까지 진전된 시장개방 5년의 현주소를 특집으로 조명했습니다. 서울에 진출한 27개 로펌의 성적표, 한-외 합작법무법인 설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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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M&A와 비밀유지계약
새해 달라지는 노동...
2위권 경쟁 치열…K...
이재용 부회장, 353...
광장 호치민 사무소...
"변호사의 영업대상...
[노동] "비노조원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