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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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성대 법전원팀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는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시나브law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영남대 법전원 '원융무애', 한국외대 법전원 '행심구명', 한국외대 ...
[행정] "개인택시 운휴일에 잠시 택시로 개인 용무 봤다고 과징금 부과 잘못"
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 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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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장 고낙훈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백문흠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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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전보 ▲법제지원국장 정의방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사회 최대 화두는 불공정"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어 6월 28일 취임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불공정이라며 민간에서든 공공부문에서든, 부정과 비리가 묵인된다면 국정의 효율도, 경제발전도 꾀할 수 없음은 물...
[社告] LegalTimes 2017년 7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7월호(통권 108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현직 판사이면서 IT 혁신의 현장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아시아개발은행 내 신탁기금의 법률총괄임원으로 진...
트럼프 정책 비판적 의견 많아 눈길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4일간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L) 2017 연차총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특히 주목을 받았다. 111번째 총회인 이번 연차총...
"불공정, 비합리적인 법령으론
'나라다운 나라' 불가능"
32대 김외숙 법제처장의 취임식이 6월 12일 오전 11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더 엄중해진 국민들의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법제처가 부응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며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
[社告] LegalTimes 2017년 6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6월호(통권 107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의 법조인 출신 대통령 당선이 가지는 의미를 다각도로 짚어보았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문재인 대통령이...
허성욱 교수,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수상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허성욱 교수가 6월 8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로부터 '2017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 가운데 각 분야에서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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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CGIF 초대 GC'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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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포드 챈스, 서...
창업자 사이에 지분...
[해상] "하역업자가...
스톡옵션, 주총 후 ...
[지재]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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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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