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21일 (화)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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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인프라개발 지침서 기대
국제건설계약은 수많은 법률적 · 실무적 쟁점이 수반되는 매우 복잡한 계약유형이다. 계약의 준거법도 한국법인 경우는 거의 없고, 영국법 아니면 해당 현장이 소재한 공사지 국가의 법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사들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계약내용을 거의 수...
헌재, 24일 변론 종결…3월 초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2월 24일 끝내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8인 재판부 체제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해 박 대통령에게 파면 결...
'2015 올해의 변호사'
해상 이철원 변호사
해상 전문 이철원 변호사에게 2015년은 조선소, 선사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닌 한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운과 조선 분야의 경기 악화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해운 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조선소...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 위촉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가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수, 권오창, 여운국 변호사 등 53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2월 3일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자문위원들은 공개모집절차를...
스캘리아 후임에 '보수 성향' 고서치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월 31일(현지 시간) 약 1년 전인 지난해 2월 13일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보수 성향의 40대 판사인 닐 고서치(Neil Gorsuch)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49)를 지명했다. 고서치 판사는 하버...
KCAB, 중재 신청금액 두배 이상 증가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2016년 1년간 국제중재 62건을 포함, 모두 381건의 중재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의 413건(국내 339건, 국제 74건)에 비해 줄어든 숫자이나, 중재 신청금액에선 역대 최고치이자 전년 대비 124.83% 상승한 약 1.9조원을 기록,...
'삼성 인수' 하만 상대 집단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인수를 추진 중인 세계 최대 전장(電裝 · 자동차 전자장비) 전문기업 하만(Harman)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의 법률매체인 로360(Law 360)은 지난 4일(미국 시간) 주주들이 댈러웨어주 형평법 법원에 하만의 이사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
[社告] Legal Times 2017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정유년 첫 호인 Legal Times 2017년 1월호(통권 102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M&A와 금융, 노동, IP, 조세, 송무, 국제중재 등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17명의 변호사를 선정해 그들의 활약상을 '2016 올해...
"인공지능은 법률서비스의 적 아닌 후원자"
지난 1월 5~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서 변호사들의 관심을 끈 강좌 중 하나는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강의였다. 강의에서 오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칭하는 'Legaltech'의 등장에 주목...
중재인협회장에 이기수 전 고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고려대 총장)가 1월 6일 서울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중재인협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중재인협회 제10대 협회장으로 추대되어 이날부터 2년의 협회장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중재인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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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올해의 변호...
"로펌 세종은 세대...
美 로펌 브랜드 인...
변호사공익대상 받...
허버트스미스 vs 화...
'연봉 9억원 이상' ...
[노동] "정년 도달 ...
태평양, 주석국가계...
법률서비스 무역수...
화우, 해외매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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