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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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 면책 신청, 20대만 증가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20대의 파산 · 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
"국세청, 50억 이상 조세소송 패소율 33.1%"
정병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33.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에 비해 4.8배 높다. 정 의원은 고액...
[社告] LegalTimes 2017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10월호(통권 111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법률가들의 구심체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IAKL 서울 총회를 특집으로 보도합니다. 리자 양 해외회장과 영국에서 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정판 낸 조국 수석
"청와대 마치면 학교로 돌아갈 것"
형법학자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최근 출간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면개정판 머리말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력이나마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야 ...
12일부터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의 2017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모두 73곳. 13일엔 헌법재판소, 16일엔 법무부 국감이 예정되어 있으며, 19일엔 감사원이 국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
국제중재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지난 9월 20일 이해충돌의 방지-복잡해진 세상에서 중재의 정당성(legitimacy)을 유지하기라는 주제의 유익한 강연이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에서 개최되었다. SIDRC 30회 강연 이날 강연을 맡은 Judith Gill QC는 영국 런던...
블라디보스톡서 처음 열린
'한러 해상법 공동세미나'
한국해법학회와 러시아 극동연방대학(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이 공동 개최한 2017 한러 해상법 판례 연구 공동세미나가 9월 21일 각 나라의 교수, 법조인, 실무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 1위는 삼성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난 10년 동안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했으며, 그중 삼성에 취직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압도적인 1...
"블로그 글 출처 없이 베끼면 표절"
블로그에 있는 글을 출처표시 없이 가져다 써도 될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에 따르면, 블로그에 있는 글이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백진현 재판관, ITLOS 소장 당선
백진현(59)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10월 2일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되어 취임했다. 이로써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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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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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변리사]
 
IAKL 25주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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