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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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 ⑭이중대표소송
지난 10월호 '기업과 법' 시리즈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주주대표소송 중에서 '이중대표소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뤄 보고자 한다. 자회사의 이사들뿐만 아니라 손자회사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
특허법원, 아이팩조정중재센터와 업무협약
특허법원이 12월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 회장 김철호)와 업무협약을 맺고, IIPAC을 첫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했다. IIPAC은 서울 세종로의 서울글로벌센터에 위치한 국제 조정중재기관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관련 분야...
[행정] '개인→법인' 전환했어도 사업 변동없다면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법제처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공은정 ◇과장급 승진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조정필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처
◇과장급 임용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개방형직위) 김남연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7일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 · 형사 ·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
[社告] LegalTimes 2017년 12월호가 나왔습니다!
2017년 송년호인 리걸타임즈 12월호(통권 113호)가 나왔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14개 업무분야별로 한국 로펌들의 올 한해 업무실적을 총정리하고, 서울에 진출한 27개 외국 로펌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을 사내변호사 설문조사 결과와 올 1년간의 수행실적 등을 토대...
한국세법학회 새 회장에 이창희 교수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이창희 교수가 12월 1일 한국세법학회 새 회장에 선임되었다. 이 신임회장은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 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에 이호영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영(51) 교수가 최근 공정거래법 관련 국내 최대 학회인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1월부터 2년이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社告] LegalTimes 2017년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창간 10주년 기념호'인 리걸타임즈 2017년 11월호(통권 112호)가 나왔습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한국사내변호사회(KICA)와 함께 진행한 사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해 한국 로펌업계를 다양하게 조명했습니다. 사내변호사가 선호하는 로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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