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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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에 비검찰 백원우 임명
주로 검찰 출신의 법률가가 임용되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민정비서관에 백원우(51) 전 의원이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월 25일 문 대통령이 백 전 의원을 민정비서관에 임명했다고 전하고, 민심의 동향 등 여론 수렴과 대통령의 친인척 등 주...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3)
다음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정효 미국변호사의 2017 ASIL 연차총회 참관기이다. 111번째인 올 ASIL 총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일간 진행되었다. <...
법령정보 플랫폼 '여기로' 개통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플랫폼인 '여기로(http://moleg.go.kr/herelaw)'가 5월 24일 개통됐다. 법제처가 구축한 '여기로'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동영상」, 인기 ...
"교회 법률 용어 사전" 번역 발간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교회법 사전으로 통하는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새 교회법 사전)를 완역한 교회 법률 용어 사전이 나왔다.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로 교회법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낸 한동일 신부가 옮겼다. 사전은 모두 669개의 ...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공석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했으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
[社告] LegalTimes 2017년 5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5월호(통권 106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업계가 어렵다고 야단이지만 성공한 변호사도 많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이번호에 성공을 꿈꾸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한 특집을 ...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 내정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며 재벌개혁을 실천해온 김상조(55)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미국법센터-Irvine 로스쿨 공동학술대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가 5월 18,19일 양일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미국의 U.C. Irvine 로스쿨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미국법센터 설립을 기념하고 향후 양교의 학술교류, 교환학생, 강의교환 등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협력을 논의 · 강화하고...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49)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두 번에 걸친 좌천성 인사 끝에 2016년 검찰을 떠난 당사자로, 앞으로 반부패 시스...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교수는 절제의 형법학을 강조하는 개혁적인 형법 교수로, 이날 임명소식을 듣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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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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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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