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25일 (화)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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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승진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조용호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윤재웅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CAB-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 MOU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4월 17일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TAHKEEM)와 MOU를 체결했다.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는 아랍에미리트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샤르자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과 중동 지역에서의 국제중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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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권태웅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사협회-KB국민은행 FDI 지원 협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4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명동본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신고 등 금융 서비스를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2311건 신고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모두 2311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 중 수사의뢰와 과태료 부과요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2.5%인 57건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⑧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일컬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 ...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세법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
고서치 대법관 인준 통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미 연방대법관 후보(49)가 상원의 인준 동의를 받아 조만간 대법관에 취임한다. 미 상원은 4월 7일(현지시간) 고서치 대법관 후보의 인준안을 54 대 45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52석)을 차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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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지원단 부단장 최영찬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社告] LegalTimes 2017년 4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4월호(통권 105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에 있습니다. 3단계까지 진전된 시장개방 5년의 현주소를 특집으로 조명했습니다. 서울에 진출한 27개 로펌의 성적표, 한-외 합작법무법인 설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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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청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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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변시에 16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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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이종혁 변호사]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종민 변호사
 
부실 골프장 정상화
[박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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