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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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의 재상고 취하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 7월 19일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 취하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
부동산개발사업과 명의신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나 그 외 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초기에 최대한 많은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 취득하는 것이 사...
디지털콘텐츠의 환불과 임시중지명령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되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하 개정 전자상거래법).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
세금의 종류와 체계
최근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보았다. 태어나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세'를 들고 있었다. 댓글을 보니, 세금의...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IPO
올해 상반기 IPO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호텔 롯데의 상장이 무산되었다. '대어'였던 호텔 롯데의 상장 철회로 인하여 공모주 시장이 주춤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오히려 갈 곳 잃은 공모자금 7조 4000억 원은 비슷한 시기에 공모를 진행한 ...
누드대출사건
최근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여대생들의 '뤄다이(裸貸)' 즉, 누드대출사건이다. 이는 '제다이바오(借貸寶)'라는 인터넷대출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돈을 빌릴 때 차용증(借條)을 대신해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누드사진(裸條 혹은 裸持라 ...
리딩 로이어
'정운호 게이트'의 초점이 전관 출신 변호사의 현관로비 성사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간부를 직접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해 '선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실패한 로비'에 무게를 두고 있...
건설공사계약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대부분의 건설공사에는 여러 당사자가 관여한다. 여러 시공자가 Joint Venture 또는 컨소시엄을 이루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하고, 시공자는 다시 여러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외상 대신 즉시 현금결제 요구
셀프주유기 판매금지 사건
특허방법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속하는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가 생산 · 판매하는 셀프주유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방법에 관...
코코본드 발행
조선, 해운업의 경기악화에서 비롯된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이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의 규모가 수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은행 자산의 부실화는 곧 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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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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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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