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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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샹난 살인사건
2016년 3월 23일 원저우(溫州)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살인사건은 미국 아이오와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중국인이고, 재판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살인사건의 두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M&A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제도적 절차를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맡기고 있다. 금융기관에 의한 워크아웃과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회생절차)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선(先) 재무구조개선, 후(後) 제3자 매각방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시공자 선정
서울의 한 정비사업지에서는 최근 어렵게 시공자를 다시 선정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사업지는 2006년에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1년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하였으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규제 개선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혁신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과 수혜를 받은 분야 중 하나가 콘텐츠 제작 및 유통분야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굳이 몇 년 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YouTube)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점...
시장개방과 법률 한류
5월호 리걸타임즈를 준비하면서 외국 로펌 회장 두 명을 인터뷰했다. 글로벌 로펌 덴튼스의 조셉 앤드류 회장은 난징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후 한국에 들어왔고, 쉐퍼드멀린의 홀그린 회장은 서울에서 아시아 지역 시니어 변호사 회의를 주재했다. 내년 3월 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NPL 정리
2015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비율은 1.71%로 2014년말 대비 0.16% 상승했다. 부실채권규모는 28.5조원으로 2014년 말 대비 4.3조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이 26.4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92.6%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
가업상속공제
요즘 복고가 유행이어서 그런지 학창시절에 즐겨보던 '슬램덩크'라는 일본만화가 기억난다. 등장인물 중에 신체조건이 가장 좋은 변덕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주인공 강백호의 팀에 패한 뒤 농구를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 횟집 요리사의 길을 택한다. 이 장면은 일본의 ...
개정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지난 3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이 다른 80여개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직전 개정법이 2월 4일에 통과된 이후 한 달만의 추가 개정으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등의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반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작년 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이 개정되어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고, 얼마 전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27조 규정이 개정되어 2016. 9. 3. 시행을 앞두고 있...
판례로 본 이사회 결의의 유무효
주총 시즌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다래의 박성진 변호사가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만큼 실무에서 중요한 이사회 결의의 유무효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편집자 우리법상 이사회 소집절차나 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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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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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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