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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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전망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세 기간 중 트럼프가 내세운 주된 구호는 'America First'로 대변되는 미국 최우선주의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
시장개방 5년
법률시장이 개방된 지 5년이 지났다. 서울에 진출한 영미 로펌의 성적표는 어떨까. 우선 27개의 영미 로펌이 진출한 가운데 여전히 한국 진출에 관심을 가진 미국 로펌이 더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한국시장의 인기가 상당한 것 같다.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에 관한 권리확보 방안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행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대법원 판례는 체비지를 전전 매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지난 2016. 7. 1.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명확한 기준과 지원 ·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강소 로펌 vs 대형 로펌
리걸타임즈가 창간한 해인 2007년 여름 법무부가 국내 변호사업계의 매출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법무부가 분석한 2006년 한 해 동안의 국내 변호사업계 전체 매출은 1조 5000억~1조 7000억원. 세계 여러 곳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국제적으로 업무를 수...
기업의 자금조달과 공시규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기업 '라인'이 지난 7월 15일 뉴욕증권거래소와 도쿄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했다. 도쿄증권거래소에는 원주를, 뉴욕증권거래소에는 주식예탁증권(ADR)을 상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내 IT 기업의 일본 자회사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누진제는 정당한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갔다. 하지만 집집마다 전기료 고지서로 인한 시름이 깊어 보인다. 예년에 비해 전기를 1.5배 정도 쓴 것 같은데, 전기료는 몇 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다 누진세 때문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기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
M&A 절차와 Bargaining Power
M&A 절차는 크게 i)매도인과 매수인이 외부에 거래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Private Deal과 ii)외부에 거래를 공개해서 잠재적 매수인들을 거래에 참여시키고 입찰 과정을 통해서 매각하는 Open Bidding Deal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IP 분쟁해결의 중심, EDTX의 교훈
지난 9월 9일 오후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이벤트홀에서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EDTX, Eastern District Court of Texas)의 전 · 현직 판사들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특징과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PEP 세계 46위 김앤장
아메리칸 로이어와 영국의 법률매체인 Legal Week가 2015년 매출을 분석해 '2016 세계 100대 로펌(The Global 100)'을 발표했다. 해마다 이맘때 발표되는 Global 100은 세계 주요 로펌의 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성적표로, 총매출, 전체 변호사, 지분파트너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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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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