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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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배임
M&A 관련 자문을 하면서 드물지 않게 질문을 받는 내용 중 하나가 이번 거래를 결정하는 이사들에게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문제, 나아가 형사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수의 그룹 총수나 대기업 CEO, 이사들이 M&A 관련 배임죄로 기...
이재현 회장 사면 유감
금년 광복절 사면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 복권되었다. 그 사면, 복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하는 사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을 하지 않기...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이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유명인들의 프로필을 찾는 것 정도는 일상이 되었고,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도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상당히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개인이 스스로의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왕바오창 사건 : 유명 영화배우의 이혼스캔들
2016년 8월 14일 0시 21분 웨이보에 중국의 인기 영화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올린 본인 왕바오창은 처인 마룽(馬蓉)과의 혼인관계를 해제하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혼성명이 올라왔다. 이 성명은 1시간만에 퍼나르기가 30만건에 이를 ...
청년변호사와 리딩로이어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 속에 9월호를 만들었다. 올 9월호도 마감 직전 마지막으로 취재한 기사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매년 이맘때 서울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던 대회는 올해 남산 기슭의 신라호텔로 옮겨 진행됐다. 대회 날 아침, 기자는 줄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올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른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을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C...
'포켓몬 고' 열풍을 바라보며
최근 '포켓몬 고'의 열풍이 거세다. 한때 몰락한 경영실패의 표본이었던 닌텐도의 주가는 2배 이상으로 뛰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켓몬 고를 잡을 수 있는 속초 등 동해안 소재 지역에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매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큰 낙담을 했던 위 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 주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이나 협약서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
'화웨이 vs 삼성' 특허소송사건
최근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이 선발주자인 애플 및 에릭슨과의 특허분쟁에 매달려 후발주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중국의 화웨이가 어느샌가 턱밑까지 쫓아와 다리를 거는 형국이다....
브렉시트가 IP 보호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EU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영국과 EU 회원국들의 탈퇴 협상을 거쳐 탈퇴 협약이 체결되는 시점이므로, 향후 2년 이상의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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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강원석 英변호사 La...
통신비밀의 보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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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창립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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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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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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