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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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 주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이나 협약서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
'화웨이 vs 삼성' 특허소송사건
최근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이 선발주자인 애플 및 에릭슨과의 특허분쟁에 매달려 후발주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중국의 화웨이가 어느샌가 턱밑까지 쫓아와 다리를 거는 형국이다....
브렉시트가 IP 보호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EU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영국과 EU 회원국들의 탈퇴 협상을 거쳐 탈퇴 협약이 체결되는 시점이므로, 향후 2년 이상의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 취하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 7월 19일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 취하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
부동산개발사업과 명의신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나 그 외 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초기에 최대한 많은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 취득하는 것이 사...
디지털콘텐츠의 환불과 임시중지명령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되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하 개정 전자상거래법).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
세금의 종류와 체계
최근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보았다. 태어나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세'를 들고 있었다. 댓글을 보니, 세금의...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IPO
올해 상반기 IPO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호텔 롯데의 상장이 무산되었다. '대어'였던 호텔 롯데의 상장 철회로 인하여 공모주 시장이 주춤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오히려 갈 곳 잃은 공모자금 7조 4000억 원은 비슷한 시기에 공모를 진행한 ...
누드대출사건
최근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여대생들의 '뤄다이(裸貸)' 즉, 누드대출사건이다. 이는 '제다이바오(借貸寶)'라는 인터넷대출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돈을 빌릴 때 차용증(借條)을 대신해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누드사진(裸條 혹은 裸持라 ...
리딩 로이어
'정운호 게이트'의 초점이 전관 출신 변호사의 현관로비 성사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간부를 직접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해 '선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실패한 로비'에 무게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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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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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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