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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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로펌 vs 대형 로펌
리걸타임즈가 창간한 해인 2007년 여름 법무부가 국내 변호사업계의 매출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법무부가 분석한 2006년 한 해 동안의 국내 변호사업계 전체 매출은 1조 5000억~1조 7000억원. 세계 여러 곳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국제적으로 업무를 수...
기업의 자금조달과 공시규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기업 '라인'이 지난 7월 15일 뉴욕증권거래소와 도쿄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했다. 도쿄증권거래소에는 원주를, 뉴욕증권거래소에는 주식예탁증권(ADR)을 상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내 IT 기업의 일본 자회사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누진제는 정당한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갔다. 하지만 집집마다 전기료 고지서로 인한 시름이 깊어 보인다. 예년에 비해 전기를 1.5배 정도 쓴 것 같은데, 전기료는 몇 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다 누진세 때문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기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
M&A 절차와 Bargaining Power
M&A 절차는 크게 i)매도인과 매수인이 외부에 거래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Private Deal과 ii)외부에 거래를 공개해서 잠재적 매수인들을 거래에 참여시키고 입찰 과정을 통해서 매각하는 Open Bidding Deal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IP 분쟁해결의 중심, EDTX의 교훈
지난 9월 9일 오후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이벤트홀에서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EDTX, Eastern District Court of Texas)의 전 · 현직 판사들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특징과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PEP 세계 46위 김앤장
아메리칸 로이어와 영국의 법률매체인 Legal Week가 2015년 매출을 분석해 '2016 세계 100대 로펌(The Global 100)'을 발표했다. 해마다 이맘때 발표되는 Global 100은 세계 주요 로펌의 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성적표로, 총매출, 전체 변호사, 지분파트너 1명당...
전관예우 vs 전문성
'정운호 게이트'의 초점이 전관 출신변호사의 현관로비 성사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간부를 직접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해 '선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실패한 로비'에 무게를 두고 있...
공동저작물 vs 2차적 저작물
한 작가가 드라마 극본 중 일부만을 작성한 상태에서 그 집필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작가가 추가 작업을 하여 단일한 드라마 극본이 완성된 경우, 해당 드라마 극본은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공동저작물...
상속세 이해하기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한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도 세금만은 비껴갈 수 없다.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붙기 때문이다. 실로 세금은 삶과 죽음을 막론하고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데도 보통의 사람...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한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예비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NH금융지주는 농업 관련 금융수요가 높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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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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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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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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