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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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골프장 정상화
최근 들어 다수의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회생절차 신청,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공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 정상화 과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외국법자문사
법률시장 개방의 진전된 모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FLC)의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란 한국에서 외국법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받은 외국변호사로, 3월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의 130명이 넘는 외국변호사가 승인을 받...
피싱사이트 차단과 표현의 자유
피싱사이트로 인한 금융사기는 뉴스가 식상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단 몇 분 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의심되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
화푸빌딩사건-외국인의 국외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7년 3월 22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주심 대법관이 화푸빌딩사건과 관련된 한국인 L과 중국인 M의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7년을 끌어온 화푸빌딩사건의 형사소송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중간의 ...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최근 '바나나맛 우유' 용기 형상을 도용한 '바나나맛 젤리' 제품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자 2016카합81575 결정). '바나나맛 우유' vs '바나나맛 젤리'...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7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의 첫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헤지운용사인...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⑦
요즈음 상법 회사편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상법 개정안은 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발의된 개정법안만도 줄잡아 26 건이 있다.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교각살우(矯角殺牛 : 뿔을 고치려...
'쉬샹사건'
2017년 1월 23일, 'PE 대형(私募一哥)'이라 불리는 쉬샹은 제1심인 칭다오중급법원에서 증권시장조종죄로 5년 6월의 유기징역과 11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쉬샹은 중국 증권시장에서 20여년간 활약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고, '최고의 개인투자자(最牛散戶)'...
딜이 탄생하기까지
우리 법조에서도 전문화가 본격화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만큼 같은 법조 직역에 종사하더라도 세분화된 다른 업무영역은 이해가 쉽지 않다. M&A 분야 역시 업무가 전문화된 영역 중 하나다. M&A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만 M&A의 꽃은 아무래도 주식양수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지난 2017. 2. 7.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 2010년에 유사한 주제의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된 적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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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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