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0일 (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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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지난 2017. 2. 7.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 2010년에 유사한 주제의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된 적이 있으...
세금계산서의 이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세법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는 바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이 아닐...
영미 로펌 서울사무소 대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영미 로펌의 서울사무소 즉,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사무소 대표가 될 외국법자문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이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
[社告] LegalTimes 2017년 2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2월호(통권 103호)가 나왔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강신섭 대표변호사를 신년인터뷰 첫 손님으로 소개합니다. 4년 전 매니징 파트너가 되어 세종의 개혁을 추진...
대만 최대 로펌의 위기 타개방법
2003년 대만 최대 로펌인 Lee & Li(理律)에서 사스(SARS)와 함께 그 해 10대 뉴스로 선정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패러리걸인 류웨이제(劉偉杰)가 고객인 SanDisk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판매대금 30억 9000만 NT달러(미화 약 9200만 달러)...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지난해 12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제안배경은 이렇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하는 것으...
IPO와 테슬라
올해 1월 1일 자로 코스닥 시장에 이른바 '테슬라(Tesla) 요건'이 도입되었다. 테슬라 요건은 현재는 적자 상태의 신생기업이라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신생기업으로 적자 상태였음에도 ...
북경 지재권법원의 Watchdata 판결
2016년 12월 8일, 북경 지재권법원은 중국의 Watchdata사가 자사의 특허 '물리인증방법 및 전자장치' 침해를 이유로 중국 Hengbao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정지와 함께 4900만 위안(한화 약 84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100만 위안...
왜 오픈소스인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MS Office)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이하 오픈소스)' 중심 회사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안드...
로펌의 매니징 파트너
로펌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펌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영을 총괄하는 매니징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매니징 파트너란 회사로 치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변호사로, 대개 로펌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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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SN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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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노경원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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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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