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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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①
리걸타임즈 5월호부터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 시리즈를 연재한다. 최 변호사는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25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 분야의 전문가로, 삼성물산 합병 분쟁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대리하기도 했다. ...
M&A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 M&A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익숙하게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았다. 1. Private Equity의 활약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타임즈에 This Is Your ...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등이 있고, 신탁은 현재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상속신탁에 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7월 말 기준 수탁총액 708조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는 ...
마이클 조단 vs 조단체육 사건
2016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최고인민법원은 공개법정에서 NBA농구스타 마이클 조단과 조단체육주식유한공사(중국 명칭 : 喬丹體育股份有限公司, 이하 '조단체육')간의 10건에 이르는 상표분쟁 재심사건(이하 '조단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조단사건은 ...
2017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2016년은 '다사다난'이라는 관용어가 유독 어울리는 한 해였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정국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수는 유례없는 풍년이었다고 한다. 정치권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뜻이...
2017년의 변화와 기회
격변의 2016년을 뒤로 하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 금리인상과 환율인상, 이어지는 기업구조조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임기만료에 따른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대법관 두 명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전망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세 기간 중 트럼프가 내세운 주된 구호는 'America First'로 대변되는 미국 최우선주의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
시장개방 5년
법률시장이 개방된 지 5년이 지났다. 서울에 진출한 영미 로펌의 성적표는 어떨까. 우선 27개의 영미 로펌이 진출한 가운데 여전히 한국 진출에 관심을 가진 미국 로펌이 더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한국시장의 인기가 상당한 것 같다.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에 관한 권리확보 방안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행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대법원 판례는 체비지를 전전 매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지난 2016. 7. 1.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명확한 기준과 지원 ·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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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강원석 英변호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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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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