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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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vs 2차적 저작물
한 작가가 드라마 극본 중 일부만을 작성한 상태에서 그 집필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작가가 추가 작업을 하여 단일한 드라마 극본이 완성된 경우, 해당 드라마 극본은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공동저작물...
상속세 이해하기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한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도 세금만은 비껴갈 수 없다.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붙기 때문이다. 실로 세금은 삶과 죽음을 막론하고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데도 보통의 사람...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한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예비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NH금융지주는 농업 관련 금융수요가 높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
M&A와 배임
M&A 관련 자문을 하면서 드물지 않게 질문을 받는 내용 중 하나가 이번 거래를 결정하는 이사들에게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문제, 나아가 형사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수의 그룹 총수나 대기업 CEO, 이사들이 M&A 관련 배임죄로 기...
이재현 회장 사면 유감
금년 광복절 사면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 복권되었다. 그 사면, 복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하는 사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을 하지 않기...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이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유명인들의 프로필을 찾는 것 정도는 일상이 되었고,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도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상당히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개인이 스스로의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왕바오창 사건 : 유명 영화배우의 이혼스캔들
2016년 8월 14일 0시 21분 웨이보에 중국의 인기 영화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올린 본인 왕바오창은 처인 마룽(馬蓉)과의 혼인관계를 해제하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혼성명이 올라왔다. 이 성명은 1시간만에 퍼나르기가 30만건에 이를 ...
청년변호사와 리딩로이어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 속에 9월호를 만들었다. 올 9월호도 마감 직전 마지막으로 취재한 기사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매년 이맘때 서울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던 대회는 올해 남산 기슭의 신라호텔로 옮겨 진행됐다. 대회 날 아침, 기자는 줄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올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른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을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C...
'포켓몬 고' 열풍을 바라보며
최근 '포켓몬 고'의 열풍이 거세다. 한때 몰락한 경영실패의 표본이었던 닌텐도의 주가는 2배 이상으로 뛰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켓몬 고를 잡을 수 있는 속초 등 동해안 소재 지역에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매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큰 낙담을 했던 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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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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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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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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