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6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지난해 12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제안배경은 이렇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하는 것으...
IPO와 테슬라
올해 1월 1일 자로 코스닥 시장에 이른바 '테슬라(Tesla) 요건'이 도입되었다. 테슬라 요건은 현재는 적자 상태의 신생기업이라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신생기업으로 적자 상태였음에도 ...
북경 지재권법원의 Watchdata 판결
2016년 12월 8일, 북경 지재권법원은 중국의 Watchdata사가 자사의 특허 '물리인증방법 및 전자장치' 침해를 이유로 중국 Hengbao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정지와 함께 4900만 위안(한화 약 84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100만 위안...
왜 오픈소스인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MS Office)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이하 오픈소스)' 중심 회사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안드...
로펌의 매니징 파트너
로펌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펌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영을 총괄하는 매니징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매니징 파트너란 회사로 치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변호사로, 대개 로펌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⑥
#사례 1 외국계 펀드인 SG Fundamental이 2016년 2월 GS홈쇼핑에 대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성향을 80% 수준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그 주주제안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라는 요건...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자기주식이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일컫는 말이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분할된 자본금'이므로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회사가 그 '분할된 자본금'을 스스로 취득한다...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④
잊을 만하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느냐라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특히 회사의 창업자가 현재 그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 많이 받는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물어오는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③
필자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해서 법과대학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날, 어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호기롭게 오리엔테이션 담당교수님으로 강의실에 와 계시던 노동법 전공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다. 질문의 취지는 이러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률은 상당히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②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규모가 큰 회사들의 인사이동, 특히 임원 승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누가 그룹 내 최연소 상무가 되었다든가, 누가 어떤 회사의 최초 여성 임원이 되었다든가 하는 기사도 간혹 눈에 띄곤 한다. 오래전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
◁ [1] [2] [3] [4] [5] [6] [7] [8] [9] [10] 
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