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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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④
잊을 만하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느냐라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특히 회사의 창업자가 현재 그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 많이 받는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물어오는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③
필자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해서 법과대학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날, 어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호기롭게 오리엔테이션 담당교수님으로 강의실에 와 계시던 노동법 전공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다. 질문의 취지는 이러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률은 상당히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②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규모가 큰 회사들의 인사이동, 특히 임원 승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누가 그룹 내 최연소 상무가 되었다든가, 누가 어떤 회사의 최초 여성 임원이 되었다든가 하는 기사도 간혹 눈에 띄곤 한다. 오래전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①
리걸타임즈 5월호부터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 시리즈를 연재한다. 최 변호사는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25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 분야의 전문가로, 삼성물산 합병 분쟁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대리하기도 했다. ...
M&A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 M&A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익숙하게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았다. 1. Private Equity의 활약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타임즈에 This Is Your ...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등이 있고, 신탁은 현재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상속신탁에 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7월 말 기준 수탁총액 708조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는 ...
마이클 조단 vs 조단체육 사건
2016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최고인민법원은 공개법정에서 NBA농구스타 마이클 조단과 조단체육주식유한공사(중국 명칭 : 喬丹體育股份有限公司, 이하 '조단체육')간의 10건에 이르는 상표분쟁 재심사건(이하 '조단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조단사건은 ...
2017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2016년은 '다사다난'이라는 관용어가 유독 어울리는 한 해였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정국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수는 유례없는 풍년이었다고 한다. 정치권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뜻이...
2017년의 변화와 기회
격변의 2016년을 뒤로 하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 금리인상과 환율인상, 이어지는 기업구조조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임기만료에 따른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대법관 두 명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전망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세 기간 중 트럼프가 내세운 주된 구호는 'America First'로 대변되는 미국 최우선주의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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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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