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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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다. 본래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드문데, 최근 세법에 대...
법조인 출신 대통령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로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최근 '자생초' 상표가 '자생', '자생한의원' 및 '자생한방병원'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1990년 4월경 '자생한의원'을 개원하고, 1999년 6월경 '자생한방병원'으...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2)
다음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조훈씨의 2017 ASIL 연차총회 참관기이다. 111번째인 올 ASIL 총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1. 4월 12일<...
딜의 완성(Closing)
필자는 다음 주 중에 딜 클로징(거래종결) 하나를 앞두고 있다. 필자의 고객인 PEF(실제 고객은 PEF의 업무집행사원)가 어떤 사업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일부 인수하고 사업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일부 인수하는 딜이다. 당연히 구주매매계약(SPA)...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⑨
수퍼 주총데이라고 불린 지난 3월 24일을 전후로 해서 상장회사 대다수가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를 마쳤다. 이번호에서는 2017년도에 개최된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특징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1. 전반적인 특징 ...
창업 · 벤처전문 PEF
국회는 작년 12월 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하여 기업재무안정 PEF의 영구화와 창업ㆍ벤처전문 PEF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을 의결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
조세법률주의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조세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이는 조세법 영역에서 바라본 법치주의의 모습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리니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템 자동획득을 해주는 '패신'으로, 서든어택은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는 '뱅월핵'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에는 리그오브레전드가 상대방의 위치나 자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롤헬퍼'로 피해를 입는 등 게임업...
변호사의 성공조건
리걸타임즈는 이번호에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를 커버스토리로 꾸몄다. 변호사가 급증하고 업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성공한 변호사도 적지 않다.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변호사도 있고, 한국의 메이저 로펌들만 하더라도 매년 매출을 늘려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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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스타트업을 위한 ...
포스코대우, 미 연...
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Law360, '20대 글로...
특허법원, 첫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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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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