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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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특허성 인정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행발명이 상위개념인 금속을 개시하고 하위개념인 철, 구리 등을 특허청구하는 경우, 선행발명이...
SOC사업의 재구조화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26일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렸다. 과도한 수요예측 하에 추진된 본 사업은 2012년 7월 개통되었으나,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30% 미만에 머물다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엄청난 누적적자...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 전망과 시사점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의 강화를 예고하였고,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 그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개시되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대규모기업 집...
네슈빈 사건-중국판 '재심' 사건
얼마 전 화제를 끌었던 영화 '재심'이 다루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쌍둥이처럼 닮은 사건이 중국에도 있었다. 바로 네슈빈(聶樹斌)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무고한 사람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나, 그 후에 진범이 나타난다. ...
대통령의 법조 구성권
대통령의 수많은 권한 중에서도 압권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잇따라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행정부처 장관과 주요 국가기관의 장 인선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투자 손해 담보하는 풋옵션
풋옵션(Put Option) 역시 VC는 좋아하고, 우리는 부담스러운 조항이다. 이는 발동이 되면 투자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나 또는 이해관계인한테 '당신이 사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다시 말하면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⑩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들에 의해서 굴러간다. 이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또 각자 일정한 업무 분야를 맡아서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진두지휘한다. 모험자본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탄생한 주식회사 제도에서,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스마트폰을 포함한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타인간의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통신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기록 등은 구체적인 분쟁상황에서 사실관계...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1)
지난 4월 중순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국제법학회(ASIL) 연차총회에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이수연, 조훈씨와 이정효 미국변호사가 이재민 교수와 함께 다녀왔다. 올 대회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미 국제법학자들의 비판적인 의...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다. 본래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드문데, 최근 세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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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올해의 부티크...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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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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