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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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최근 '바나나맛 우유' 용기 형상을 도용한 '바나나맛 젤리' 제품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자 2016카합81575 결정). '바나나맛 우유' vs '바나나맛 젤리'...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7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의 첫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헤지운용사인...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⑦
요즈음 상법 회사편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상법 개정안은 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발의된 개정법안만도 줄잡아 26 건이 있다.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교각살우(矯角殺牛 : 뿔을 고치려...
'쉬샹사건'
2017년 1월 23일, 'PE 대형(私募一哥)'이라 불리는 쉬샹은 제1심인 칭다오중급법원에서 증권시장조종죄로 5년 6월의 유기징역과 11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쉬샹은 중국 증권시장에서 20여년간 활약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고, '최고의 개인투자자(最牛散戶)'...
딜이 탄생하기까지
우리 법조에서도 전문화가 본격화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만큼 같은 법조 직역에 종사하더라도 세분화된 다른 업무영역은 이해가 쉽지 않다. M&A 분야 역시 업무가 전문화된 영역 중 하나다. M&A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만 M&A의 꽃은 아무래도 주식양수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지난 2017. 2. 7.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 2010년에 유사한 주제의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된 적이 있으...
세금계산서의 이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세법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는 바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이 아닐...
영미 로펌 서울사무소 대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영미 로펌의 서울사무소 즉,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사무소 대표가 될 외국법자문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이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
[社告] LegalTimes 2017년 2월호가 나왔습니다!
LegalTimes 2017년 2월호(통권 103호)가 나왔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강신섭 대표변호사를 신년인터뷰 첫 손님으로 소개합니다. 4년 전 매니징 파트너가 되어 세종의 개혁을 추진...
대만 최대 로펌의 위기 타개방법
2003년 대만 최대 로펌인 Lee & Li(理律)에서 사스(SARS)와 함께 그 해 10대 뉴스로 선정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패러리걸인 류웨이제(劉偉杰)가 고객인 SanDisk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판매대금 30억 9000만 NT달러(미화 약 92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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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