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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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조 구성권
대통령의 수많은 권한 중에서도 압권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잇따라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행정부처 장관과 주요 국가기관의 장 인선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투자 손해 담보하는 풋옵션
풋옵션(Put Option) 역시 VC는 좋아하고, 우리는 부담스러운 조항이다. 이는 발동이 되면 투자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나 또는 이해관계인한테 '당신이 사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다시 말하면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⑩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들에 의해서 굴러간다. 이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또 각자 일정한 업무 분야를 맡아서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진두지휘한다. 모험자본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탄생한 주식회사 제도에서,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스마트폰을 포함한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타인간의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통신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기록 등은 구체적인 분쟁상황에서 사실관계...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1)
지난 4월 중순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국제법학회(ASIL) 연차총회에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이수연, 조훈씨와 이정효 미국변호사가 이재민 교수와 함께 다녀왔다. 올 대회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미 국제법학자들의 비판적인 의...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다. 본래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드문데, 최근 세법에 대...
법조인 출신 대통령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로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최근 '자생초' 상표가 '자생', '자생한의원' 및 '자생한방병원'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1990년 4월경 '자생한의원'을 개원하고, 1999년 6월경 '자생한방병원'으...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2)
다음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조훈씨의 2017 ASIL 연차총회 참관기이다. 111번째인 올 ASIL 총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1. 4월 12일<...
딜의 완성(Closing)
필자는 다음 주 중에 딜 클로징(거래종결) 하나를 앞두고 있다. 필자의 고객인 PEF(실제 고객은 PEF의 업무집행사원)가 어떤 사업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일부 인수하고 사업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일부 인수하는 딜이다. 당연히 구주매매계약(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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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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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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