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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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규제 개선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혁신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과 수혜를 받은 분야 중 하나가 콘텐츠 제작 및 유통분야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굳이 몇 년 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YouTube)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점...
시장개방과 법률 한류
5월호 리걸타임즈를 준비하면서 외국 로펌 회장 두 명을 인터뷰했다. 글로벌 로펌 덴튼스의 조셉 앤드류 회장은 난징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후 한국에 들어왔고, 쉐퍼드멀린의 홀그린 회장은 서울에서 아시아 지역 시니어 변호사 회의를 주재했다. 내년 3월 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NPL 정리
2015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비율은 1.71%로 2014년말 대비 0.16% 상승했다. 부실채권규모는 28.5조원으로 2014년 말 대비 4.3조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이 26.4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92.6%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
가업상속공제
요즘 복고가 유행이어서 그런지 학창시절에 즐겨보던 '슬램덩크'라는 일본만화가 기억난다. 등장인물 중에 신체조건이 가장 좋은 변덕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주인공 강백호의 팀에 패한 뒤 농구를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 횟집 요리사의 길을 택한다. 이 장면은 일본의 ...
개정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지난 3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이 다른 80여개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직전 개정법이 2월 4일에 통과된 이후 한 달만의 추가 개정으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등의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반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작년 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이 개정되어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고, 얼마 전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27조 규정이 개정되어 2016. 9. 3. 시행을 앞두고 있...
판례로 본 이사회 결의의 유무효
주총 시즌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다래의 박성진 변호사가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만큼 실무에서 중요한 이사회 결의의 유무효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편집자 우리법상 이사회 소집절차나 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
M&A 리그테이블 다시 보기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라고 하면 스포츠 리그에 참가한 팀들의 순위표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M&A와 관련해서도 마치 스포츠 팀 순위와 같은 리그테이블이 공표되고 있다. M&A 리그테이블은 재무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으로 그 세부 영역을 분류한 후 자...
클라우드컴퓨팅과 규제완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가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한 IT기기와 관련 서비스가 보급됨에 따라, 국내외 컴퓨팅 환경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O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구비해야 했던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모든 자원을 값싸...
서초동 봄바람
요즈음 조간신문을 펼치면 변호사 개업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신문 1면의 왼쪽 또는 오른쪽 아래에 네모상자로 깜찍하게 단장된 개업인사 광고가 연일 독자들의 눈길을 끈다. 매년 이맘때면 연중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지만 예년에 비해 개업광고가 부쩍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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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강원석 英변호사 La...
통신비밀의 보호와 ...
클리포드 챈스, 서...
율촌, '창립 20주년...
나는 소통하고 있는...
HSF 서울사무소 매...
[형사] 택시기사 폭...
"전통시장 권리금도...
[증권] 증권집단소...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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