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0일 (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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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대출사건
최근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여대생들의 '뤄다이(裸貸)' 즉, 누드대출사건이다. 이는 '제다이바오(借貸寶)'라는 인터넷대출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돈을 빌릴 때 차용증(借條)을 대신해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누드사진(裸條 혹은 裸持라 ...
리딩 로이어
'정운호 게이트'의 초점이 전관 출신 변호사의 현관로비 성사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간부를 직접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해 '선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실패한 로비'에 무게를 두고 있...
건설공사계약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대부분의 건설공사에는 여러 당사자가 관여한다. 여러 시공자가 Joint Venture 또는 컨소시엄을 이루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하고, 시공자는 다시 여러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외상 대신 즉시 현금결제 요구
셀프주유기 판매금지 사건
특허방법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속하는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가 생산 · 판매하는 셀프주유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방법에 관...
코코본드 발행
조선, 해운업의 경기악화에서 비롯된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이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의 규모가 수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은행 자산의 부실화는 곧 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
일본기업과의 M&A 단상
필자는 일본 관련 업무의 비중이 꽤 되는 편이다. 얼마 전 여권 갱신을 하게 되어 일본 입국 스탬프를 한 번 세어 보았는데 거의 10년간 55번의 입국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개중에는 휴가때 여행가면서 찍힌 스탬프도 있었으니 업무출장 스탬프는 50번 정도가 아닌가 싶...
역외탈세
필자가 이전 글에서 소개하였던 '미신고 해외소득 · 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지난 3월말로 끝났다. 애초에 법에서 '단 한 번'으로 못 박은 특례였기 때문에, '자수하여 광명 찾을' 마지막 기회가 지나간 것이다. 자진신고 세액은 1500억원 남짓으로, 국세청의 기대에 크...
'회피연아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1)이용자의 성명, (2)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이용자의 ...
웨이쩌시 사건 : 바이두의 위기
악성종양의 일종인 활막육종과의 투병 끝에 2016년 4월 12일 세상을 떠난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의 죽음이 중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구글이라는 바이두(www.baidu.com)의 유료검색(paid search), 군대 병원의 불법하청 운영, 의료기관의 허...
서울사무소 3년 클라이언트 파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판, 검사에게 청탁해 처벌수위를 낮춰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실제로 로비가 성공했는지 해당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해 의혹이 증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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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노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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