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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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M&A시장 전망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연초에 일상적인 업무에 더해 함께 일하는 기업들 방문도 다니고 신년인사도 나누다 보니 정신없이 1월도 다 지나갔다. 국가를 경영하는 높은 분들께서 하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으면 지난 한 해를 반추하는 한편 올 한 해는 어떻...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요건
지난해 금융업계의 화두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은 (가칭) 한국카카오은행과 (가칭) 케이뱅크, 2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하면서 이제 그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은행 설립인가가 내려진 것은 23년만으로, 지점망 없이 운영되...
베이징더헝 vs 산동더헝 상표분쟁
중국에는 비슷한 이름을 써서 사람들이 쉽게 혼동하는 두 로펌이 있는데, 2013년부터 명칭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32건의 무더기 소송, 신청을 제기했다. 하나는 더헝(Deheng, 德恒)으로 중문으로는 베이징더헝율사사무소(北京德恒律師事務所), 영어...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 개편
새해가 되면 챙겨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세제개편일 것이다. 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의 신년계획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연초에 세제개편에 대한 안내 글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부터 바뀐 세제를 살펴보니, 유독 눈에 띄는 항...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주한 미국대사 등이 거듭 국회를 찾아 수정을 요구하면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요건과...
'미투제품'으로 포장되는 '베끼기'의 유혹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포키(Pocky)'는 일본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사가 1966년에 출시한 대표 제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슷한 초콜릿 제품으로 한국 롯데제과가 1983년에 출시한 '빼빼로'가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제품의 1년 매출을 좌우한다는 빼...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
주식시장은 언제나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중에는 발행회사가 이미 공시하였거나 언론에 보도된 정보도 있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공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즉 미공개 중요정보(이하 ...
정보통신 분야 회고와 새해 전망
[통신 ∙ 방송법] 통신 ∙ 방송 분야의 경우, 단말기유통법과 결합상품, 인수 ∙ 합병이 지난 해 주요 이슈였으며, 새해에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10월 최초 시행되어 2015년 한 해 동안...
M&A 거래에서의 일정 맞추기
M&A 업무를 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M&A에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소요 기간 및 일정이다. M&A에서 소요기간 및 일정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일단 시작한 일이니 빨리 끝내는 ...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변천
세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주 개정된다는 점이다. 세금을 거두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의 방향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해마다 다음 해의 세법 개정 내용이 중요 뉴스가 되는 것도 이러한 특징에 기인한다.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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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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