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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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과의 M&A 단상
필자는 일본 관련 업무의 비중이 꽤 되는 편이다. 얼마 전 여권 갱신을 하게 되어 일본 입국 스탬프를 한 번 세어 보았는데 거의 10년간 55번의 입국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개중에는 휴가때 여행가면서 찍힌 스탬프도 있었으니 업무출장 스탬프는 50번 정도가 아닌가 싶...
역외탈세
필자가 이전 글에서 소개하였던 '미신고 해외소득 · 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지난 3월말로 끝났다. 애초에 법에서 '단 한 번'으로 못 박은 특례였기 때문에, '자수하여 광명 찾을' 마지막 기회가 지나간 것이다. 자진신고 세액은 1500억원 남짓으로, 국세청의 기대에 크...
'회피연아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1)이용자의 성명, (2)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이용자의 ...
웨이쩌시 사건 : 바이두의 위기
악성종양의 일종인 활막육종과의 투병 끝에 2016년 4월 12일 세상을 떠난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의 죽음이 중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구글이라는 바이두(www.baidu.com)의 유료검색(paid search), 군대 병원의 불법하청 운영, 의료기관의 허...
서울사무소 3년 클라이언트 파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판, 검사에게 청탁해 처벌수위를 낮춰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실제로 로비가 성공했는지 해당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해 의혹이 증폭되...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단상
개정 상법이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은 2011년과 같은 대규모 개정은 아니지만,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교부금 분할합병, 간이영업양도의 도입 등 M&A와 기업구조조정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정부는 개정...
'프린트 백'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에르메스 버킨백, 켈리백의 디자인을 3D 포토프린팅 기법으로 폴리에스터 소재 천에 인쇄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제조한 가짜 가방인 이른바 '프린트 백'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
리샹난 살인사건
2016년 3월 23일 원저우(溫州)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살인사건은 미국 아이오와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중국인이고, 재판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살인사건의 두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M&A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제도적 절차를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맡기고 있다. 금융기관에 의한 워크아웃과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회생절차)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선(先) 재무구조개선, 후(後) 제3자 매각방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시공자 선정
서울의 한 정비사업지에서는 최근 어렵게 시공자를 다시 선정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사업지는 2006년에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1년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하였으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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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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