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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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올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른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을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C...
'포켓몬 고' 열풍을 바라보며
최근 '포켓몬 고'의 열풍이 거세다. 한때 몰락한 경영실패의 표본이었던 닌텐도의 주가는 2배 이상으로 뛰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켓몬 고를 잡을 수 있는 속초 등 동해안 소재 지역에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매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큰 낙담을 했던 위 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 주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이나 협약서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
'화웨이 vs 삼성' 특허소송사건
최근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이 선발주자인 애플 및 에릭슨과의 특허분쟁에 매달려 후발주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중국의 화웨이가 어느샌가 턱밑까지 쫓아와 다리를 거는 형국이다....
브렉시트가 IP 보호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EU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영국과 EU 회원국들의 탈퇴 협상을 거쳐 탈퇴 협약이 체결되는 시점이므로, 향후 2년 이상의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 취하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 7월 19일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 취하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
부동산개발사업과 명의신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나 그 외 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초기에 최대한 많은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 취득하는 것이 사...
디지털콘텐츠의 환불과 임시중지명령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되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하 개정 전자상거래법).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
세금의 종류와 체계
최근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보았다. 태어나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세'를 들고 있었다. 댓글을 보니, 세금의...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IPO
올해 상반기 IPO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호텔 롯데의 상장이 무산되었다. '대어'였던 호텔 롯데의 상장 철회로 인하여 공모주 시장이 주춤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오히려 갈 곳 잃은 공모자금 7조 4000억 원은 비슷한 시기에 공모를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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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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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후...
Law360, '20대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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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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