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24일 (목)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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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⑪
이번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중 자주 문제 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이슈들은 실무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론적으로도 무척 복잡한 ...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④스타트업과 세금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이번호의 주제는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가 강연한 '스타트업과 세금, 멀지 않은 이야기'이다. 강 변호사는 '멀지 않은 이야기'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붙인 것과 관련, 당장 세금이 문제 되는 일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에선 거리가 좀 ...
비트코인 열풍과 금융규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상화폐 거래소 통계사이트인 코인힐스(www.coinhills.com)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하루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규모가 65만 비트코인(BTC)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시세에 따라 1 비트코인을 한화 300만원으로 환산해 보면, ...
임베디드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인터넷 및 통신단말의 발달과 함께 유료 동영상 ·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가 대중들 사이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 · 음원을 공유하는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내 방송 ...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사고의 교훈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우리 국적선사가 운항하던 스텔라 데이지호가 지난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하여 22명의 선원이 행방불명됐다. 세월호 사고와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사고는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하...
오시삼각(午時三刻)
'오시삼각'을 사형집행시각이라고 가장 먼저 언급한 자료는 송나라때의 소설 <수호전>이라고 한다. 수호전에는 송강이 사형집행장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시삼각!'이라는 말과 함께 사형집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후 명나라때의 <서유기>, <수...
'차세대 로펌' 율촌의 창립 20돌
잘 나가는 회사의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어떻게 치르는 것이 좋을까. 가장 성공한 로펌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율촌(律村)이 얼마 전 한 사례를 제시했다. 율촌은 설립 20주년일인 7월 24일을 앞두고 임직원과 가족 등을 초청, 이를 기념하는 율촌 음악회...
중복세무조사금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검찰조사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세무조사다. 사람들은 대개 처벌받을 만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사회에서 명백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반면 세무조사의 경우는 그렇지...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소통이 시대의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과 위정자 사이의 소통, 세대간 소통, 지역간 소통이 얘기되고 우리 국민 모두 소통의 중요함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소통은 M&A 변호사에게도 중요하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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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LegalTimes ...
화우, 호치민 이어 ...
'건설 · 부동산 분...
'공정거래 분야' Le...
'스타트업을 위한 ...
'조세 분야' Leadin...
[손배] "한국타이어...
'국제중재 분야' Le...
법제처
[형사] 정운호가 김...
임베디드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정유석 변호사]
 
오시삼각(午時三刻)
[김종길 변호사]
 
비트코인 열풍과 금융규제
[유정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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