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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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에 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지난 8월에 선고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3명의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재...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피소된 한국 회사들의 화해 협상을 지원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특허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한 회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미리 FTO(Freedom To Operate) 조사를 하곤 한다. 그러나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회사 중에는 FTO를 미...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세액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면서, 나중에 확인된 정당세액보다 더 ...
IAKL 25주년 총회
한국의 가을 하늘은 정말 맑고 아름답죠. 9월 15일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25주년 총회가 열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세계에서 날아온 한인 법률가들이 고국의 가을정취를 만끽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아침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
세금과 이자
세금도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관계이다. 강제징수권 등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을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라는 점에서 보통의 금전관계와 다르지 않다. 금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한해 약 500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전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허소송은 기업활동의 국제화,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현실, 무선통신 등 주요 기술의 세계 표준화(standardization), 각국 특허법률과 제도의 통일화(ha...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⑤개인정보 처리 · 보호
요즈음 고객들은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가장 공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왜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구에게 알려줬냐?', '왜 이렇게 동의 없이 이용하냐?', '왜 나에게 동의...
'이행규 변호사의 LAW & MONEY'
중국기업 포비아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 중국원양자원과 완리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로 중국고섬 사태에 이어 또다시 중국기업 포비아(Phobia)가 재현되고 있다. 중국원양자원, 완리 상폐 우려 중국원양자원...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M&A(Mergers & Acquisitions)'는 실무상 기업의 지배권 이전 혹은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를 총칭하는 단일한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라는 상당히 이질적인 거래를 포괄하고 있다. 이 중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
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판결 하나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은 3페이지 남짓에 불과하고 판결이유도 매우 간단하다. 사안과 판결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 결제한 후 결제일 다음 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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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LegalTimes ...
미국 특허소송 초기...
프랑스서 로펌 운영...
화이트앤케이스, '...
조용식 법무법인 다...
국제중재에서의 이...
[손배] "회계사 조...
최영익 변호사의 '...
법무부
[증권] "증권사 직...
후발적 경정청구
[이종혁 변호사]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이민호 변리사]
 
IAKL 25주년 총회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