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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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리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필자가 지난 10월 필리핀을 출발하여 북경에서 열린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리걸 컨퍼런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척 가볍고 조금 설레이기까지 했다. 201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내 신탁펀드로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법률총괄임원(GC)을 맡아 필리핀으...
M&A와 AI
2017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 두고 있다. 지난 한해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코스피(KOSPI)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은 호황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PEF 분쟁동향과 시사점
PEF(Private Equity Fund)는 2004년 12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미래에셋파트너스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우리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04년 12월 27일 처음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이래 2016년 말 기준 등록 PEF가 ...
브렉시트와 한미 FTA 재협상
서울에 나와 있는 27개의 영미 로펌 중 상당수는 시장개방 전 주로 홍콩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한EU FTA, 한미 FTA가 체결되어 한국시장이 열리면서 이 로펌들이 모두 서울로 사무소를 옮겨왔다. 서울에 사무소를 연 또 한 부류는 미국 본토에서 멀리 태평양...
신탁과 정비사업
부동산 시장에서 신탁 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 3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 · 재개발사업에서 단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수년 전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진술 및 보장 보험에 관한 M&A팀 강의를 준비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M&A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 중에서도 M&A 과정에서 진술 및 보장 보험을 다루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드물었고, ...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최근 직장인들이 집과 회사 외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사람의 일상생활을 IoT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개발되고 있다. 커넥티드 카는 현행법에...
왕바오창 이혼사건
2016년 8월 14일 중국의 국민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부인 마롱(馬蓉)과 자신의 매니저 송저(宋喆)와의 외도사실을 공개하며 이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마롱의 반격과 버티기로 막장을 치닫던 중 2017년 9월 12일 외도남 송저가 마침내 직무침점죄로 구속되었다(...
아홉 번째 설문조사
법률서비스의 직접적인 구매자라고 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만큼 로펌의 전문성, 경쟁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리걸타임즈가 매년 이맘때쯤 실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가 올해로 아홉 번째가 되었다. 리걸타임즈는 지난 9년간 특정 로펌을 선호하는...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에 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지난 8월에 선고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3명의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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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2017 ...
'시장개방 3단계' ...
'A Few Good Man' ...
2017 공정거래 분야...
코브레앤김, '미 20...
[임대차] "임대인의...
무료변론 수행 폴 ...
박윤석 · 김태우 ...
[손배] "대중제 골...
법제처
PEF 분쟁동향과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AIIB 리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박진순 변호사]
 
M&A와 AI
[김성민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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