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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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1)
지난 4월 중순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국제법학회(ASIL) 연차총회에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이수연, 조훈씨와 이정효 미국변호사가 이재민 교수와 함께 다녀왔다. 올 대회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미 국제법학자들의 비판적인 의...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2)
다음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조훈씨의 2017 ASIL 연차총회 참관기이다. 111번째인 올 ASIL 총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1. 4월 12일<...
딜의 완성(Closing)
필자는 다음 주 중에 딜 클로징(거래종결) 하나를 앞두고 있다. 필자의 고객인 PEF(실제 고객은 PEF의 업무집행사원)가 어떤 사업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일부 인수하고 사업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일부 인수하는 딜이다. 당연히 구주매매계약(SPA)...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⑨
수퍼 주총데이라고 불린 지난 3월 24일을 전후로 해서 상장회사 대다수가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를 마쳤다. 이번호에서는 2017년도에 개최된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특징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1. 전반적인 특징 ...
창업 · 벤처전문 PEF
국회는 작년 12월 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하여 기업재무안정 PEF의 영구화와 창업ㆍ벤처전문 PEF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을 의결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
조세법률주의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조세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이는 조세법 영역에서 바라본 법치주의의 모습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리니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템 자동획득을 해주는 '패신'으로, 서든어택은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는 '뱅월핵'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에는 리그오브레전드가 상대방의 위치나 자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롤헬퍼'로 피해를 입는 등 게임업...
변호사의 성공조건
리걸타임즈는 이번호에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를 커버스토리로 꾸몄다. 변호사가 급증하고 업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성공한 변호사도 적지 않다.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변호사도 있고, 한국의 메이저 로펌들만 하더라도 매년 매출을 늘려가는 ...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이다. 기업들은 최근 보상액의 적합한 기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발명, 특허를 주된 자산으로 삼는 기업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
부실 골프장 정상화
최근 들어 다수의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회생절차 신청,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공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 정상화 과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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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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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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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모바일투표...
[산재] "아파트 공...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