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7일 (화)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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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막으려 '100억대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 상장폐지를 피하려 사채를 끌어다 100억원대의 허위 유상증자를 한 업체 대표와 이를 도운 사채업자, 부동산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7월 19일 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에 가담한 코스닥 상장기업 S사 대표 A(52...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 33명 적발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50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개인회생 브로커들과 이들과 연계한 변호사, 대부업자, 광고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 6일 변호사자격 없이 개인회생 등 법률사건을 처리한 브로커 181명,...
"허위 유치권 신고해 경매절차 지연시켜 "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전국적으로 활동해 온 경매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7월 7일 '경매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후 전국의 약 80건의 경매 사건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 경매대리 등의 업무를...
법무부
◇3급 승진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이규홍(李圭洪)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정병열(鄭炳列) ◇4급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덕룡(李德龍)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태수(金泰守)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길강묵(吉康默) ▲인천공항출입국 관리...
법무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종민(金鍾敏)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장세근(張世根)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가 수사
검찰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을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월 6일 진 검사장 사건 특임검사에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임명하고 곧바로 특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시작했다. 특임검사...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류지중(柳志重)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진섭(金珍燮) ▲인권정책과 조상민(趙商民) ◇부이사관 전보 ▲감사담당관 문권점(文權点) ◇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김정열(金貞烈) ▲...
2기 O.K. 아카데미 69명 수료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생생한 경험담과 값진 조언을 들어 본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후배 법조인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수업과 더불어 자신의 목표를 위해 늦은 시간...
홍만표의 현관로비는 '실패한 로비'
6월 20일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사 출신 홍만표(57 ·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의 검찰 상대 로비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가닥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 당시 ...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학성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복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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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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