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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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탄원서' 전문
하나고등학교 선도위원회 선생님들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선도위원회의 논의 대상 학생으로 지정된 *학년 *반 안**의 아비입니다.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고 글로 대신 소회를 전해 올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후보에 안경환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서울대 법대 학장을 역임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유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그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은 법무부 탈 검찰화...
이영렬 수사의뢰, 안태근 징계 청구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청구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법무부 · 검...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급 전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갑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점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진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현준 ▲광주고검 차장검사 유상범 ▲대검찰청 형사부장 양부남 ▲대구지검 검사장 노승권 ◇고검검사...
드론 띄워 교도소 경비한다
교도소 경비에 드론이 투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3곳의 교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정시설 경비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교정...
이금로 법무부차관 취임사(전문)
Ⅰ 법무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 근무한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차관으로 법무가족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개...
법무 · 검찰 지휘부 교체 시작
검찰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부가 빠른 속도로 교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이금로(52) 인천지검장과 봉욱(52)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순서대로 법무부차관과 대검 차장에 22일자로 임명했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발령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엔 박균택 현 대검 형사부장을 전보 발령했다. '돈 봉투 만찬' 논란에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각...
"법무부-검찰 '돈 봉투 만찬' 감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과 함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각각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대해 ...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사 전문
I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제 너무나 사랑했던 검찰과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한 순간 한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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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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