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0일 (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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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주택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되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분쟁조정위 제도를 통해 적은 비용의 신속한 해결이 기대되고, 2017년 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 ㆍ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3급 전보>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영근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이인규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 3급 전보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 이형재 ◇4급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춘 ◇4급 전보 ▲법무부 양현규 ▲법무부 소년과 이용호 ▲법무부 보호법제과 황진규 ▲부산소년원장 오연호 ▲대구소년원장 권기...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신년사
Ⅰ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로 여러분 각자 뜻하는 바 모두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
헌혈, 마라톤 통해 봉사활동
박노영 청주교도소 교감(58)이 12월 23일 제15회 법조봉사대상을 받았다. 또 이종철 부산고법 법원서기관(57), 김종철 (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54), 송태호 법무사(65)가 법조봉사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박 교감은 헌혈봉사와 헌혈증 기증을 통한 악성빈혈환...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
법무부가 12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 마련과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58회 사시 최종합격자 109명 발표
법무부가 11월 11일 제5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9명을 발표했다. 3차시험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서울대가 17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이어 고려대 14명, 연세대 11명, 이화여대 10명의 순으로 합격자가 나왔다.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모두 30곳. ...
화상공증 도입…자동차도 인도집행증서 작성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인도집행증서 작성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법무부가 11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을 입법...
[국감자료] 경범죄 단속 대폭 증가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고, 이에 따라 범칙금 납부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이 2012년 5만 8000건에서 2015년 16만 600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더욱 증가하여 8월까지 이미 10...
[국감자료] 경기불황 탓, 소액절도 급증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매일 519건의 소액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292명의 절도범이 검거되었다. 한 명이 여러 건의 소형절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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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노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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