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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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시효 끝나 집행 못한 벌금 2500억원
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3년의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
[국감파일] 노역장 유치 시급 538만원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2일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말)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
[국감파일] 경제사범 5년간 75% 급증
지속적인 경제불황 속에 사기 · 횡령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기 · 횡령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2010년 3897명에서 2015년 6834명으로 75.3% 급증...
[국감파일] 선거 거듭할수록 선거사범 증가
9월 22일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은 총 2287건으로 이중 92명이 구속되었다.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 1646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치러진...
7회 법조윤리시험, 2149명 합격
법무부가 9월 9일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49명을 발표했다. 이 중 43.9%가 여성 합격자이며, 전체 응시자는 2188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8.2%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인 법조윤리시험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
'상폐 직전 주식 매도' 코넥스 1호 기업 대표 구속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숨기고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9월 5일 2015년 4월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하여...
법무부(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재흥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부산구치소장 박호서 ▲인천구치소장 김종욱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유철 ▲서울지방교정청장 권기훈 ▲대구지방교정...
SNS 타고 마약 거래 증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마약류에 손을 대는 여성과 청소년도 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가 8월 18일 발간한 '2015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 1916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의 99...
[검찰 사건파일] 인포피아 배 회장 등 18명 기소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될 정도로 유망했던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전 · 현직 경영진과 기업사냥꾼,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8월 23일 혈당측정기 등 제조 · 판매업체인 인포피아의 운영과 양...
"부가가치 6000억, 중재산업 활성화하자!"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난 6월 주무관청을 법무부로 변경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계 톱5 국제중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내용의 3대 비전과 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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