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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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보>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박은혜(朴恩惠) ▲국가송무과 검사 강태훈(姜兌勳) ▲통일법무과 검사 이태협(李泰協) ▲공안기획과 검사 최수봉(崔洙逢) ▲형사법제과 검사 김상민(金相玟)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영남(金永男) ◇서울고검...
법무부
<3급>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이갑수 ▲서울고검 총무과장 권태균 ▲대구고검 총무과장 박천홍 ▲광주고검 총무과장 김종일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신현성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성수 ▲부천지청 사무국장 위형량 ◇검찰부이사...
이재현 CJ 회장 특별사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 회장은 형집행을 면제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CJ그룹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어 기업경영을 지휘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
법무부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대구지검 사무국장 복두규 ▲광주지검 사무국장 강성식 ▲전주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재산업진흥법 제정 재추진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법무부는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의 제정안이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의 주요 내용...
하노칼, 한국 정부 상대 ISD 전격 취하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만수르의 회사인 '하노칼'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전격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하노칼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ISD 종료를 희망한 것으로 이해되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 등에도 영...
8 · 15 특사, 기업인 포함 주목
정부가 다음달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인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신의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계열사 ...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위법 여부'
법정에서 가린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가 유죄일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7월 19일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공 변호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아파트 계약을...
상장폐지 막으려 '100억대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 상장폐지를 피하려 사채를 끌어다 100억원대의 허위 유상증자를 한 업체 대표와 이를 도운 사채업자, 부동산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7월 19일 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에 가담한 코스닥 상장기업 S사 대표 A(52...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 33명 적발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50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개인회생 브로커들과 이들과 연계한 변호사, 대부업자, 광고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 6일 변호사자격 없이 개인회생 등 법률사건을 처리한 브로커 1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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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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