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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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발령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엔 박균택 현 대검 형사부장을 전보 발령했다. '돈 봉투 만찬' 논란에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각...
"법무부-검찰 '돈 봉투 만찬' 감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과 함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각각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대해 ...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사 전문
I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제 너무나 사랑했던 검찰과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한 순간 한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쉬...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검찰개혁이 새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얼마 전 이준보 전 대구고검장과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함께 펴낸 단행본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한국 검찰이 어떤 경위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를 검...
'법률홈닥터'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법무부가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구청 · 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며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송 전후에 필...
6회 변시 출신 신임 검사 38명 임용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22명이 여성 검사로 남자보다 6명이 더 많다. 신임 검사들은 앞으로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2018년 상반기 정식 배치된다. 다음은 신임 검...
제54회 '법의 날'
강용현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며 법인 공익활동이 체계적 ·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서 세계 민사소송법학술대회...
6회 변시에 1600명 합격
법무부가 4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93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된 시험장의 응시자 7명을 추가합격자로 처리, 전체 합격자는 1600명이다. 1600명을 기준으로 한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0%, 1593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문자, 카톡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도 전자문서에 해당할까.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3월 30일 발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해설서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전자문서법이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
검찰,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검찰이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3월 27일 오전 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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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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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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