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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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에 문무일 고검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일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치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
새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검찰 조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소병철(59 · 사법연수원 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문무일(56 · 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 · 18기) 광주고검장, 여성인 조희진(55 · 19기) 의정부지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
7월 3일 검찰총장 적격 후보 추천
법무부가 6월 30일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김현 대한변협 회장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4명의 비당연직 위원엔 정 위원장과 성한용 한겨레신...
법무장관에 박상기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형법학자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법무부장관 지명은 허위 혼인신고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사퇴한 안경환 후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국제중재센터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재 활성화에 많은...
규모 커지는 보험범죄
생계형→기업형, 흉포 · 지능화
사고시의 피해 부풀리기, 허위 · 과대진단서 발급, 과대견적서 발급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외제차를 이용한 자동차 수리 사기, 외국에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범죄, 국제결혼과 관련한 보험범죄,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통한 사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데 이어 검찰총장 인선이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6월 14일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 앞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6월 20일까지 천거해달라고 공고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대...
살인 · 강도 줄고 성폭력 증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살인과 강도 범죄가 감소한 반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최근 발간한 '2016 범죄백서'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2006년 1,064건에서 2015년 958건으로 10.0% 감소하였고,...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 해명에 나섰으나 악화되는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기자회견 후 약 10시간 만인 16일 저녁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 가능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48년생으로 금년 70세입니다. 그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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