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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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심의관, 감찰관도 외부에 개방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되고,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비검사 출신의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심의관, 감찰관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무죄 10건 중 2건은 '검사 실수'
최근 5년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10건 중 2건은 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월 21일 대검찰청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 ▲법무부 길강묵(주몽골대사관 주재관 부임) ▲법무부 장희정(주일본대사관 주재관 부임)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
법무부 법무실 역사 50년만에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처음으로 임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8월 21일 신임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53 · 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 1967년 법무...
법무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감한 발탁과 신상필벌 적용"
법무부가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2차장검사에 순서대로 한동훈 서울고검 검사(27기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사법연수원 26기)을 임명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
"검사가 1, 2심 무죄받으면 인사에 반영"
법무부는 8월 10일 실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달라진 새 인사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최근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수립된 원칙으로, 일선청 부장 보직으로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을 제한하고,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재직 ...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2018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정부는 8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법무 · 검찰개혁 본격 시동
법무 · 검찰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8월 9일 발족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
"법무부 인권국장 지원하세요"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했던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게 개방하기 위해 8월 4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원서접수는 8월 17일까지이며, 면접을 거쳐 9월 중 임용 예정이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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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