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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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2018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정부는 8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법무 · 검찰개혁 본격 시동
법무 · 검찰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8월 9일 발족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
"법무부 인권국장 지원하세요"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했던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게 개방하기 위해 8월 4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원서접수는 8월 17일까지이며, 면접을 거쳐 9월 중 임용 예정이다. 법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법무 · 검찰관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선두에 서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7월 19일 취임, 법무 · 검찰의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장관도 취임사에서 우물을 아무...
법무부(검사)
**괄호안은 이전 보직 <전보, 569명>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李種根) (수원지검 형사4부장) ○ 대변인 문홍성(文泓性) (대전지검 특수부장) ○ 감찰담당관 송규종(宋奎鍾)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安烔...
3회 변시 법무관 출신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가 8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전역자 10명(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 신임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2018년) 상반기 정식 배치될 예정...
검찰, '문무일 호' 본격 출범
문무일 검찰총장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검찰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7월 25일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라며 제안한 내용이다.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사
I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런 때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며 여러분들...
법무부(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전보 ▲대구교도소장 박호서 ▲부산구치소장 김정선 ▲인천구치소장 박병용 ▲서울남부구치소장 김종욱 ◇부이사관 승진 ▲부산교도소장 우희경 ◇서기관(4급) 승진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희정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융우 ▲대...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고등검사장 승진> ◇법무연수원 ▲원장 김오수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조은석 ▲대구고검 검사장 황철규 ▲부산고검 검사장 박정식 ▲광주고검 검사장 김호철 <검사장 승진> ◇법 무 부 ▲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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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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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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