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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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전보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검, 검찰개혁위 발족
대검찰청이 9월 19일 검찰의 개혁방안을 마련할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개혁위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生父 자녀로 출생신고 가능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가 시행된다.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과 가사소송법 ...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는 황희석(49 ·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9월 29일자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했다.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연 24기)에 이어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세 번째 인사...
서울동부구치소 '문정동 시대' 열렸다
1977년 송파구 가락동에서 성동구치소로 문을 연 서울동부구치소가 40년 만인 지난 6월 26일 문정동의 서울동부지검 인근으로 이전을 완료, 문정동 법조타운시대를 열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도 2005년 송파구 거여동에서 개청한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선도와 보호, ...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뚝…59.39%
올해 치러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한 법무부에 따르면, 올 합격률은 59.39%. 2016년 합격률 98.21%보다 38.82%p 하락한 수치로, 2007명이 응시해 1192명 합격하는 데 그쳤다. 2015년 6회 시험의 합격...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으로 출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는 9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
법무부(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갑수 ▲창원지검 사무국장 신현성 ▲광주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박상욱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김영창 ▲부산고검 사무국장 복두규 ▲...
인터넷 · SNS 이용 마약사범 급증
서울중앙지검은 '채팅앱'을 통해 다수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16명을 인지해 3명을 구속하고, 129개 판매사이트를 차단조치했다. 또 불법판매 게시글 781건을 삭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 공...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9월 4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가 아닌 차규근 변호사(49 · 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지난 8월 22일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한 데 이어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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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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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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