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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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28명 임관
2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7년 신임검사 임관식이 열렸다. 이번에 신규임용된 검사는 사법연수원 46기 25명, 경력 3명 등 총 28명. 신임검사들이 이창재 법부부차관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
법무부-기은, 중소기업 지원 MOU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이 2월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지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검사 634명 인사…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미뤄
법무부가 2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자로 실시했다. 검사장(대검 검사급) 승진 · 전보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탄핵심판 이후 또는 조기대선에 따른 새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됐다. 또 고검검사급 검사 ...
2017년 상반기 검사 인사
<전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준선 ▲법무과 검사 신재홍 ▲국제법무과 검사 신동환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통일법무과 검사 김정훈 ▲상사법무과 검사 조재철 ▲법조인력과 검사 김성원 ▲검찰과 검사 김수홍 ▲형사기획과 검사 ...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제주대 로스쿨팀 우승
법무부가 2월 9일 주최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로스쿨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 · 개정안을 설명...
법무부(교정공무원)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교도소장 이영희 ▲수원구치소장 신경우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유승만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최강주 ▲광주지방교정청장 홍남식 ▲서울구치소장 ...
[형사] 제2롯데 '통일로 내일로 LOTTE' 현수막, 무혐의 종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 주임검사 남수연)는 2015년 10월 1일경부터 2016년 6월 말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제2롯데월드타워 건물 외벽에 '통일로 내일로 LOTTE', '도약! 대한민국 LOTTE', '대한민국 만세! LOTTE'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
'혐의없음' 결정하면서
"항고하면 무고로 인지하겠다"
대한변협이 2015년에 시작한 검사평가가 변호사들의 호응 속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월 24일 2016년 평가결과를 발표한 변협에 따르면, 이번에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2178명으로 처음 실시한 지난해 참여인원 601명의 3.6배로 증가했다. 전국 변호사 1만 8850...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총괄사장 등 9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월 11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차를 수입판매하고 배출가스 · 연비 등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 등 전 · 현직 임직...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월 16일 이재용(49) 삼설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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