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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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 합격 후 1년만 공개"
앞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은 합격후 1년만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25일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합격, ...
내년 2월 8일부터 최고이자율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10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 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낮아진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 ...
한미 FTA 근거해 첫 ISD 중재의향서 접수
미국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한국 정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7일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중재의향서는 한미 FTA에 근거한 것으로, 한미 FTA에 근거해 중...
부정부패사범 금융 · 법조 가장 많아
금태섭 의원이 10월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 주변이 1370명(1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
규모 · 수사대상 줄어든 공수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과 관련, 자체 법무부안을 마련해 10월 15일 발표했다.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약 한 달 전 권고한 내용보다 규모도 줄고 수사대상도 줄어든 내용이다. 이 때문에 신설이 추진 중인 공수처에 대해 '종이 호랑...
'마지막 사시' 2차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가 10월 11일 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5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시는 1차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재시 응시자 186명만을 대상으로 2차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사법시험은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413.21점에 평균 55.09점, 경쟁...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 ◇일반직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용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범죄피해구조금 대상 · 금액 확대 추진
범죄피해자가 국가에서 받는 구조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이 1등급에서 14...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 가능
8월 1일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가 개정된 데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7...
'나홀로 소송' 땐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이 9월 29일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국민이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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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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