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4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법무부(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갑수 ▲창원지검 사무국장 신현성 ▲광주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박상욱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김영창 ▲부산고검 사무국장 복두규 ▲...
인터넷 · SNS 이용 마약사범 급증
서울중앙지검은 '채팅앱'을 통해 다수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16명을 인지해 3명을 구속하고, 129개 판매사이트를 차단조치했다. 또 불법판매 게시글 781건을 삭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 공...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9월 4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가 아닌 차규근 변호사(49 · 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지난 8월 22일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한 데 이어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
법무심의관, 감찰관도 외부에 개방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되고,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비검사 출신의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심의관, 감찰관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무죄 10건 중 2건은 '검사 실수'
최근 5년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10건 중 2건은 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월 21일 대검찰청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 ▲법무부 길강묵(주몽골대사관 주재관 부임) ▲법무부 장희정(주일본대사관 주재관 부임)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
법무부 법무실 역사 50년만에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처음으로 임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8월 21일 신임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53 · 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 1967년 법무...
법무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감한 발탁과 신상필벌 적용"
법무부가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2차장검사에 순서대로 한동훈 서울고검 검사(27기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사법연수원 26기)을 임명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
"검사가 1, 2심 무죄받으면 인사에 반영"
법무부는 8월 10일 실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달라진 새 인사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최근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수립된 원칙으로, 일선청 부장 보직으로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을 제한하고,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재직 ...
◁ [1] [2] [3] [4] [5] [6] [7] [8] [9] [10] 
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노동] "짝수 달만 ...
[노동] "복지포인트...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