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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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국제중재센터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재 활성화에 많은...
규모 커지는 보험범죄
생계형→기업형, 흉포 · 지능화
사고시의 피해 부풀리기, 허위 · 과대진단서 발급, 과대견적서 발급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외제차를 이용한 자동차 수리 사기, 외국에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범죄, 국제결혼과 관련한 보험범죄,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통한 사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데 이어 검찰총장 인선이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6월 14일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 앞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6월 20일까지 천거해달라고 공고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대...
살인 · 강도 줄고 성폭력 증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살인과 강도 범죄가 감소한 반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최근 발간한 '2016 범죄백서'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2006년 1,064건에서 2015년 958건으로 10.0% 감소하였고,...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 해명에 나섰으나 악화되는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기자회견 후 약 10시간 만인 16일 저녁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 가능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48년생으로 금년 70세입니다. 그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탄원서' 전문
하나고등학교 선도위원회 선생님들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선도위원회의 논의 대상 학생으로 지정된 *학년 *반 안**의 아비입니다.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고 글로 대신 소회를 전해 올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후보에 안경환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서울대 법대 학장을 역임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유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그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은 법무부 탈 검찰화...
이영렬 수사의뢰, 안태근 징계 청구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청구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법무부 · 검...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급 전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갑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점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진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현준 ▲광주고검 차장검사 유상범 ▲대검찰청 형사부장 양부남 ▲대구지검 검사장 노승권 ◇고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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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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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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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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