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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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대상 · 금액 확대 추진
범죄피해자가 국가에서 받는 구조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이 1등급에서 14...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 가능
8월 1일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가 개정된 데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7...
'나홀로 소송' 땐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이 9월 29일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국민이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검, 검찰개혁위 발족
대검찰청이 9월 19일 검찰의 개혁방안을 마련할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개혁위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生父 자녀로 출생신고 가능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가 시행된다.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과 가사소송법 ...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는 황희석(49 ·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9월 29일자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했다.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연 24기)에 이어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세 번째 인사...
서울동부구치소 '문정동 시대' 열렸다
1977년 송파구 가락동에서 성동구치소로 문을 연 서울동부구치소가 40년 만인 지난 6월 26일 문정동의 서울동부지검 인근으로 이전을 완료, 문정동 법조타운시대를 열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도 2005년 송파구 거여동에서 개청한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선도와 보호, ...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뚝…59.39%
올해 치러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한 법무부에 따르면, 올 합격률은 59.39%. 2016년 합격률 98.21%보다 38.82%p 하락한 수치로, 2007명이 응시해 1192명 합격하는 데 그쳤다. 2015년 6회 시험의 합격...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으로 출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는 9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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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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