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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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톡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도 전자문서에 해당할까.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3월 30일 발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해설서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전자문서법이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
검찰,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검찰이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3월 27일 오전 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공상훈 검사장, 주가회복에 6.8억 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은 지난해 3월 25일 관보에 게재된 재산변동 신고 내용이 단초가 됐다.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3월 23일 2017년도 공직자 재산...
'세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
검찰이 상습 ·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차례 이상 체불하면 재판에 넘기고,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3월 16일 이런 내용의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발...
법무부(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송주용 ▲이정익 ▲김성환 [법무과] ▲황준성 [국제법무과] ▲박연우 ▲이백무 ▲이재희 ▲정규석 [국가송무과] ▲김두일 ※ 법원행정처 파견 ▲백종덕 ※ 서울지방국세청 파견 ...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추진
몰래카메라범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국제결혼 후 부부관계 등 가정문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이혼 후 친모인 자신이 자녀(4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자 한다. 그녀는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통역을 통해 제공된 마을변호사의 의견은 부부관계...
3기 OK 아카데미 오픈
청년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3기 OK 아카데미'가 3월 8일 문을 열고 7월 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특히 인수합병(M&A), 국제중재 등 국제법무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편성되어 있으며, 수료요건을 ...
마지막 사법시험 공고
법무부가 마지막 사법시험이 될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1월 31일 법무부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59회 사시는 1차시험은 보지 않고, 2016년도 제58회 사시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2차, 3차시험...
검찰직 공무원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평택지청 사무과장 이상돈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자승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신종근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변해근 ▲통영지청 사무과장 기우전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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