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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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자금 동원해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사 적발
사채자금을 빌려 허위 유상증자한 후 신주를 처분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사주와 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4월 18일 사채자금을 이용한 허위 유상증자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코스...
'신흥 유망시장 대응 전략' 세미나
국내 기업이 이란,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등 신흥 유망시장 진출 시 예상되는 법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4월 20일 '2016 신흥 유망시장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 규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58회 사시 1차 합격자 222명 선발
법무부가 사법시험 마지막 1차시험인 제58회 사시 1차 합격자 222명을 4월 5일 발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시는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시험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 합격자명단이 마지막이 되는 셈이...
"힘 없고 소외된 이 돌보는 검사 되라"
법무부가 4월 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37명에 대한 임관식을 열었다. 신임 검사들은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출신으로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임관식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의 법질서를 확...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서울 3400만원으로 상향
세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이 증액된다. 3월 31일 시행이 시작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
'직원비리, 로펌도 함께 처벌' 추진
법조브로커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 등을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면 그들이 속한 법무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는 3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법무...
하노칼 ISD 의장중재인에 클라우스 삭스 선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월 16일 하노칼 · IPICI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의 의장중재인에 독일인인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1951년생) 교수를 선정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하노칼 ISD의 ...
"필리핀내 한국인 상대 범죄 대응 협력"
필리핀 교민보호 및 도피범죄자 송환을 위해 한국과 필리핀 검찰이 손을 맞잡았다. 대검찰청은 3월 9일 필리핀 검찰 및 국가수사국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필리핀 검찰은 형사사건의 기소를 담당하며, 국가수사국은 전국 단위 중요 수사를 담...
법무부
◇서기관 승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고성태 (법무부 의료과)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남상오 (법무부 복지과)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채완식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서기관 전보 ▲법무부 사회복귀과 박진열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경북...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가 한-외 로펌의 합작법인 설립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법률의 7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4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세부 준비를 위한 것으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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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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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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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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