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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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정공무원)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교도소장 이영희 ▲수원구치소장 신경우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유승만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최강주 ▲광주지방교정청장 홍남식 ▲서울구치소장 ...
[형사] 제2롯데 '통일로 내일로 LOTTE' 현수막, 무혐의 종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 주임검사 남수연)는 2015년 10월 1일경부터 2016년 6월 말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제2롯데월드타워 건물 외벽에 '통일로 내일로 LOTTE', '도약! 대한민국 LOTTE', '대한민국 만세! LOTTE'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
'혐의없음' 결정하면서
"항고하면 무고로 인지하겠다"
대한변협이 2015년에 시작한 검사평가가 변호사들의 호응 속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월 24일 2016년 평가결과를 발표한 변협에 따르면, 이번에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2178명으로 처음 실시한 지난해 참여인원 601명의 3.6배로 증가했다. 전국 변호사 1만 8850...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총괄사장 등 9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월 11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여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차를 수입판매하고 배출가스 · 연비 등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 등 전 · 현직 임직...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월 16일 이재용(49) 삼설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
법무부(검찰직)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성수 ▲제주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박천홍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예정) 윤득영 ▲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영호 ▲부산고검 사...
홈플러스 100억대 양곡 납품비리 적발
홈플러스 임직원 2명이 양곡업자와 짜고 100억원대의 양곡 납품비리를 저질렀다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1월 9일 (주)홈플러스 임 · 직원들과 짜고 홈플러스 소유의 양곡 100억원 상당 규모를 납품받아 덤핑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조정으로 주택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되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분쟁조정위 제도를 통해 적은 비용의 신속한 해결이 기대되고, 2017년 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 ㆍ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3급 전보>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영근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이인규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 3급 전보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 이형재 ◇4급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춘 ◇4급 전보 ▲법무부 양현규 ▲법무부 소년과 이용호 ▲법무부 보호법제과 황진규 ▲부산소년원장 오연호 ▲대구소년원장 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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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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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노동] "경력 허위...
[형사] "미국에서 ...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