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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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해외도피 기소중지 5년간 2300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오신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 건수가 2012년 381건, 2013년 440건, 2014년 487건, 2015년 6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김형준 부장검사, 예보서 월 1280만원씩 지원받아
10월 17일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모(46)씨로부터 5800만원가량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근무 시절 예보로부터 월 1280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
58회 사시 2차에 109명 합격
법무부가 10월 7일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9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은 11월 2~3일 시행되는 3차시험을 치르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11일 발표된다. 2차 합격자 109명의 최저 합격점수는 평균 50.58점. 남자가 69명(63.30%) 합격했으며, 여자 합...
[국감파일] 검사 출신 재취업자 1/3 취업심사 안 받아
검사 출신 재취업자 3명 중 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6년 6월)간 검사 출신 재취업자 총 61명 중 20명은 ...
[국감파일]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 감청 사실 몰라"
검찰 등 수사 · 정보 기관에 의해 국민 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감청 대상자인 국민은 감청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9월 26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1750억원가량의 배임과 횡령 비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으로, 영장 청구와 관련 그만큼 검찰의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
[국감파일] "법무부 정원 11%가 검사"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 정원의 11%를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핵심 직책인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
[국감파일] 시효 끝나 집행 못한 벌금 2500억원
최근 5년간 벌금형 선고 후 3년의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총 23조원이었지만 실제 현금으로 납부...
[국감파일] 노역장 유치 시급 538만원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2일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말)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
[국감파일] 경제사범 5년간 75% 급증
지속적인 경제불황 속에 사기 · 횡령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기 · 횡령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2010년 3897명에서 2015년 6834명으로 75.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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