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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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턱 더욱 낮추자"
이주여성인 A는 문화 차이로 인한 고부갈등과 함께 남편이 종종 폭언을 하고 친정에 매달 지원금을 보내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이혼을 생각했으나 어린 아이들이 고민이었다. A의 고충을 들은 마을변호사 정별님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아이...
문찬석, 이종근, 박현주 검사,
'검은 띠' 검사 첫 인증
문찬석 순천지청장과 이종근 수원지검 형사4부장, 박현주(여) 부산지검 형사3부 검사가 검찰이 인정하는 공인전문검사 1급의 '검은 띠' 검사가 됐다. 대검찰청은 5월 30일 제4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문 지청장 등 검사 3명을 블랙벨트로 인증했다. 1...
아이폰에서도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경찰 · 해경본부 · 검찰 · 법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사건조회, 벌과금 조회, 통지서 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서비스가 6월 7일부터 아이폰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는 2010년 7월 12일 ...
론스타 ISD 최종 변론 마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국제중재재판의 4차 심리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심리에선 양측의 최종 변론이 이루어져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 된 셈이며,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이에 ...
서울구치소 이윤희 교위 34회 교정대상 받아
6월 3일 열린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서울구치소 이윤휘(50) 교위가 교정대상을 받았다. 또 충주구치소 이동희(50) 교위가 면려상을 받는 등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1명 등 총 17명이 수형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모두...
홍만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5월 30일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6월 5일 출소 예정인 정운호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
"수사의 요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보이스피싱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 총책인 A씨는 검찰에 체포된 후 반말과 강한 거부감,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검사는 A씨로 하여금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평을 모두 털어놓도록 해 이를 경청한 후 가족이라는 공통 화제를 가지고 신뢰를 형성하여 범행 ...
홍만표 변호사 소환 조사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소환돼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28일 오전 귀가했다. 28일 오전 2시53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홍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고 조사를 잘 받았다.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법무부는 5월 23일 공석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2005년 중도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창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공동대표로 활약한 이헌(54)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던 해인 19...
중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중재판정의 신속성 · 실효성 확보 등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재 활성화를 통한 국제중재 사건의 유치 확대 등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중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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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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